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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가직 9급 정보보호론 기출문제 해설(지안에듀 조현준)

 

경제 문제(2020-06-20 / 926.5KB / 143회)

 

경제 해설(2020-06-20 / 130.5KB / 116회)

 

사회문화 문제(2020-06-20 / 2.26MB / 301회)

 

사회문화 해설(2020-06-20 / 142.6KB / 363회)

 

정치와 법 문제(2020-06-20 / 811.9KB / 550회)

 

정치와 법 해설(2020-06-20 / 127.9KB / 142회)

 

 사회탐구 영역 경제 3 13 36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경제) 1.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와 B는 각각 계획 경제 체제와 시장 경제 체제 중 하나이다.) [3점] ① A는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을 강조한다. ② B는 가격 기구에 의해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 ③ A는 B에 비해 정부의 명령에 의한 자원 배분을 중시한다. ④ B는 A에 비해 경제 활동에서 경제적 유인을 강조한다. ⑤ A와 B는 모두 자원 배분의 효율성보다 형평성을 강조한다. 2.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플레이션이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으로 화폐 가치의 (가) 을/를 의미한다. 특히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 이션은 소득과 부의 의도하지 않은 재분배를 가져올 수 있어 문제가 된다. 인플레이션의 유형은 그 원인에 따라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과 ㉢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으로 구분된다. ① (가)에는 ‘상승’이 들어갈 수 있다. ② ㉠이 발생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비해 유리해진다. ③ 민간 소비 증가는 ㉡의 발생 요인이다. ④ 원자재 가격 하락은 ㉢의 발생 요인이다. ⑤ ㉡과 ㉢은 모두 실질 GDP의 감소를 동반한다. 3. (가), (나)는 X재 가격 변화에 따라 Y재 균형 거래량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Y재는 X재의 연관재이고, X재와 Y재는 모두 수요 및 공급 법칙을 따른다.) [3점] <보 기> ㄱ. (가)의 경우 Y재는 X재의 보완재이다. ㄴ. (가)의 경우 Y재의 수요는 증가한다. ㄷ. (나)의 경우 Y재의 균형 가격은 상승한다. ㄹ. (나)의 경우 Y재의 판매 수입은 감소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그림은 X재 시장에서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상황을 나타낸다. D는 수요 곡선, S는 사적 비용만을 반영한 공급 곡선, S'는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공급 곡선이다. 단, D는 우하향하는 직선이고, S와 S'는 모두 수평인 직선이다. ① X재의 시장 가격은 150원이다. ② X재의 사회적 최적 거래량은 250개이다. ③ 생산 측면에서 외부 불경제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④ 생산자에게 X재 1개당 1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면 사회적 최적 거래량을 달성할 수 있다. ⑤ 사회적 최적 거래량을 달성하도록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 하면 소비자 잉여는 감소한다. 5. 그림은 금융 상품 A, B에 대한 형성 평가 활동지이다. (가)~(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A와 B는 각각 주식과 채권 중 하나이다.) [3점] ① (가) : 배당금을 기대할 수 있다. ② (가) : 예금자 보호 제도의 대상이다. ③ (나) : 만기가 있다. ④ (나) :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⑤ (다) :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제 4 교시 1 경 제 성명 수험 번호 제 [ ] 선택 2 (경제) 사회탐구 영역 14 36 6. 그림은 국민 경제의 순환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생산 요소 시장에서 A는 수요자, B는 공급자이다. ② (가) 시장은 생산물 시장이다. ③ 재화와 서비스는 ㉠에 해당한다. ④ ㉡은 정부가 국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사용된다. ⑤ 임금, 이자, 지대는 ㉢에 해당한다. 7.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표는 을국과 교역하는 갑국의 2018년, 2019년 GDP와 수출 및 수입 의존도를 나타낸다. 교역은 갑국과 을국 간에만 이루어진다. 구분 2018년 2019년 GDP(억 달러) 100 120 수출 의존도(%) 30 40 수입 의존도(%) 30 30 * 수출 의존도(%) = (수출액/GDP) × 100 ** 수입 의존도(%) = (수입액/GDP) × 100 ① 2019년 갑국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② 2019년 갑국의 순수출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③ 2019년 갑국의 수입액은 전년 대비 30% 증가하였다. ④ 2018년 을국의 수입액은 수출액보다 크다. ⑤ 2019년 을국의 수입액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8. 그림의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갑은 확대 통화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② 갑은 경기 과열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③ 을은 정부 지출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④ 을은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⑤ 갑은 총공급에, 을은 총수요에 변화를 주는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9.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표는 X재 시장의 생산자 갑~무가 X재 1개를 판매할 때의 최소 요구 금액과 소비자 A~E가 X재 1개를 구입할 때의 최대 지불 용의 금액을 나타낸다. 생산자는 갑~무, 소비자는 A~E만 존재하며, 각 생산자와 소비자는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1개씩만 거래한다. 정부는 현재 X재 시장에 200원의 가격 상한을 설정 하고 있다. 단, X재의 암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생산자 갑 을 병 정 무 최소 요구 금액(원) 50 150 250 350 450 소비자 A B CDE 최대 지불 용의 금액(원) 450 350 250 150 50 ① X재 시장에서 거래량은 3개이다. ② X재 시장에서 판매 수입은 600원이다. ③ X재 시장에서 생산자 잉여는 200원이다. ④ 정부가 X재 시장에서 가격 상한을 300원으로 변경하면 거래량이 2개 증가한다. ⑤ 정부가 X재 시장에서 가격 상한을 100원으로 변경하면 초과 수요량이 4개 증가한다. 10. 