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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정답(2017-10-11 / 428.7KB / 4,289회)

 

2017 경찰 간부 행정학 해설 이동호 (2017-10-11 / 568.7KB / 2,559회)

 

2017 경찰 간부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10-11 / 435.6KB / 5,850회)

 

2017 경찰 간부후보 행정학 해설 김재준 (2022-01-28 / 233.5KB / 204회)

 

- 1 - 행 정 학 2017년도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 제1차시험 2016. 10. 8. 수험번호 : 성명 : ※ 답안지에 한 번 표기한 답을 백색 수정액으로 정정하거나 칼 등으로 긁어 변형할 경우 그 문항을 무효로 처리함. 1. 공공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합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징 때문에 과소공급과 과다공급의 쟁점을 야기시키므로 원칙적으로 공공부문에서 공급해야 한다. ② 공유재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용을 배제 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③ 국방의 경우는 경합성은 있지만 배제가 불가능한 서비스로서 대표적인 공유재에 해당한다. ④ 의료, 교육 등의 가치재는 경합적이므로 시장을 통한 배급도 가능하지만 정부가 개입할 수도 있다. 2. 포스트모더니즘 행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포스트모더니즘의 세계관은 상대주의적이며 다원주의적이고 개방주의적인 경향을 지닌다. ② D. Farmer가 언급한 타자성(alterity)이란 타인을 인식적 객체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③ 포스트모더니즘은 행정이론의 한계와 모순을 잘 인식하게 하고, 담론을 통한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는 촉매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④ 포스트모더니즘에 따르면 진리의 기준은 맥락 의존적이다. 3. Wilson의 규제정치 모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짝지 어진 것은? 가. 규제의 편익과 비용이 모두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되는 것은 다수의 정치(대중적 정치) 모형에 해당한다. 나. 규제의 편익은 다수에게 분산되어 작게 느껴지고 비용은 소수에게 집중되어 크게 느껴지는 것은 기업가의 정치(운동가적 정치) 모형에 해당한다. 다. 기업가의 정치(운동가적 정치) 모형에서는 규제의 수혜자들이 잘 조직화되어 있다. 라. 환경오염 규제는 이익집단 정치 모형에 속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① 가, 다 ② 가, 나 ③ 다, 라 ④ 나, 라 4. 신행정론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가. 계층적 조직의 강조 나. 사회적 형평성의 구현 다. 합리성의 중시 라. 실증주의에의 관심 마.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 바. 정책지향적 행정론 사. Frank Marini ① 가, 나, 다 ② 나, 라, 마 ③ 나, 바, 사 ④ 나, 마, 사 5. 신제도주의 행정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장기간의 역사적 과정과 경로의존성을 중시한다. ②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 개인의 선호는 내생적으로, 즉 정치 체제가 개인의 선호를 형성하고 제약한다. ③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사회적 동형화를 중시한다. ④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의 접근법은 방법론적 전체주의와 연역적 접근법이 사용된다. 6. 공공선택론의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시민사회․시장 간 신뢰와 파트너십을 전제하고 이를 중시한다. ② 행정현상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아 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환경적 제요소와의 관련성 속에서 행정상태를 연구하려는 개방체제적 접근법이다. ③ 정당이나 국가, 사회전체적 선호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유기체적 접근법보다는 개인의 선호나 개인들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④ 인간행동의 의미와 동기, 즉 의도가 결부된 ‘의미있는 행동’과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7. Diesing이 말하는 합리성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술적 합리성이란 경쟁상태에 있는 목표를 어떻게 비교하고 선택할 것인가의 합리성을 의미한다. ② 법적 합리성이란 대안의 합법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보편성과 공식적 질서를 통해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합리성을 의미한다. ③ Diesing은 정치적 합리성을 의사결정구조의 합리성과 동일시 하고, 정책결정에 있어 가장 비중이 크다고 보았다. ④ 사회적 합리성이란 사회구성원 간의 조정과 조화된 통합성을 의미하며, 이는 Diesing의 합리성 유형 중 목표․수단 분석 등으로 설명되지 않는 가장 비합리적인 유형에 해당한다. 8. 