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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정답(2017-10-11 / 480.1KB / 3,673회)

 

2017 경찰 간부 경찰학 해설 조영진 (2017-10-11 / 319.8KB / 3,766회)

 

- 5 - 경찰학개론 2017년도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 제1차시험 2016. 10. 8. 수험번호 : 성명 : ※ 답안지에 한 번 표기한 답을 백색 수정액으로 정정하거나 칼 등으로 긁어 변형할 경우 그 문항을 무효로 처리함. 1. 경찰개념의 발달과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14세기 말 프랑스의 경찰개념이 15세기 말 독일에 계수되었고, 16세기 독일 제국경찰법에서 경찰은 외교·군사·재정·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하였다. ②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는 보안경찰을 포함한 협의의 행정 경찰이 다른 행정관청의 사무로 이관되는 비경찰화 과정이 이루어졌다. ③ 프로이센 법원은 크로이쯔베르크 판결을 통해, 경찰관청이 일반적 수권조항에 근거하여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는 소극적인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된다고 보았다. ④ 1884년 프랑스의 지방자치법전 제97조는 ‘자치단체 경찰은 공공의 질서·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위생사무 등 협의의 행정경찰적 사무를 제외하고 경찰의 직무를 소극목적에 한정하였다. 2. 코헨과 펠드버그는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다음 각 사례와 가장 연관이 깊은 경찰 활동의 기준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甲순경은 절도범을 추격하던 중 도주하는 범인의 등 뒤에서 권총을 쏘아 사망하게 하였다. - <공정한 접근> ㉡ 乙경장은 순찰 근무 중 달동네는 가려고 하지 않고 부자 동네인 구역으로만 순찰을 다니려고 하였다. - <공공의 신뢰> ㉢ 丙순경은 경찰 입직 전 집에 도둑을 맞은 경험이 있었다. 그런데 경찰이 되어 절도범을 검거하자, 과거 도둑맞은 경험이 생각나 피의자에게 욕설과 가혹행위를 하였다. -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 丁순경은 강도범을 추격하다가 골목길에서 칼을 든 강도와 조우하였다. 丁순경은 계속 추격하는 척하다가 강도가 도망 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 <공정한 접근> ㉤ 戊경장은 어렸을 적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을 경험하였는데, 가정폭력사건을 처리하면서 모든 잘못은 남편에게 있다고 단정지었다. - <공공의 신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 경찰의 관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인적관할이란 협의의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인적 범위를 의미한다. ②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아 범죄수사에 관한 임무가 경찰의 사물관할로 인정되고 있다. ③ 재판장은 법정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국가경찰 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파견된 국가경찰공무원은 법정 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④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반드시 사전에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아 체포하여야 한다. 4.「경찰법」과 대통령령인「경찰위원회규정」상 경찰위원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 3인 이상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위원장에게 임시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 위원 중 연장자순 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경찰청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5.「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총경의 휴직 – 경찰청장 ㉡ 총경의 강등 - 대통령 ㉢ 총경의 복직 – 경찰청장 ㉣ 경정의 면직 - 대통령 ㉤ 경정으로의 승진 – 경찰청장 ㉥ 총경의 정직 - 대통령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6. 한국경찰의 역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고구려와 동예에는 절도범에게 12배의 배상책임을 묻는 일책십이법이 있었다. ㉡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공무원에 해당하는 관인들의 범죄가 새롭게 처벌대상이 되었다. ㉢ 고려시대 순군만호부는 왕권보호를 위해 정치경찰적 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 조선시대 안찰사의 사법상 권한은 지방통치에서 발생하는 행정, 형사, 민사에 이르는 광범위하고도 포괄적인 것이었다. ㉤ 1894년에 제정된 경무청관제직장은 일본의 행정경찰규칙 (1875)과 위경죄즉결례(1885)를 혼합하여 만든 한국경찰 최초의 경찰작용법이라 할 수 있다. ㉥ 1919년 3 1운동으로 인해 헌병경찰제도에서 보통경찰제도로 전환되면서 경찰의 직무범위는 축소되고 그 권한도 많이 약화되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7. 대통령령인「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로,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징계심의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경위 이상의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당해 경찰기관의 장 이 임명한다. ③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표결권을 가진다. ④ 징계위원회가 징계 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2일 전까지 그 징계 등 심의 대상자에게 출석통지서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8. 경찰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 하지 못한다. ②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공직자윤리법」에서는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에서는 경위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각각 재산 등록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④ 친절·공정의 의무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법적인 의무이다. 9. 경찰책임의 원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책임은 그 위해의 발생에 대한 고의·과실, 위법성의 유무, 위험에 대한 인식여부 등을 묻지 않는다. ② 모든 자연인은 경찰책임자가 될 수 있으므로 행위능력, 불법 행위능력, 형사책임능력, 국적여부 등은 문제되지 않는다. ③ 사법인뿐만 아니라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경찰책임자가 될 수 있다. ④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경찰책임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 법령상 근거 없이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다. 10. 