밑줄 친 ㉠, ㉡을 나타내기에 적절한 그림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국내 금리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끼친다. 국내 금리가 상승하면 국내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어 ㉠상품의 수입이 감소하여 외환 시장에 변화가 나타난다. 또한 높아진 금리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해외 자본이 유입되어 외환 시장에 변화가 나타난다. <보 기> ㄱ. ㄴ. ㄷ. ㄹ. ㉠ ㉡ ㉠ ㉡ ㉠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사회탐구 영역 경제 3 23 36 11. 그림은 갑국의 경상 수지에 대한 신문 기사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은 갑국의 통화량 감소 요인이다. ㄴ. ㉡에는 갑국 국민이 해외여행에서 사용한 경비가 포함된다. ㄷ. ㉢에는 갑국이 외국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구호물자가 포함된다. ㄹ. ㉣은 갑국에서 상품의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 나타난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표는 갑국과 을국의 경제 지표 변화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 으로 옳은 것은? (단, 물가 수준은 GDP 디플레이터로 측정한다.) 구분 2018년 명목 GDP (억 달러) 2018년 실질 GDP (억 달러) 2018년 대비 2019년 증가율(%) 명목 GDP 실질 GDP 갑국 100 100 4 5 을국 120 100 -5 2 ① 2019년 명목 GDP는 갑국이 을국보다 크다. ② 2019년 실질 GDP는 을국이 갑국보다 크다. ③ 2019년 갑국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였다. ④ 2019년 을국의 GDP 디플레이터는 100보다 크다. ⑤ 갑국의 물가 수준은 2019년이 2018년보다 높다. 13. 그림은 갑국의 노동 시장 균형점 E의 변화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노동은 수요 및 공급 법칙을 따른다.) <보 기> ㄱ. 노동자의 여가 선호가 증가한다면 A로 이동할 수 있다. ㄴ. 외국인 노동자의 갑국 내 유입이 증가한다면 B로 이동할 수 있다. ㄷ. 노동을 대체하는 무인 판매 기기의 사용이 증가한다면 C로 이동할 수 있다. ㄹ. 비관적 경기 전망이 확산되어 기업의 구인 활동이 축소 된다면 D로 이동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표는 X재와 Y재만을 생산하는 갑국과 을국의 각 재화 1개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을 나타낸다. 갑국과 을국에서 투입 가능한 노동 시간은 각각 800시간과 600시간이고, 양국 간 노동 이동은 발생하지 않는다. 교역 전 양국은 X재와 Y재를 모두 생산하고, 교역 시 양국은 비교 우위가 있는 재화의 생산에만 특화하여 Y재 1개당 X재 4개의 비율로 교환한다. 단, 양국은 노동만을 생산 요소로 사용하여 생산 가능 곡선상에서 생산하며, 교역은 거래 비용 없이 양국 간에만 이루어지고 모든 재화는 전량 소비된다. 구분 갑국 을국 X재 Y재 X재 Y재 1개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시간) 10 50 10 30 ① 갑국의 X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Y재 5개이다. ② 을국은 X재 30개와 Y재 12개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다. ③ 교역 시 을국은 X재 생산에 특화한다. ④ 갑국의 경우, 교역 전 X재 소비량이 40개라면 Y재 소비량은 10개이다. ⑤ 을국의 경우, 교역 시 X재 소비량이 20개라면 Y재 소비량은 15개이다. 15.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표는 갑국의 2019년 GDP를 생산과 분배 측면에서 파악하기 위한 자료이다. 갑국에는 X재만을 생산하는 A기업과 Y재만을 생산하는 B 기업 둘만 존재하며, 다른 나라와의 거래는 없다. X재는 모두 B 기업에 판매되어 Y재 생산의 원료로 사용되며, Y재는 모두 판매되어 소비된다. (단위 : 억 달러) 구분 A 기업 B 기업 부가 가치 ㉠ ㉡ 판매 수입 500 ㉢ 분배 임금 250 300 지대 80 100 이자 70 100 이윤 100 200 ① ㉠과 ㉡의 합은 1,200이다. ② ㉡과 ㉢은 같다. ③ ㉢은 700이다. ④ X재와 Y재는 모두 최종 생산물에 해당한다. ⑤ 갑국의 2019년 GDP는 1,700억 달러이다. 사회탐구 영역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4 (경제) 24 36 16. 그림은 갑국의 고용 관련 인구 변화를 나타낸다. 2018년에서 2019년으로의 변화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15세 이상 인구는 변화가 없다.) ① 고용률은 하락하였다. ② 실업률은 하락하였다. ③ 경제 활동 참가율은 하락하였다. ④ 비경제 활동 인구는 증가하였다. ⑤ 취업자 수보다 경제 활동 인구가 더 크게 증가하였다. 17. 그림은 교사의 수업 장면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① ㉠은 비교적 정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형태로 발생하는 소득이다. ② ㉡에는 ‘경상 소득’이 들어갈 수 있다. ③ ㉢에는 ‘금융 자산, 토지, 건물 등과 같은 재산을 이용하여 얻은 소득’이 들어갈 수 있다. ④ ㉣에는 ‘생산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무상으로 얻은 소득’이 들어갈 수 있다. ⑤ ㉤의 예로 퇴직금을 들 수 있다. 18.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표는 X재만을 생산하는 갑국과 Y재만을 생산하는 을국의 2018년, 2019년의 명목 GDP와 X재, Y재 소비량을 나타낸다. 양국은 동일한 화폐를 사용하고 교역은 양국 간에만 이루어지며, 거래 비용은 없다. 단, X재와 Y재는 생산된 해에 전량 소비된다. 구분 2018년 2019년 갑국 을국 갑국 을국 명목 GDP(달러) 160 150 180 150 소비량(개) X재 30 10 40 20 Y재 10 20 15 15 ① 2018년 갑국의 수출량은 20개이다. ② 2018년 갑국의 X재 가격은 3달러이다. ③ 2018년 을국의 수출액은 50달러이다. ④ 2019년 갑국의 X재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⑤ 2019년 을국의 Y재 가격은 전년에 비해 상승하였다. 19.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표는 주민 갑~무가 살고 있는 섬마을에서 육지와 연결하는 다리를 이용할 때 각 주민이 얻는 편익을 나타낸다. 다리를 독점적 으로 관리하는 A 기업은 다리 이용료를 책정하여 주민들에게 부과한다. A 기업의 다리 관리 비용은 20만 원이며, 다리는 이용료를 지불한 주민만 이용할 수 있고 한 사람의 이용이 다른 사람의 이용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다리 이용료는 모든 주민에게 동일하게 부과되며, 각 주민은 편익이 다리 이용료 이상이면 다리를 이용한다. 단, 편익, 다리 이용료, 다리 관리 비용은 모두 연간 기준이다. 구분 갑 을 병 정 무 편익(만 원) 10 8 7 6 4 ① 다리 이용은 경합성을 갖는다. ② 다리 이용에서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 ③ A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다리 이용료는 6만 원이다. ④ A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다리 이용료를 책정하면 주민들의 순편익 합계는 15만 원이다. ⑤ A 기업이 다리 이용료를 4만 원으로 책정하면 A기업의 총수입은 최대가 된다. 20.