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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정답(2017-10-11 / 275.3KB / 3,025회)


2017 경찰 승진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10-11 / 395.7KB / 3,752회)


2017 경찰 승진 행정학 해설 이동호 (2017-10-11 / 796.7KB / 1,569회)


- 경찰행정학 1 - 【경찰행정학】 1. 다음의 분류에 해당하는 공공서비스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특 성 경합성 여부 경합성 비경합성 배제성 여부 배제성 ㉠ ㉡ 비배제성 ㉢ ㉣ ① ㉠ – 일반적으로 시장에 의한 서비스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어 공공부문의 개입이 최소화되는 영역이다. ② ㉡ – 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정부에서 공급되는 이유는 자연독점 으로 인한 시장실패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③ ㉢ – 계층 간 수직적 형평성이 강조되면서 기본적인 수요조차도 충족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영세민 배려를 위한 부분적인 정부개입이 발생한다. ④ ㉣ – 항상 과소 또는 과다공급의 쟁점을 야기시키는 만큼 원칙적 으로 공공부문에서 공급해야 할 서비스이다. 2.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방식인 바우처(voucher)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구매대금의 실질 지급대상에 따라 명시적 바우처와 묵시적 바우처로 구분된다. ② 묵시적 바우처는 바우처의 활용에 대한 모니터링이 실시간으로 가능 하고, 바우처의 오용가능성을 낮추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식이다. ③ 전자바우처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과 바우처 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다. ④ 소비자들이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서비스가 타용도로 누출된다는 단점도 있다. 3. 가외성(Redundancy)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조직구성원의 정보 수용범위의 한계 극복 ㉡ 대통령의 거부권, 만장일치제, 계층제 ㉢ 목표의 전환 방지 ㉣ 체제의 창조성에 기여 ㉤ 정책결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 대처방안 ㉥ 사회적 자본과의 조화 ① ㉠㉡㉥ ② ㉠㉢㉣ ③ ㉡㉣㉤ ④ ㉢㉤㉥ 4.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Model)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전통적인 정부실패의 한계에서 출발하였으며, 관할구역의 분리와 분권화를 주장한다. ② 정치학적 분석도구를 시장적 의사결정부분에 응용하여 현상을 설명·분석하고 처방을 모색하는 이론체계이다. ③ 미시경제학의 수학적 공식에 의한 연역적 추론과 접근을 강조한다. ④ 관료로서의 개인은 공공문제에 대한 선택을 하므로 일반국민과는 다른 행태를 보인다고 가정한다. 5. 신제도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신제도주의는 제도를 연구의 중심개념으로 사용하고 합리적 행동모형에 회의적이라는 점에서 구제도주의와 차이점이 있다. ②‘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역사적 조망과 거시구조적 분석을 결합 하여 정책에 대한 맥락적 접근을 강조한다. ③‘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개인의 선호는 안정적이며 선험적 으로 주어진 것으로 가정한다. ④‘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경제적 효율성이 아니라 사회적 정당성 때문에 새로운 제도적 관행이 채택된다고 주장한다. 6.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부실패를 지적하고 그 대응책을 제시한 공공선택이론, 주인 대리인이론, 거래비용경제학 등을 이론적 기반으로 한다. ② 정책의 집행과 분리, 책임운영기관 등 행정의 분절화를 강조한다. ③ Hayek의‘노예로의 길’은 신공공관리론의 철학적 기초가 되었다. ④ 관리자의 재량권을 축소시켜 행정의 신축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7. 피터스(B. Guy Peters)가 제시한 뉴거버넌스 정부개혁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신축적 정부모형에서 구조의 개혁 방안으로 가상조직을 제안한다. ② 참여적 정부모형에서 관리의 개혁 방안으로 총체적 품질관리, 팀제를 제안한다. ③ 시장적 정부모형에서 정책결정의 개혁 방안으로 실험을 제안한다. ④ 탈내부규제 정부모형에서 공익의 기준은 창의성, 활동주의이다. 8. 덴하르트(J. Denhardt & R. Denhardt)의 신공공서비스론(New Public Servic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예산지출 위주의 정부 운영 방식에서 탈피하여 수입 확보의 개념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② 이론적·학문적 뿌리는 시민행정학, 인간 중심 조직이론, 신행정학, 포스트모던 행정학 등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정부의 역할은 노젓기도 아니고 방향잡기도 아닌 봉사이며, 정부규모의 일방적 축소를 지양한다. ④ 규범적 가치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처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9. 다음 중 정책 유형과 사례를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 추출정책 – 정부기관 신설 ㉡ 구성정책 – 성금 모금 ㉢ 상징정책 – 궁궐 복원 ㉣ 규제정책 – 최저임금제도 ㉤ 분배정책 – 택지분양 ㉥ 재분배정책 – 주택자금 대출 ① ㉠㉡㉤ ② ㉠㉣㉥ ③ ㉡㉢㉥ ④ ㉢㉣㉤ 10. 정책의제 설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외부주도형은 정책담당자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정책의제가 형성 되는 경우이다. ② P. May의 의제설정모형 중 동원형은 심볼 활용이나 매스미디어 등을 통해 쟁점이 확산된다. ③ Hirshman은 동원형을 ‘강요된 정책문제’라고 하였다. ④ 내부접근형은 행정관료가 의제설정을 주도하는 유형이다. 11. 미래예측기법 중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누구나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으며, 다른 아이디어에 편승한 창안을 적극 유도하는 주관적·질적 분석기법이다. ② 각각의 제안되는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가 현장감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③ 광범위하고 복잡한 문제보다는 주제가 한정된 경우에 적합한 회의방식이다. ④ 우스꽝스럽거나 비현실적인 아이디어의 제안도 허용해야 한다. 12.