신공공관리론(NPM)과 신공공서비스론(NPS)을 비교하여 정리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교기준> <신공공관리론(NPM)> <신공공서비스론(NPS)> ① 이론 및 인식론적 토대 신고전학파 경제이론, 성과관리론 민주주의 이론, 실증주의, 해석학, 비판이론, 포스트 모더니즘 등 복합적 ② 합리성과 인간행태모형 기술적․경제적 합리성 경제인 또는 사익에 기초한 의사결정자 전략적 합리성 정치․경제․조직적 합리성에 대한 다원적 검증 ③ 공익의 개념 공유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 개인 이익의 총합 (집합체) ④ 공무원의 반응 대상 고객(customer) 시민(citizen) 9.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보다 적실성 있는 행정이론을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새로운 이론들이 시도되고 있는 바,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기관과 시민을 연결하는 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정부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사회자본이론이다. ② 시차이론은 우리나라에서 정책집행이나 정부개혁과정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를 파악하려는 데서 시작된 접근법이다. ③ 시차이론은 구성요소들 간의 내적 정합성 확보 측면은 고려 하지 않으나, 충분한 성숙시간은 필요하다고 본다. ④ 사회자본이론은 신뢰관계 형성이 협동과 타협, 조정의 전제라고 본 다 . - 2 - 10. 정책의 유형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분류법이 있다. 다음 각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Lowi는 정책유형을 구성정책,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으로 분류하였다. ② Lowi의 분배정책은 비용부담 집단의 반발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수혜 집단의 혜택이 쟁점화되지 않은 채 안정적 절차확립이 용이하다. ③ 조세, 징병 등은 Almond & Powell의 정책유형 분류 중 추출 정책에 해당한다. ④ Ripley & Franklin의 정책유형 중 재분배정책은 안정적 정책 집행을 위한 루틴화의 가능성이 높아져 집행을 둘러싼 이데 올로기의 논쟁강도 또한 높다. 11. 정책문제의 구조화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층분석이란 문제에 대한 간접적이고 불확실한 원인에서 직접적이고 확실한 원인을 차례차례 계층적으로 확인해 나가는 기법이다. ② 분류분석이란 정책문제의 존속기간 및 형성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대표적으로 포화표본추출기법이 사용된다. ③ 유추분석이란 유사문제에 대한 비교와 유추를 통해 특정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기법이다. ④ 경계분석이란 문제의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문제의 위치 및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문제의 주요국면을 간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기법이다. 12.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와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에 관한 다음 비교 중 옳지 않은 것은? <구분> <정책공동체> <이슈네트워크> ① 참여자의 범위 제한적, 폐쇄적 광범위, 개방적 ② 참여자의 권한․자원 모든 사람이 자원․권한을 가진 교환적 관계 일부만 권한․자원을 소유한 배타적 관계 ③ 행위자간 관계 의존적․협력적․정합게임 (positive-sum game) 경쟁적․갈등적․영합게임 (negative-sum game) ④ 정책산출 정책산출 예측곤란 의도한 정책산출 예측가능 13. 정책결정과정 및 정책결정의 권력모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Hunter의 명성접근법은 지역사회의 권력구조를 실증적으로 연구한 것으로, 사회적 명성이 있는 소수자들이 결정한 정책을 일반대중이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나. 이슈네트워크 모형에서는 국가와 이익집단을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간의 상호작용이 이슈를 통하여 매우 안정적이고 협력적으로 이루어진다. 다. 공공이익집단론은 공익을 주장하는 집단의 이익이 우선시 된다는 것을 핵심개념으로 하며, 이는 엘리트 이론에 대한 반발로 제기된 이론이다. 라. 신다원주의는 정부의 능동적․전문적 지위로 인한 정경유착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기구의 집중화를 꾀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4.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A. W. Etzioni의 혼합탐사모형은 세부적 결정단계에서 대안의 범위는 제한적(소수의 대안만)으로 고려하고, 대안의 결과는 한정적(중요한 결과만)으로 검토한다. ② 점증주의적 정책결정모형은 합리주의적 정책결정모형의 현실적 한계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모형으로서, 다원적 정치체제의 정책결정에 대한 설명력이 우수하다. ③ 쓰레기통 모형에서는 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의 네 가지 요소가 독자적으로 작용하다가 어떠한 계기로 교차해 만나게 될 때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④ H. A. Simon은 현실적 제약 조건을 고려하여 제한된 합리성을 추구하는 정책결정모형을 제시하였다. 