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표는 금융 상품 A~C에 1년간 투자할 때 투자 금액 100원당 경제 상황에 따라 얻게 되는 투자 금액 및 수익의 총액을 나타낸다. 경제 상황은 1 또는 2 중 하나만 발생하며, ㉠원금 100만 원을 1년간 투자한다. 구분 경제 상황 1 경제 상황 2 A 상품 110원 110원 B 상품 160원 80원 C 상품 80원 160원 <보 기> ㄱ. A 상품의 수익성은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ㄴ. A 상품의 안전성은 B 상품보다 높다. ㄷ. ㉠을 A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B 상품과 C 상품에 각각 50만 원씩 분산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높다. ㄹ. ㉠을 B 상품과 C 상품에 각각 50만 원씩 분산 투자하면 ㉠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사회탐구 영역 사회・문화 3 17 36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사회․문화) 1. 밑줄 친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몰가치적이다. ②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인과 관계가 나타난다. ③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경험적 자료를 통해 연구할 수 있다. ④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에 비해 보편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⑤ ㉢, ㉣과 같은 현상은 ㉠, ㉡과 같은 현상과 달리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2. 다음 사례에 나타난 갑의 연구 태도 및 연구 윤리 측면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연구자 갑은 다문화 가정의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해 심층 면접을 수행하였다. 갑은 연구에 협조하지 않던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한 후 면접을 허락받을 수 있었다. 갑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 신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답변은 제외 하면서 면접 내용을 기록하였다. 갑은 이 자료를 통해 다문화 가정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가족 내 요인과 가족 외 요인으로 구분하여 유형화하는 새로운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갑은 자신의 연구 대상이 일부 지역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다른 맥락에서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① 연구 대상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았다. ②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을 알리지 않았다. ③ 연구 자료 수집 과정에 주관적 가치를 개입시켰다. ④ 연구 결과에 대한 반증 가능성을 수용하지 않았다. ⑤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3. 다음은 문화 이해의 태도를 구분하기 위한 질문과 답변이다.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중 하나의 태도 에서 일관되게 응답한 학생은? 학생 질문 갑을병정무 문화 간에 우열이 존재한다고 보는가? × ○○○ × 문화 제국주의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을 받는가? ○ ○ × × ○ 문화를 평가가 아닌 이해의 대상으로 보는가? ×× ○ ○ × 자신의 문화가 상대적으로 열등하다고 보는가? ○ × ○ × × (○ : 예, × : 아니요)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4. 다음은 갑, 을이 자신이 속해 있던 사회 집단을 시기별로 각각 2개씩 작성한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은 ㉣과 달리 구성원 간 간접적 접촉과 수단적 만남이 지배적인 집단이다. ② ㉡, ㉢은 모두 개인의 선택적 의지와 무관하게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이다. ③ 갑이 작성한 내용 중 공식 조직의 개수는 B 시기가 D 시기보다 많다. ④ 갑, 을이 작성한 내용 중 C 시기에는 각각 1개의 비공식 조직이 들어 있다. ⑤ 갑, 을이 작성한 내용 중 D 시기에는 이익 사회의 개수가 각각 2개이며,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는 을이 더 많다. 5. 다음 연구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연구 개요 - ㉠방과 후 달리기 프로그램이 ○○중학교 학생의 ㉡수업 집중도 및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함. ◦연구 설계 및 자료 수집 - ○○중학교에서 남녀별로 각각 체력 수준이 유사한 학생들을 100명씩 무작위로 선정하여 A, B 두 집단에 남녀 각각 50명씩 임의로 배정함. - 8주 동안 A집단은 평소와 동일하게 생활하고, 같은 기간 B집단은 방과 후 달리기 프로그램을 수행함. - 프로그램 적용 사전과 사후에 측정지를 사용하여 A, B 집단 모두 수업 집중도 및 자아 존중감을 스스로 평가하게 함. ◦자료 분석 결과 (단위: 점) 구분 A 집단 B 집단 남여남여 수업 집중도 사전 3.2 3.6 3.2 3.6 사후 3.3 3.5 3.6 3.8 자아 존중감 사전 2.9 3.3 2.9 3.3 사후 3.0 3.3 3.3 2.9 * 측정 항목은 모두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 정도가 높음. ** 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보 기> ㄱ. ㉡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자료 분석 단계에서 이루어졌다. ㄴ. ㉡, ㉢은 모두 종속 변수이다. ㄷ. ㉠의 수행 후 실험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이 높게 나타났다. ㄹ. ㉢의 경우 여학생은 남학생과 달리 ㉠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제 4 교시 1 사 회 ・ 문 화 성명 수험 번호 제 [ ] 선택 2 (사회․문화) 사회탐구 영역 18 36 6. 자료 수집 방법 A~C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질문지법, 실험법, 참여 관찰법 중 하나이다.) ◦갑은 유아기 아동의 자기중심적 행동을 연구하기 위해 A를 활용하였다. △△유치원에서 5개월간 머무르며 원생들이 상호 작용하는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을은 ○○공장에서 조명의 밝기가 작업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B를 활용하였다. 한집단은 기존보다 밝은 조명에서, 다른 집단은 기존과 동일한 조명에서 작업하게 하였다. ◦병은 □□시에 방문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재방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C를 활용하였다. 