대통령령인「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전극침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전극침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경찰관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권총 또는 소 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경찰관은 가스발사총을 사용할 경우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이를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경찰관은 최루탄발사기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 15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하고, 가스차 살수차 또는 특수진압차의 최루탄발사대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 6 - 11.「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인이 이를 거절하는 때에도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 위험 발생의 방지를 위한 조치수단 중 긴급을 요할 때 ‘억류 또는 피난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자’로 규정된 자는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이다. ㉢ 법 제10조의4에 따른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 책임자는 사용 일시 장소 대상, 현장책임자, 종류,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 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2년,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2.「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관은 거동불심자를 정지시켜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경찰관은 거동불심자를 정지시켜 질문을 할 때에 미리 진술 거부권이 있음을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경찰관은 불심검문시 거동불심자를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관서로 동행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거동불심자에 대한 동행요구시 당해인은 그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으나, 이러한 내용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 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지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릴 필요는 없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3. 조정과 통합의 원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문제해결이 어려울 경우 갈등을 완화하고 양자 간의 타협을 도출해야 한다. 또한 관리자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결정을 보류 또는 회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② 한정된 인력이나 예산으로 대안 선택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업무추진의 우선순위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 ③ 갈등해결 방안으로는 강제적, 공리적, 규범적 방안이 있을 수 있는 바, ‘상위목표의 제시’는 규범적 방안, ‘처벌과 제재’는 강제적 방안의 하나이다. ④ 갈등의 원인이 세분화된 업무처리에 있다면, 이를 더 전문화 시키는 데 힘써야 한다. 14. 다음은 경찰의 사전통제와 사후통제, 내부통제와 외부통제를 구분없이 나열한 것이다. 이 중 사전통제와 내부통제에 관한 것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사전통제와 사후통제> 가.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 나. 국회의 입법권 다. 국회의 국정감사 조사권 라. 사법부에 의한 사법심사 마. 국회의 예산심의권 <내부통제와 외부통제> ㉠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 감사원에 의한 직무감찰 ㉢ 청문감사관 제도 ㉣ 경찰청장의 훈령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재결 ① 사전통제 : 가, 나 내부통제 : ㉠, ㉢ ② 사전통제 : 나, 다 내부통제 : ㉢, ㉣ ③ 사전통제 : 라, 마 내부통제 : ㉡, ㉤ ④ 사전통제 : 나, 마 내부통제 : ㉢, ㉣ 15. 예산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품목별 예산제도는 기능의 중복을 피하기 용이하지만, 행정 책임의 소재와 회계책임을 명확히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② 품목별 예산제도는 통제지향적이라 볼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에게 필요한 핵심적 기술로 회계기술을 꼽는다. ③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정부의 기능·활동·사업계획을 세부사업 으로 분류하고 각 세부사업을 ‘단위원가×업무량=예산액’으로 표시하여 편성하는 예산제도이다. ④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일반국민이 정부사업에 대한 이해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16.「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 부터 7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 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청구인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자기와 관련된 정보공개청구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7. 대통령훈령인「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Ⅰ급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책임자가 Ⅰ급비밀취급인가를 받은 때에는 Ⅰ급비밀을 Ⅱ, Ⅲ급비밀과 혼합 보관할 수 있다. ㉡ 비밀의 보관용기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 비밀열람기록전은 그 비밀을 파기 시에 같이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비밀열람기록전의 보존기간은 5년이며, 그 이전에 폐기할 때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8. 다음은「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 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총합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 )개월 이내, 당해 언론보도가 있은 후 ( )개월 이내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언론사 등의 대표자는 ( )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언론사 등이 정정보도 청구를 수용할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① 18 ② 19 ③ 24 ④ 25 19. 