15. 정책집행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Berman은 체제관리모형, 관료적 과정모형, 조직발전모형, 갈등협상모형 등 정책집행의 거시적 환경에 대한 4가지 연계 모형을 제시하였다. ② Elmore는 초기에 상향적 접근법을 주장하다가, 이후 통합모형을 제시하였다. ③ Sabatier의 통합모형은 정책의 변동을 중시하는 정책학습 모형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④ Pressman & Wildavsky의 공동행동의 복잡성 모형에서는 정부사업의 집행이 참여자와 의사결정점의 수가 늘어나면서 집행하기 어려운 복잡한 과정으로 변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16. 아래 제시된 정책집행 수단 중 혼합적 수단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서비스의 직접 공급 ㉡ 공기업 운영 ㉢ 민간위탁 ㉣ 지급보증 ㉤ 보험 ㉥ 조세감면 ㉦ 국고보조금 ㉧ 제재검사 및 허가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17. 정책평가의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내적타당도 저해 요인과 외적타당도 저해요인으로 나뉜다. 다음 보기1)-3)의 각 하위개념과 그 정의 및 이를 포괄하는 상위개념이 요소별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보기1> ㉮ 역사적 요소 ㉯ 회귀-인공요소 ㉰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보기2> 가. 실험기간 동안 일어난 역사적 사건으로 인한 오류 나. 연구기간 중 집단으로부터 이탈 등 두 집단 구성상 변화에 의한 오류 다. 실험 직전 단 한번 측정한 극단치에 의해 개인들을 선발하면, 다음 측정에서는 그들의 평균치가 덜 극단적인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는 오류 라. 두 집단 간 동질성은 있으나, 사회적 대표성이 없어 일반화가 곤란하게 되는 오류 마. 반복된 실험조작에 익숙해짐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오류 <보기3> ⓐ 내적타당도 저해요인 ⓑ 외적타당도 저해요인 ① ㉮-다-ⓐ ② ㉯-마-ⓐ ③ ㉰-라-ⓑ ④ ㉯-다-ⓐ 18. 관료제의 병폐(역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훈련된 무능이란 관료들이 편협한 안목으로 인해 전체이익 보다는 특수이익에 집착하게 만드는 병폐를 의미한다. ② Merton은 관료제의 역기능 모형에서 권한위임과 전문화가 동조과잉을 초래하여 할거주의를 야기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 ③ 상관의 계서적 권한과 부하의 전문적 권력이 이원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병폐를 인격의 상실 또는 인간적 발전의 저해라고 한다. ④ Blau & Thompson은 관료제 조직 내 인격적 관계의 상실로 인한 조직구성원의 심리적 불안감이 현상유지적 행태를 초래 하고, 이로 인해 관료제는 동조과잉이나 변동에의 저항 등 역기능을 나타낸다고 본다. - 3 - 19. V. H. Vroom의 기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정한 노력을 기울이면 근무 성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에 대한 인간의 주관적인 확률과 관련된 믿음을 기대감 (Expectancy)이라고 한다. ②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공정하게 대우를 받고 있다는 믿음을 공정성(Equity)이라고 한다. ③ 개인이 지각하기에 어떤 특정한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면 바람직한 보상이 주어지리라고 믿는 정도를 수단성(Instrumentality) 이라고 한다. ④ 어느 개인이 원하는 특정한 보상에 대한 선호의 강도를 유의성 ( alence)이라고 한다. 20. 변혁적 리더십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리더는 부하로부터 존경심을 이끌어내는 카리스마를 가져야 한다. 나. 자신감과 영감을 불어넣으며, 조직에 대한 팀 스피리트 (team spirit)를 고무시킨다. 다. 기존의 가정이나 인식에서 벗어나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관점 에서 문제를 재구성하고 해결책을 구하도록 자극하고 변화를 유도한다. 라. 리더가 부하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각 부하의 특정한 요구를 이해해 줌으로써 부하에 대해 개인적으로 존중한다는 것을 전달한다. ① 나, 다, 라 ② 가, 나, 다 ③ 가, 다, 라 ④ 가, 나, 다, 라 21. Williamson이 주장하는 거래비용이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거시조직이론의 분류상 결정론에 해당하므로, 조직의 행동은 환경에 대한 종속변수라고 본다. ② 거래비용의 외부화를 통한 비용의 최소화를 꾀하는 이론이다. ③ 내부조정비용이 거래비용보다 작을 때 조직통폐합이나 내부 조직화가 효과적이다. ④ Williamson은 거래비용이론에서 계층제가 시장보다 효율적 이라고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를 계층제가 적응적․연속적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하여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완화 시키기 때문이라고 본다. 22. 