관광객 중 1,5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사전에 설계된 문항에 응답하게 하였다. ① A는 B에 비해 실제성이 높은 생생한 자료를 확보하기 용이하다. ② B는 C에 비해 자료 수집 상황에 대한 통제 정도가 약하다. ③ C는 A에 비해 구조화된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다. ④ B는 A, C와 달리 연구 대상자와의 정서적 교감을 중시한다. ⑤ A, B는 C와 달리 방법론적 이원론에 기초한 연구에 주로 사용된다. 7.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프로 축구팀에서 선수로 활동했던 갑은 은퇴 직후 취미로 축구와 관련된 ㉡ 인터넷 개인 방송 운영자로 활동하였다. 구수한 입담과 직설 화법으로 ㉢큰 인기를 얻어 구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한 갑에게 여러 ㉣방송사로부터 예능 프로그램의 ㉤고정 출연자로 출연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하였다. 이에 갑은 자신의 꿈이었던 축구 감독이 되기 위해 해외로 지도자 연수를 떠날지, 방송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본격적으로 방송인의 길을 갈지 ㉥고민 중이다. <보 기> ㄱ. ㉠, ㉣은 모두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ㄴ. ㉡은 ㉤과 달리 성취 지위이다. ㄷ. ㉢은 ㉡으로서 갑의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다. ㄹ. ㉥은 갑의 역할 갈등에 해당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갑~병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갑의 관점은 지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② 을의 관점은 사회의 각 부분이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는다고 본다. ③ 병의 관점은 사회․문화 현상을 거시적 측면에서 설명한다. ④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과 달리 대립과 갈등을 사회의 본질적 속성으로 본다. ⑤ 을의 관점은 병의 관점과 달리 행위자의 능동성을 중시한다. 9. (가)~(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 교사 : 이 자료에 나타난 A의 사례를 일탈 이론을 활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갑 : A의 일탈은 차별 교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선배 들과의 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A의 일탈은 (가) 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을 : 저는 갑과 다른 이론을 적용하여 A의 일탈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친구들이 A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세요. 그렇다면 A의 일탈 요인이 (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사 : 갑, 을 모두 잘 설명했어요. A의 일탈이 (다) 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는 점은 두 학생 모두 동일하군요. ① (가)-A의 행동에 대한 차별적 제재 ② (나) -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괴리 ③ (나) -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인한 규범의 부재 ④ (다) - 일탈에 우호적인 가치관의 학습 ⑤ (다) - 타인들과의 지속적인 상호 작용 10. (가)에 들어갈 옳은 내용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A국은 t년에 비해 t+20년에 근로자의 성별 평균 임금 격차가 증가했습니다. ㄴ. B국은 t년에 비해 t+20년에 여성 의원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ㄷ. t년에 비해 t+20년의 여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A 국이 B 국보다 많이 증가했습니다. ㄹ. A국은 t년에 비해 t+20년에 경제 및 정치 차원의 지표 모두 에서 성 불평등이 완화된 반면, B 국은 경제 차원의 지표 에서만 성 불평등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사회탐구 영역 사회・문화 3 19 36 11. 다음 자료의 A, B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하위문화, 반문화 중 하나이다.) <보 기> ㄱ. 주류 문화는 모든 A의 총합으로 구성된다. ㄴ. 특정 지역 주민이 공유하는 사투리는 A의 사례에 해당한다. ㄷ. A는 B와 달리 전체 사회에 문화 다양성을 제공한다. ㄹ. 모든 B는 A에 해당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A~C 국에 나타난 문화 변동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A국에서는 전통 신앙에 외래 종교가 결합된 새로운 성격의 종교가 나타났다. ◦B국은 자신들을 정복한 이민족의 강요에 의해 그들의 문자를 사용하게 되면서 고유의 문자를 상실하였다. ◦C국은 나무를 이용해 이전에 없던 활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그리고 활의 원리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현악기를 만들었다. <보 기> ㄱ. A 국에서는 문화 동화가 나타났다. ㄴ. B 국에서는 강제적 문화 접변이 나타났다. ㄷ. C 국에서는 내재적 요인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 ㄹ. B, C 국에서는 A 국과 달리 문화 융합이 나타났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그림 (가), (나)를 통해 공통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정보 사회의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나) ① 정보의 접근 및 이용에서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② 디지털 기술이 세대 간 문화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 ③ 정보 기기 중독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이 증가하고 있다. ④ 자동화 기기 도입의 증가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⑤ 비대면적 사회관계가 확산되면서 인간 소외가 심화되고 있다. 14. 표는 질문에 따라 빈곤의 유형 A, B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중 하나이다.) [3점] 유형 질문 A B 인간의 기본적 욕구 충족 및 최소한의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자원이 결핍된 상태라고 정의되는가? 아니요 예 (가) 예 아니요 ① 우리나라에서는 A에 해당하는 가구를 객관화된 기준에 따라 규정한다. ② B 가구는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③ B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는 항상 A 가구에 포함된다. ④ 전체 빈곤율은 A에 따른 빈곤율과 B에 따른 빈곤율을 합한 것이다. ⑤ (가)에는 ‘상대적 박탈감 발생의 원인이 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15.