다음의 학자들이 주장한 범죄예방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클락&코니쉬의 합리적 선택 이론 - 체포의 위험성과 처벌의 확실성을 높여 효과적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② 브랜팅햄의 범죄패턴 이론 - 범죄에는 일정한 시간적 패턴이 있으므로, 일정 시간대의 집중 순찰을 통해 효율적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③ 로버트샘슨의 집합효율성 이론 -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효과적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④ 윌슨&켈링의 깨진 유리창 이론 - 경미한 무질서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지역주민 간의 상호협력이 범죄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7 - ㉠ 아동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사법경찰 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즉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응급조치의 유형에는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아동학대 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이 있다. ㉤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하는 응급조치는 48시간을 넘을 수 없다.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21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 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20. 경찰청훈령인「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지역경찰관서”라 함은「경찰법」제17조 및「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44조에 규정된 지구대, 파출소 및 치안센터를 말한다. ② 경찰서장은 인구, 면적, 행정구역, 교통·지리적 여건, 각종 사건사고 발생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한다. ③ 지역 치안수요 및 인력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경찰관서의 관리팀 및 순찰팀의 인원은 지방경찰청장이 결정하고, 순찰팀의 수는 경찰서장이 결정한다. ④ 경찰 중요 시책의 홍보 및 협력치안 활동은 지역경찰관서장의 직무로, 관내 중요 사건 발생시 현장 지휘는 순찰팀장의 직무로 명시되어 있다. 21.「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풍속영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②「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③「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미용업 ④「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장업 22.「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호시설”이라 함은「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만을 의미하고, 인가·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은 보호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 경찰 신고체계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로는 보호 시설의 장,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있고, 보호시설의 종사자는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범죄로 인한 경우 포함)의 조 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실종 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3. 통신수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통신제한조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하는 임의수사이다. ㉡ 우편물 검열은 통신제한조치에 해당한다. ㉢ 성명, 아이디 등 이용자의 인적사항은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한다. ㉣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요청은 경찰서장 명의 공문만으로도 가능하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24. 경찰청훈령인「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간이검사란 죄질이 경미하고 동작과 언행에 특이사항이 없으며 위험물 등을 은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 신체 등의 외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만져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 호송관은 호송 출발 전 반드시 호송주무관의 지휘에 따라 포박한 후 신체검색을 실시한다. ③ 동시에 2명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 ④ 호송관은 호송 출발 전 피호송자가 2인 이상일 경우 피호송자마다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포박한 후 2인 내지 5인을 1조로 상호 연결시켜 포승하여야 한다. 25. 다음 중「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 범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죄는 모두 몇 개인가? ㉠ 폭행죄 ㉡ 체포죄 ㉢ 모욕죄 ㉣ 유기죄 ㉤ 주거침입죄 ㉥ 공갈죄 ㉦ 재물손괴죄 ㉧ 사기죄 ㉨ 협박죄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26.「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7.「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8. 다중범죄에 대한 진압의 기본원칙 중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군중이 목적지에 집결하기 전에 중간에서 차단하여 집합을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중요 목지점에 경력을 배치하고 검문검색을 실시 하여 불법시위 가담자를 사전에 색출·검거하거나 귀가시킨다. ① 봉쇄·방어 ② 차단·배제 ③ 세력분산 ④ 주동자 격리 29. 다음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끼리 짝지은 것은? ▪1972년 뮌헨올림픽 당시 검은 9월단에 의한 이스라엘 선수단 테러사건을 계기로 독일에서는 연방경찰 소속으로 ( ㉠ )이 설립되었다. ▪( ㉡ )은 인질사건 발생시 인질이 인질범에 동화되는 현상을 의미하며, 심리학에서 오귀인 효과라고도 한다. ① ㉠ GSG-9GIPN ㉡ 스톡홀름 증후군 ② ㉠ GIPNGSG-9 ㉡ 스톡홀름 증후군 ③ ㉠ GSG-9GIPN ㉡ 리마 증후군 ④ ㉠ GIPNGSG-9 ㉡ 리마 증후군 30. 승용자동차 기준 제한속도 위반에 따른 범칙금과 벌점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단, 어린이보호구역 및 장애인 노인보호구역 제외) ① 제한속도를 60km/h 초과한 경우 13만원의 범칙금과 6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② 제한속도 위반 정도가 40km/h 초과, 60km/h 이하인 경우 9 만원의 범칙금과 4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③ 제한속도 위반 정도가 20km/h 초과, 40km/h 이하인 경우 6 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④ 제한속도 위반 정도가 20km/h 이하인 경우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 8 - 31. 