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찰 간부후보 세법개론 문제 정답 - 2016.10.8.

 

세법개론정답(2021-05-10 / 359.9KB / 290회)

 

 - 7 - 세법개론 2017년도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 제1차시험 2016. 10. 8. 수험번호 : 성명 : ※ 답안지에 한 번 표기한 답을 백색 수정액으로 정정하거나 칼 등으로 긁어 변형할 경우 그 문항을 무효로 처리함. 1.「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확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업양도인과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상의 특수관계인의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②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를 주된 납세자로 하는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비상장법인에만 적용된다. ③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등을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하며, 이러한 신고가 없는 경우 세무서장은 상속인 중 1명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소득세법」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 공동사업자가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을 한도로 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2.「국세기본법」상의 조세불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 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② 국세청장의 과세표준 조사ㆍ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③「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에 대하여는「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④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3. 다음 중「국세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천징수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에 관계되는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체납처분비란「국세징수법」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을 말하며, 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 ④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4.「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해당 장부, 서류 또는 기타 물건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개시 7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및 기타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5.「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 사실이 파악 됨으로써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확인된 상태를 말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③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④ 과세요건 중의 하나인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이다. 6.「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 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국세기본법」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국세기본법」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④ 실질과세원칙은 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조세법률 주의의 하부요소이다. 7.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얼마인가? [자료 1] ㆍ사업년도 2016. 7. 1. ～ 2016. 12. 31. ㆍ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 ㆍ접대비 해당금액 95,000,000원(모두 적격증빙) ㆍ당기 일반수입금액 70,000,000,000원 ㆍ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없음 [자료 2]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0.2%) 100억원 초과 ～ 500억원 이하 2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0.1%) 500억원 초과 6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0.03%) ① 17,000,000원 ② 23,000,000원 ③ 29,000,000원 ④ 41,000,000원 8.「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에도 서면으로 그 납세자 에게 세무조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에도 세무 공무원은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 8 -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한다. ④ 납세자가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가 있어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그 중지 기간은 세무조사 기간에 산입한다. 9.「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등을 기준으로 한다. ③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하는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④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10.「법인세법」상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기업부문의 투자 활성화와 가계부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2015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였다. ②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중소기업은 제외) 또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③ 직전 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그 차기환류 적립금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의 15%를 당기 법인세에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④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은 미환류소득 및 초과환류액을 승계할 수 있다. 11. 다음 중「법인세법」상 익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므로 익금에 산입한다. ②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법정자본금은 아니지만 자본납입 또는 출자납입의 일부이므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법인이 그의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④ 법인세ㆍ법인지방소득세 또는 농어촌특별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 한다. 12. 다음은「법인세법」상 대손금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은 해당 사유가 발생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②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③ 대손금에는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 중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것도 포함된다. ④ 손금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13. 다음 보기 중「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투자회사 등이 결산을 확정할 때 증권 등의 투자와 관련된 수익 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과 배당소득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 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 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고 이를 해당 채권의 회수 기간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고정자산을 증액하거나 감액(감가상각 제외)하는 경우에는 증액하거나 감액한 후의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4. 다음 중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법인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 가장 나중에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① 세액감면 ② 소득공제 및 비과세 ③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④ 세액공제 15.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乙)표에서 관리하여야 할 항목은? ① 접대비 한도초과액 ② 자기주식처분이익 ③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④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16. 다음 중「법인세법」상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내국법인의 본점 등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은 그 법인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법인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인 경우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한다. ④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지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17. 다음 보기 중「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사립학교에 시설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8. 일반기업과 중소기업의「법인세법」관련 규정의 적용에 차이가 없는 것은? ①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 ②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③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④ 최저한세율 - 9 - 19.「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전 과세기간으로부터 이월된 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 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은 사업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②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 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 등에서 퇴직한 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③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④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 포함)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 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1. 다음은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 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22. 다음 보기 중「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이혼으로 인하여 재산분할하는 경우 ㉡ 타인의 건물과 교환하는 경우 ㉢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 되는 경우 ㉣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의 경우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의 경우 ㉦ 공유토지의 소유지분별 단순분할의 경우 ① ㉠, ㉡, ㉤ ② ㉠, ㉡, ㉣, ㉦ ③ ㉡, ㉣, ㉤ ④ ㉡, ㉣, ㉥, ㉦ 23.「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②「소득세법」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생활관계가 형성된 장소를 말한다. ③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이 근무 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해당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④「소득세법」상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고 있는 개인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뿐이다. 24.「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이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 로부터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② 국외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의 이자는 이자소득이 아니다. ③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④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그 수입시기는 약정에 따른 납입금 초과이익 및 반환금 추가이익의 지급일을 원칙으로 한다. 25.「소득세법」의 기타소득 중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80%에 상당 하는 금액(실제 소요된 금액이 8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포함)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은? ①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연료 ②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③ 유실물의 습득으로 인한 보상금 ④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및 부당 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다만, 주택입주 지체상금은 제외한다. 26.「소득세법」상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한부모공제와 부녀자공제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부모 공제를 적용한다. ② 인적공제대상자 판정에 있어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 날 또는 치유일 전 날의 상황에 따른다. ③ 기본공제 대상자인 75세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인적공제액은 총 450만 원이다. ④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27.「소득세법」상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은? 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②「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③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④ 법인의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받는 무상주의 액면가액 28. 다음 중「소득세법」상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자는? ①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개시한 자 ②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만 있는 자 ③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는 자 ④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직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 29.「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개별소비세법」상 자동차(영업용 제외)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공급받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 회사 업무에 관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④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이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 10 - 30.「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임대용역을 2013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은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된다. ② 기계장치를 2016년 2월 3일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3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같은 해 5월 3일, 7월 3일, 9월 3일)받기로 한 때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③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 되어야 한다. ④ 재화를 외상판매할 경우 해당 거래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 되거나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로 한다. 31.「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간이과세자 중 음식점업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는 의제매입세 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의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② 납부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에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과 세율을 곱하여 계산된다. ③ 간이과세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④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간이 과세 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32.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경우에도「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의제로 볼 수 있는 것은? (단, 사업자는 사업자단위과세자와 총괄납부사업자가 아니다.) ① 사업자가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②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 출하는 것 ③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 ④ 사업자가 생산한 재화를 사업과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 으로 사용·소비한 것 33.「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③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④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해당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 으로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34. 다음 중「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면세사업자는 원칙적으로「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② 면세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의 다음 달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③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면세를 포기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과세관청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④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이전 단계까지 과세된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결과가 나타나지만, 면세의 경우에는 환급되지 않는다. 35.「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이루어져야 함이 원칙이나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단위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못한다. ③ 사업자등록에 따른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 한다. 다만, 사업자단위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④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5일(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산정에서 제외한다)이내에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6.「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 비과세 항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시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의 토지 ② 3천만 원 상당의 족보와 제구 ③「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한 재산 ④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한 재산 37.「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배우자 상속공제의 최대금액은 20억 원이다. ② 기초공제 금액은 2억 원이다. ③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는 공제되는 채무에서 제외한다. ④ 금융재산상속공제대상에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포함 되지 않는다. 38.「국세징수법」상 즉시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납부ㆍ충당ㆍ공매의 중지ㆍ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②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확정 전 보전압류의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④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그 재산가격이 징수하여야 할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39. 다음 중「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기전 징수의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②「어음법」및「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③ 법인이 해산한 때 ④「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때 40. 다음 중「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는? ① 인지세 ② 교통·에너지·환경세 ③ 담배소비세 ④ 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