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가)~(다) 이외의 제도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료 1>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 (가) 노인 세대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65세 이상인 노인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 (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위해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자료 2> 우리나라 A, B지역 (가)~(다) 제도 수혜자 비율 (단위: %) 구분 A 지역 B 지역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가) 10.0 9.6 9.8 10.2 9.4 9.6 (나) 1.6 2.0 1.8 2.8 2.0 2.2 (다) 1.2 1.6 1.4 1.2 1.6 1.5 * A지역과 B지역의 총인구는 동일함. **해당 지역 남성(여성) 수혜자 비율(%) = 해당 지역 남성(여성) 수혜자 수 × 100 해당 지역 남성(여성) 인구 <보 기> ㄱ.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경우, 성별 수혜자 수 차이는 A, B 지역이 같다. ㄴ.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경우, 여성 수혜자 수 대비 남성 수혜자 수의 비는 A 지역이 B 지역보다 작다. ㄷ.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후 처방적 성격을 가진 제도의 경우, 남성 수혜자 수는 A 지역이 B 지역보다 많다. ㄹ. 여성의 경우, 공공 부조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혜자 비율 대비 사회 서비스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혜자 비율은 A 지역이 B 지역보다 작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사회탐구 영역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4 (사회․문화) 20 36 16.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국에서는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중요시하던 시절이 있었다. ㉠직장에 회식이 있으면 집에 늦게 들어가는 것을 누구나 당연하게 여기곤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지면서 직장 내 인간관계 양상과 ㉢조직 문화가 달라지고 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고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여행, 레저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쳐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여가 문화가 활성화되고 있다. <보 기> ㄱ. ㉠은 문화를 통해 구성원의 행동 양식을 예측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ㄴ. ㉡은 문화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임을 보여 준다. ㄷ. ㉣은 문화의 각 부분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 준다. ㄹ. ㉢의 ‘문화’는 ㉤의 ‘문화’와 달리 좁은 의미의 문화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7.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정부는 국민의 헌법 개정 요구를 무시했고, 대학생을 고문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까지 은폐하려 했다. 이에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6월 민주 항쟁이 일어났다. 결국 정부는 대통령 직선제 요구를 수용하였고, 헌법이 개정되었다. ◦국내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자 사회 일각에서 개인이 보유한 금을 모아 국가 부채를 갚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방송사와 금융 기관이 협조하고 다수 국민들이 참여하는 ㉡금 모으기 운동이 일어났다. 이렇게모인 금은 외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① ㉠은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감정에 따른 다수의 행동이다. ② ㉡은 경제적 약자들이 자신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운동이다. ③ ㉠은 ㉡과 달리 기존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는 다수의 행동이다. ④ ㉡은 ㉠과 달리 사회의 근본적 모순을 드러내고 권력 구조를 변화시킨 운동이다. ⑤ ㉠, ㉡은 모두 뚜렷한 목표와 체계적 활동 계획을 바탕으로 한 다수의 행동이다. 18.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이론 A, B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진화론, 순환론 중 하나이다.) A를 지지하는 학자들은 “선진국의 오늘의 모습은 개발도상국의 내일의 모습 이다.”라며 사회 변동을 하나의 목표로 향하는 진보와 발전으로 설명한다. 이에 대해 B를 지지하는 학자들은 사회 변동이 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사회 변동이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보 기> ㄱ. A는 사회 변동이 주기적으로 동일한 과정을 반복한다고 본다. ㄴ. A는 사회가 이전보다 복잡하고 분화된 모습으로 변동한다고 본다. ㄷ. B는 사회 변동을 서구 중심적 사고에 바탕을 두어 설명한다. ㄹ. B는 미래 사회의 변동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워 역동적 대응이 곤란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갑의 관점은 개인의 발전이 곧 사회의 발전이라고 본다. ② 갑의 관점은 개인이 사회에 의해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고 본다. ③ 을의 관점은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실체라고 본다. ④ 을의 관점은 개인의 능동성보다 사회 규범의 구속성을 중시한다. ⑤ 갑, 을의 관점은 모두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의 의식 개선 보다 사회의 제도 개혁을 강조한다. 2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표는 갑국과 을국의 인구 관련 통계이다. 갑국과 을국의 총인구는 t년에 동일하며, t+80년에 각각 2배로 증가하였다. 