균형성과관리(BSC)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하버드 대학교의 Kaplan & Norton 교수는 그 동안의 성과 평가가 재무적 관점에만 치우쳐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여기에 비재무적 관점을 포함할 것을 주장하였다. ② BSC를 공공부문에 적용할 때 재무적 관점이란 국민이 요구 하는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정자원을 확보 해야 한다는 측면을 포함한다. ③ BSC의 지표 중 재무적 관점은 민간부문에서 특히 중시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후행지표이다. ④ BSC의 지표 중 학습과 성장 관점은 다른 지표들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표로서 가장 상부구조에 해당한다. 23. 조직의 갈등과 갈등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평적 갈등은 목표의 분업구조, 과업의 상호의존성, 자원의 제한 등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② 조직의 상황에 따라 갈등을 용인하고, 나아가 갈등을 조성 또는 조장하는 것은 조직 갈등관리 전략 중의 하나이다. ③ Thomas의 갈등해소 전략 중 타협형 갈등관리는 갈등 당사자 간의 관계를 좋은 상태로 유지하면서 상호 간의 이익을 추 구하는 상생(win-win) 전략이다. ④ 갈등의 주체 간 목표의 차이로 인해 발생되는 갈등은 상위의 목표를 제시하거나 계층제 또는 권위에 의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4. 후기관료제 모형 중 매트릭스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구조와 사업구조를 화학적으로 결합한 이중구조적 조직이다. ② 조직구성원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넓은 안목과 시야의 습 득이 가능하다. ③ 구성원 간의 역할갈등, 역할모호성, 과업조정의 어려움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④ 매트릭스 조직이 유용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전문성이 높고 산출의 변동도 빈번해야 한다는 이원적 요구가 강력하거나, 조직이 사용하는 기술이 일상적일 것이라는 상황적 조건이 요구된다. 25. 공무원 인사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가. 대표관료제는 관료들이 출신집단의 가치와 이익을 대변 하리라는 기대에 기반을 둔다. 나. 직업공무원제도는 대체로 실적주의를 전제로 하며, 전문가 주의를 지향한다. 다. 계급제는 직위분류제보다 인력활용의 융통성과 효율성이 높아 탄력적 인사관리가 가능하다. 라. 엽관제는 미국에서 인종대표성을 통하여 대도시의 다양한 인종집단에 대한 정치적 사회화에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① 가, 나 ② 나, 다 ③ 가, 다 ④ 다, 라 26. 직무평가의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요소비교법은 가장 늦게 고안된 객관적이고 정확한 방법으로, 점수법의 임의성을 극복하고자 개발된 비계량적 방법이다. ② 점수법과 분류법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한다. ③ 서열법은 점수법과 달리 직무를 구성요소별로 나누지 않고, 전체적․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④ 점수법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아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 되는 방법이다. 27. 선발시험의 효용성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험문제가 지나치게 어려워 대부분 수험생들의 성적이 거의 60점 이하로 분포되어 우수한 사람과 열등한 사람을 구별 하기가 어려웠다면 내용타당성이 낮다고 말할 수 있다. ② 같은 시험을 같은 집단에 시간간격을 두고 두 번 실시하여 성적을 비교한 결과 비슷한 분포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면 시험의 신뢰도가 높다고 본다. ③ 시험문제가 주관식(서술형)이었는데, 채점위원 A교수의 채점 결과 평균점수와 다른 시험위원 B교수의 채점결과 평균점수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면 시험의 객관도가 낮다고 여겨진다. ④ 우수한 성적을 받고 합격한 사람들이 실제 임용 후에도 일을 잘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면 시험의 기준타당성이 높다고 본다. 28. 경력개발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적재적소의 원칙이 준수되기 위해서는 조직 내에 있는 직무의 자격․능력요건과 공무원의 적성․능력구조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② 승진(보직)경로의 원칙은 조직 내의 모든 직위를 수 개의 전문 분야와 공통 분야로 구분하고, 특정 공무원의 경력․전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 분야를 지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경력개발은 외부충원을 통해 조직에 필요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적시에 확보할 수 있는 인재양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④ 경력개발은 직급이 아닌 직무 중심의 경력계획을 세우고, 직무에서 요구되는 필요 역량의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4 - 29. 