다음 중「도로교통법」상 정차 및 주차 모두가 금지되는 장소는 모두 몇 개인가?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 주차장은 제외) ㉡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인 곳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 자리 5미터 이내인 곳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터널 안 및 다리 위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2. 다음은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기간에 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총합은? ㉠ 과로운전 중 사상사고 야기 후 구호조치 및 신고없이 도주한 경우, 취소된 날부터 ( )년 ㉡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 )년 ㉢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위반한 날부터 ( )년 ㉣ 2회 이상의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 )년 ㉤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 )년 ① 13 ② 14 ③ 15 ④ 16 33. 다음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끼리 짝지은 것은? ▪( ㉠ )는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하여 미래의 가능성을 예측한 평가정보로서 정책결정자에게 정책의 결정에 필요한 사전 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 ㉡ )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하는 간첩활동, 태업 및 전복에 대비할 국가적 취약점의 분석과 판단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① ㉠-판단정보, ㉡-적극정보 ② ㉠-판단정보, ㉡-보안정보 ③ ㉠-현용정보, ㉡-소극정보 ④ ㉠-현용정보, ㉡-적극정보 3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질서유지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집회·시위의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최대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집회·시위의 참가자를 일반인이나 차량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경찰관서장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에는 사전에 질서유지인 에게 이를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적법한 요건에 따라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닉·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5. 심리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심리전은 선전 선동 모략 등의 수단에 의해 직접 상대국 국민 또는 군대에 정신적 자극을 주어 사상의 혼란과 국론의 분열을 유발시킴으로써 자국의 의도대로 유도하는 무력전술이다. ② 심리전의 종류 중 자유진영국가들이 공산진영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대공산권방송은 전술심리전에 해당한다. ③ 아측 후방지역의 사기를 앙양시키거나 수복 지역주민들의 협조를 얻고 질서를 유지하는 선전활동으로 타협심리전이라고도 불리우는 심리전은 선무심리전이다. ④ 심리전의 목적에 의한 분류는 공격적 심리전, 방어적 심리전, 공연성 심리전으로 구분된다. 36.「국가보안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국가보안법은 군사기밀보호법과 마찬가지로 과실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의 목적수행죄는 반국가단체 구성원 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는 주체가 될 수 없다. ㉢ 국가보안법 제5조 제1항의 자진지원죄는 반국가단체 구성원 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도 주체가 될 수 있지만,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의 특수잠입 탈출죄는 반국가단체 구성원만 주 체가 될 수 있다. ㉣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하거나 국가보안법상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국가보안법상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7.「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피보안관찰자)의 신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최초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지구대장 (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외여행 또는 7일 이상 주거를 이탈 하여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구대장(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구대장 (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피보안관찰자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이 속한 달부터 매3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3월간의 주요활동사항 등 소정사항을 지구대장(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8.「범죄인 인도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 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③「범죄인 인도법」은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에 대하여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④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9.「출입국관리법」제4조에서는 내국인의 출국금지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무부장관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40. 다자간 협상의 종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Green Round(환경라운드) – 엄격한 환경기준을 가진 선진국들이 자국의 통상 관련 입법을 통하여 생태적 덤핑을 규제한다. ② Technology Round(기술라운드) –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개발도상국들의 연대움직임으로, 선진국들의 지적재산권 보호 움직임과 충돌하기도 한다. ③ Competition Round(경쟁라운드) - 각국의 국내규제와 정책의 차이가 무역장애로 등장함에 따라 개방과 내국인 대우를 통한 경제조건의 평균화를 추진한다. ④ Blue Round(노동라운드) -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에 의한 사회적 덤핑을 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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