구분 갑국 을국 t년 t+80년 t년 t+80년 합계 출산율(명) 4.4 2.4 3.1 1.1 전체 인구 대비 0~14세 인구 비율(%) 60 30 50 20 노령화 지수 25 50 20 125 * 합계 출산율: 여성 1명이 가임 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노령화 지수= 65세 이상 인구 × 100 0~14세 인구 ***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 14% 이상인 사회를 고령 사회,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 사회라고 함. ① 갑국의 경우 15~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는 t+80년이 t년보다 크다. ② 을국의 경우 t년에 비해 t+8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한 원인은 합계 출산율 감소이다. ③ t+80년의 15~64세 인구 비율 대비 0~14세 인구 비율은 을국이 갑국보다 크다. ④ t년과 t+80년을 비교했을 때 을국은 갑국과 달리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변화하였다. ⑤ t년 대비 t+80년의 경우 갑국과 을국 모두 0~14세 인구 감소가 노령화 지수의 상승 원인이다.     사회탐구 영역 정치와 법 3 15 36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정치와 법) 1. 정치를 바라보는 갑∼병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갑의 관점은 국가 형성 이전에 나타난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② 을의 관점은 복잡하고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 하기에 적합하다. ③ (가)에 ‘갑의 관점에 동의합니다.’가 들어간다면 병은 소수 통치 엘리트에 의해서만 정치가 이루어진다고 볼 것이다. ④ (가)에 ‘을의 관점에 동의합니다.’가 들어간다면 병은 노동조합이 새로운 규정을 정하기 위해 회사 내에서 회의를 하는 것을 정치로 볼 것이다. ⑤ 갑, 을의 관점은 모두 국회 의원의 입법 활동과 대통령의 국무 회의 주재를 정치라고 본다. 2.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와 B는 각각 전형 적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중 하나이다.) ① A에서 의회 의원은 각료를 겸직할 수 없다. ② B에서 행정부 수반은 의회 해산권을 가진다. ③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 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는 것은 B의 요소에 해당한다. ④ ‘제67조 제1항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는 (가)에 들어갈 수 있다. ⑤ ‘제63조 제1항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 위원의 해임을 대통령 에게 건의할 수 있다.’는 (나)에 들어갈 수 있다. 3. 법치주의를 이해하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3점] 갑은 가혹한 법이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었다면 그 목적이나 내용에 상관없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은 법의 형식뿐만 아니라 목적과 내용 역시 강조하며 적법한 절차를 거쳤더라도 법은 정의에 합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 기> ㄱ. 갑의 관점은 통치의 형식적 합법성뿐만 아니라 실질적 정당성도 중시한다. ㄴ.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과 달리 독재 정치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ㄷ. 을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위헌 법률 심사제가 필요 없다고 본다. ㄹ. 갑, 을의 관점은 모두 국가 권력 행사의 법적 근거를 중시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치 과정은 사회 구성원의 요구와 지지가 ㉠정책 결정 기구에 ㉡ 투입되어 정책으로 형성ㆍ조정ㆍ집행되는 ㉢ 산출의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의 산출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환류 과정을 통해 기존의 정책이 수정․보완되거나 국민의 요구가 재투입되기도 한다. ① 입법부는 ㉠에 해당한다. ② 집단과 달리 개인은 ㉡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시민의 입법 청원 활동은 ㉢의 사례에 해당한다. ④ 언론은 ㉣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은 모두 정치 외적 요소인 경제, 사회,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5.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군 주민들은 재개발 과정에서 인허가와 관련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군수를 임기 중에 주민의 투표에 의해 해임할 수 있는 절차를 밟고 있다. ◦□□시 의회는 △△당 의원이 발의한 시내버스 탑승 시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는 ㉡ 조례 제정을 하였다. ① ㉠은 주민 소환 제도에 해당한다. ② ㉠은 주민의 직접 참여를 제한한다. ③ ㉡은 주민 투표로 확정된다. ④ ㉡의 권한은 집행 기관이 독점적으로 가진다. ⑤ ㉠, ㉡은 모두 중앙 정부와의 수평적 권력 분립에 기여한다. 제 4 교시 1 정 치 와 법 성명 수험 번호 제 [ ] 선택 2 (정치와 법) 사회탐구 영역 16 36 6. 다음 법률 조항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기초연금법 제1조 이 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아동수당법 제1조 이 법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가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최고 권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다. ②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③ 국가가 국제 질서를 존중하고 세계 평화와 인류의 번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④ 국가가 문화를 보호하고 문화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여 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원리이다. ⑤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며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바탕 으로 국가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7. 기본권 유형 A∼C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자유권, 청구권, 사회권 중 하나이다.) [3점] ◦갑은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 앞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일조량이 감소되었고, 더 이상 쾌적한 환경에서 살지 못하게 되어 A를 침해당했다. ◦을은 자신을 원고로 하여 소장을 제출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재판을 받을 수 없게 되어 B를 침해당했다. ◦ 병은 수사 기관에 의해 불법 체포되어 C를 침해당했다. ① A의 예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들 수 있다. ② B는 모든 개별적인 기본권의 내용을 담은 포괄적인 권리이다. ③ C는 기본권 중 가장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권리이다. ④ A는 C와 달리 소극적ㆍ방어적 성격의 권리이다. ⑤ C는 B와 달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성격의 권리이다. 8. 