장․차관 등 기관 책임자와 실․국장, 과장 간에 업무수행과 관련된 성과목표 및 지표 등의 내용을 사전에 협약토록 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승진, 보상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직무성과계약제 ② BSC ③ BTL ④ 성과연봉제 30.「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는 처분을 말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수행이 정지되고,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는 처분을 말한다. ③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하는 처분을 말한다. ④ 강등․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 간 승급이 정지된다. 31. 공공지출관리의 재정건전성을 위한 세 가지 규범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총량적 재정규율이란 예산총액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의미 하는 것으로, 거시적 예산결정을 토대로 자원배분을 이루려는 개념이다. ② 배분적 효율성은 각 재정부문 간 재원배분을 통한 재정지출의 총체적 효율성을 도모하는 개념으로, 예산지출의 편익이 큰 분야에 예산액을 집중할 때 배분적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③ 배분적 효율성이 부문 내의 배분을 중시하는 효율성이라면, 운영상 효율성은 부문 간의 효율성을 말한다. ④ 운영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 32.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재원의 전략적 배분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갈등의 조정이 쉽지 않다. ② 한도액의 설정으로 각 부처의 무분별한 예산 과다요구 등의 관행을 줄일 수 있다. ③ 정책조정기능은 강화되고, 각 부처의 재량권이 확대되므로 예산편성은 상향적 흐름을 지닌다. ④ 각 부처의 이기적․방어적 정보제공이 국무회의의 판단을 그르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33. 발생주의 회계 방식을 정부에 도입하려고 할 때 예상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행정의 성과평가에 필요한 재무정보를 획득하는 데 유리하다. ② 산출에 대한 원가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권화된 조직의 자율과 책임을 구현할 수 있다. ③ 자기검정 기능으로 회계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④ 자의적인 회계처리가 불가능하여 통제가 용이하다. 34. Allen Schick 교수에 의할 때, 사업의 투입물보다 사업의 수행 방식과 성과에 초점을 두는 예산정향은? ① 통제지향 예산 ② 관리지향 예산 ③ 감축지향 예산 ④ 기획지향 예산 35. 행정책임 유형에 관한 Friedrich의 현대적 입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상급자와 부하 등 계층구조에 대한 책임 ② 국민정서에 응답하는 자발적 책임 ③ 법률이나 규칙에 대한 책임 ④ 의회에 대한 책임 36. 행정통제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 ② 내부고발인 보호제도의 확충 ③ 외부기관에 의한 감사 활성화 ④ 정책과정에서 시민참여의 기회 확대 37. 지식정보화사회의 조직구조 중 정규직원을 소규모로 유지 하면서도 산출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조직에 해당하는 것은? ① 후기기업가 조직 ② 삼엽조직(클로버형 조직) ③ 공동조직 ④ 혼동조직 38.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되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조례를 이송받은 후 5일 이내 공포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한다. 39. 우리나라 주민소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민소환의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이지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된다. ②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후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소환을 실시할 수 없다. ③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④ 소환투표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30일 이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소청 제기가 가능하다. 40. 우리나라 주민참여제도의 법제화가 시간 순으로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가. 주민투표제도 나. 주민소환제도 다. 주민감사청구제도 라. 주민소송제도 ① 가-나-다-라 ② 다-가-라-나 ③ 나-라-가-다 ④ 다-라-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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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 경찰 간부후보 행정학 해설 김재준.pdf 김재준강사 2022-01-2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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