다음 자료는 우리나라 국회의 활동을 나타낸 것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무총리 후보자 □□□의 ㉠ 임명 동의안 의결 ◦◇◇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 국정 조사 실시 ◦ 대통령이 ㉢ 재의 요구한 △△법 ㉣ 개정안 재의결 ① ㉠은 감사원장 임명 시에도 실시된다. ② ㉡은 입법부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행정부 견제 수단이다. ③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을 할 수 있다. ④ △△법 개정안은 ㉣ 이후 국민 투표로 확정된다. ⑤ ㉡은 ㉣과 달리 국회의 입법 권한에 해당한다. 9. 우리나라 국가 기관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절도죄 혐의로 공소 제기되어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갑은 항소 하였고, 항소 법원인 A는 갑에게 형 감경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 이후 상고한 갑은 상고심 계속 중 사건에 적용된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B는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갑은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해 C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① A가 ‘지방 법원 합의부’라면 B는 ‘고등 법원’이다. ② B는 국회 의원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재판권을 가진다. ③ B의 장(長)은 C의 재판관 3인을 임명한다. ④ B는 직권으로 C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C는 A의 법관을 탄핵 소추할 수 있다. 10. 정치 참여 집단 A∼C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C는 각각 시민 단체, 이익 집단, 정당 중 하나에 해당 하는 집단이다.) 최근 A와 B는 C가 주최한 방송 관련 공청회에 참석하여 각자의 주장을 내세웠다. 먼저 A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공익적 보도의 강화를 주장하며 방송의 공공성을 옹호했다. 이에 대해 방송 업계 소속 회원들로 구성된 B는 방송 업계 수익 증대를 위해 보도 시간 축소와 광고 시간 확대를 역설했다. C는 이들의 대립적 주장을 검토하여 다가올 선거에서 유권자의 지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공약을 수립하기 위해 고심 중이다. <보 기> ㄱ. A는 B와 달리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ㄴ. C는 A와 달리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한다. ㄷ. A, B는 모두 대의 정치의 한계를 보완한다. ㄹ. C는 A, B와 달리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사회탐구 영역 정치와 법 3 21 36 11. 변호사의 조언에 나타난 민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국가는 개인 소유의 재산에 함부로 간섭하지 못한다. ② 개인은 각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③ 개인의 소유권 행사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경우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④ 계약의 내용이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공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⑤ 타인의 손해에 대하여 직접적인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12.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18세)은 평소 갖고 싶었던 고가의 컴퓨터를 매수하는 계약을 법정 대리인 을의 동의 없이 병(28세)과 체결하였다. 이후 갑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이 운영하는 서점에서 자신의 용돈으로 시집을 샀다. ① 갑은 을의 동의를 얻어야 병과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의 동의가 없어도 정과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병은 미성년자인 갑에게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갑이 을의 동의서를 위조하는 속임수로 병과의 계약을 체결하였 더라도 갑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갑이 병과의 계약 당시 법률상 혼인한 상태라면 을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13.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A(남)와 B(여)는 법률상 혼인하였고 그 사이에는 혼인 중의 출생자 갑과 을이 있다. A와 B는 이혼하면서 갑은 A가, 을은 B가 양육하기로 정하였다. 한편 C는 B와 혼인 신고 후, 을을 친양자로 입양하였다. 그 후 D는 A와 혼인 신고 없이 결혼식만 올리고, 갑을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하였다. ① A와 D 사이에서 병이 태어났다면 병은 혼인 중의 출생자이다. ② A가 유언 없이 사망하였다면 을은 A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③ B가 유언 없이 사망하였다면 갑은 B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④ D가 유언 없이 사망하였다면 갑은 D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⑤ 갑은 D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으나, 을은 C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없다. 14. (가) 사례를 (나)에 적용했을 경우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부주의로 보행자 을을 다치게 하였다. (나) 질문 사고 당시 상황 갑의 나이는? ㉠ 19세 이상 ㉡ 19세 미만 갑의 책임 능력이 인정되는가? ㉢ 인정됨 ㉣ 인정되지 않음 갑이 을을 다치게 한 때는? ㉤ 병이 운영하는 치킨 가게의 종업원으로 자전거를 타고 치킨 배달을 하던 중 ㉥ 휴일에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놀던 중 <보 기> ㄱ. ㉠, ㉢, ㉤의 상황에서 병이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갑의 을에 대한 일반 불법 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ㄴ. ㉠, ㉣, ㉥의 상황에서 갑은 을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ㄷ. ㉡, ㉢, ㉥의 상황에서 갑의 법정 대리인 정은 을에 대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ㄹ. ㉡, ㉣, ㉥의 상황에서 갑의 법정 대리인 정이 갑에 대한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을에 대해서 갑, 정은 모두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5.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기업에서 근무하던 갑은 특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는 이유로 을(○○ 기업 사장)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 이에 갑은 해고 사유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간부인 자신을 해고 하여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다. △△ 지방 노동 위원회는 갑의 비위 행위에 비해 징계의 정도가 과하여 갑의 해고는 부당 해고 임을 인정하였으나, 부당 노동 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이에 불복한 갑과 을은 각각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에 중앙 노동 위원회는 갑의 재심 청구를 인용하고, 을의 재심 청구는 기각하였다. <보 기> ㄱ. 갑과 달리 갑이 소속된 노동조합은 부당 노동 행위를 이유로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 ㄴ. 갑은 △△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는 것과 별도로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ㄷ. 을의 부당 노동 행위 여부에 대해 △△ 지방 노동 위원회와 중앙 노동 위원회는 동일한 판정을 하였다. ㄹ. 을은 중앙 노동 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사회탐구 영역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4 (정치와 법) 22 36 16.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을의 사기 범죄 사실에 대해 경찰에 ㉠ 고소장을 제출 하였고 이에 따라 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 경찰은 을에 대한 ㉡ 체포를 통해 신병을 확보하여 ㉢ 피의자 신문을 하고 ㉣구속 영장을 발부 받아 구속하였다. 을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구속 절차의 적정성을 이유로 석방을 요구하였고 ㉤법원의 심사 중에 있다. ① ㉠은 범죄 피해자와 관련자를 제외한 제3자가 수사 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이다. ② 수사 기관이 ㉡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사전에 발부한 영장을 예외 없이 필요로 한다. ③ 을은 ㉢을 받음에 있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는 없다. ④ 수사 기관이 ㉣을 신청하면 법원은 별도의 피의자 심문 절차 없이 형식 심사만을 통해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⑤ ㉤을 통해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을은 석방된다. 17. 다음 글에서 도출할 수 있는 죄형 법정주의의 구체적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벌은 죄질과 책임에 상응 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이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 법률 조항은 범죄의 중대성 정도에 비하여 과중한 형벌을 규정함으로써 죄질과 그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 사이에 비례 관계가 준수되지 않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법치 국가의 이념에 어긋나고, 형벌 체계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① 범죄와 형벌은 관습법에 의해 규정할 수 없다. ② 범죄의 성립과 그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해야 한다. ③ 범죄와 형벌이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④ 범죄 행위의 경중과 행위자가 부담해야 할 형벌의 정도는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⑤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해서는 안 된다. 18.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은 강제적으로 집행할 기관이 없다. ② 국제 사회에서 ㉠은 포괄적 구속력을 가진다. ③ 우리나라에서 ㉡에 대한 체결권은 대통령이 가진다. ④ 우리나라에서 ㉡은 헌법과 동등한 지위와 효력을 가진다. ⑤ ㉠, ㉡은 모두 성문화된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19.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의 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5개의 상임 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B는 국가 간 분쟁을 사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관으로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① A는 안전 보장 이사회이다. ② B는 국제 사법 재판소이다. ③ B는 국적이 모두 다른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④ B는 국가 간뿐만 아니라 국가와 개인 간 법적 분쟁도 다룬다. ⑤ A는 B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당사국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국의 의회는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선출된 200명과 비례 대표 의원 선거에서 선출된 100명으로 구성된다. 지역구 의원 선거의 대표 결정 방식은 1인을 선출하는 단순 다수 대표제이며, 비례 대표 의원 선거에서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유권자 1인은 지역구 의원 선거와 비례 대표 의원 선거에 각 1표씩 2표를 행사한다. 갑국에서는 의회 의원 선거 직후 의회 과반수를 확보한 단독 정당이 행정부 수반을 배출한다. 단독 과반수 정당이 없는 경우 복수의 정당이 연합하여 행정부 수반을 배출한다. 아래 표는 최근 실시된 갑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이다. 구분 득표율(%) 의석률(%) A당 50 45 B당 15 20 C당 25 20 D당 10 15 <지역구 의원 선거> 구분 득표율(%) 의석률(%) A당 33 33 B당 26 26 C당 35 35 D당 6 6 <비례 대표 의원 선거> * 정당은 A∼D당만 존재하고 무소속 출마자는 없으며, 각 선거의 투표율은 100%, 무효표는 없다. ** 지역구 의원 선거의 득표율은 각 정당이 전국 모든 지역구 선거구에서 얻은 표를 총투표자 수 대비로 구한 비율이다. <보 기> ㄱ.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득표율 20% 미만인 정당은 과대 대표 되었다. ㄴ. 행정부 수반을 배출하는 정당의 연합에는 A당이 반드시 포함 된다. ㄷ. 지역구 의원 선거 득표율과 총의석률의 격차가 가장 작은 정당은 C당이다. ㄹ. A당과 D당의 총의석률의 합은 B당과 C당의 총의석률의 합보다 크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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