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합리모형은 부분적 최적화가 아닌 전체적 최적화를 위해 체계적· 포괄적 대안탐색과 분석을 실시하여 포괄적인 가치변화를 추구한다. ② 점증모형은 정책의 목표와 수단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으므로 목표와 수단 사이의 관계 분석에 한계가 있다. ③ 사이버네틱스모형은 결과예측 후 합리적 대안을 선택하는‘인과적 학습’이 아니라,‘도구적 학습’에 의존한다. ④ 혼합주사모형에서 점증적 결정이란 나무보다는 숲을 개괄적으로 파악하는 유형의 결정을 말한다. 13. 정책집행의 하향식 접근과 상향식 접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하향식 접근은 집행과정에 대한 기술(description)이나 인과론적 설명(explanation)보다는 바람직한 정책집행을 위한 규범적 처방을 정책결정자에게 제시하는 데 있다. ② 상향식 접근은 분명하고 일관된 정책목표의 존재가능성을 부인하고, 정책목표 대신 집행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 ③ 하향식 접근은 집행현장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효과도 분석가능하며, 지역 간 집행상의 차이의 파악에 유리하다. ④ 상향식 접근은 집행과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법적 요인들을 무시하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 - 경찰행정학 2 - 14.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측정수단요소 ② 처치와 상실의 상호작용 ③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 ④ 통계적 회귀 15. 실험적 정책평가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진실험적 방법을 사용할 경우 외적 타당도는 확보할 수 있지만, 내적타당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 ② 진실험적 방법은 실험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의한 호손 효과 (hawthorne effect), 대표성 부족 발생 등의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③ 준실험적 방법에서 회귀불연속 설계는 사전측정을 통해 비슷한 점수를 받은 대상자끼리 짝을 지어 배정(matching)한 후 실험하는 방식을 말한다. ④ 준실험적 방법은 비실험적 방법의 약점인 선발효과(선정효과)와 성숙효과를 어느 정도 분리해 낼 수 있어 내적 타당성을 상대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16. 조직구조의 유형 중 기능구조와 사업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업구조는 사업부서 내 조정은 용이하지만 사업부서 간 조정이 곤란할 수 있다. ② 기능구조는 시설과 자원 등의 중복과 낭비를 예방하고, 기능 내에서 규모의 경제를 구현할 수 있다. ③ 기능구조는 각 기능부서들 간 조정과 협력이 요구되는 환경에 적응하기 곤란할 수 있다. ④ 사업구조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구성원 간 분업을 통해 전문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 17.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조직구성원에게 만족을 주는 요인과 불만족을 주는 요인은 상호 독립적이다. ② 위생요인과 동기요인이 구성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인식 하에 개인차를 강조한다. ③ 욕구충족요인이원론은 연구자료가 중요사건기록법을 근거로 수집 되어 동기요인이 과대평가 되었을 수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④ 위생요인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구성원에게 불만족을 초래하지만, 이것이 잘 갖추어졌다고 직무수행동기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18. 다음 <보기> 중 조직 내 갈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행태주의적 관점은 조직 내 갈등은 필연적이고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갈등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 조직이 무사안일에 빠져있을 경우 타협(compromise)을 통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 업무의 상호의존성이 낮거나 지위와 능력의 부조화가 심할 경우 갈등이 증가할 소지가 크다. ㉣ Thomas의 갈등해소 전략 중 경쟁전략은 신속하고 결단성 있는 행동이 요구되거나 구성원들에게 인기 없는 조치를 실행할 경우 사용될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19. House & Evans의 경로-목표모형(Path-goal Model)에서 상황 요인(상황변수)에 해당하는 것은? ① 리더의 지원적 행태 ② 목표달성확률 ③ 부하의 특성 ④ 구성원의 만족도와 근무성과 20. 매트릭스 구조와 수평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매트릭스 구조는 기능부서의 권한은 수평적으로 흐르고, 사업 구조의 권한은 수직적으로 흐른다. ㉡ 매트릭스 구조는 인력활용 측면에서 비용부담이 적다. ㉢ 수평구조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책임을 공유하므로 팀원들의 무임승차 현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한다. ㉣ 수평구조는 조직구성원들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시킨다. ① ㉠㉡㉢ ② ㉠㉡㉣ ③ ㉠㉢㉣ ④ ㉡㉢㉣ 21. 거시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원의존이론은 자원을 획득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조직 생존의 핵심요인으로 파악한다. ② 거래비용이론은 거래비용이 높아지면 기업 내 위계조직 설립이 줄어든다고 설명한다. ③ 조직경제학은 결정론적 이론에 해당한다. ④ 조직군 생태학이론에 의하면 조직변화는 시계열적인 종단적 분석에 의해서만 검증이 가능하다고 전제한다. 22. 균형성과표(BSC : Balanced Score Car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재무적 관점의 성과지표는 민간부문에서 특히 중시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후행지표이다. ② 내부프로세스 관점의 대표적 성과지표에는 의사결정과정의 시민 참여, 적법절차, 커뮤니케이션 구조 등이 있다. ③ 학습과 성장 관점의 성과지표에는 학습동아리 수, 내부 제안 건수, 직무만족도 등이 있다. ④ BSC는 정부실패와 시장실패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비재무적 지표보다는 재무적 지표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3.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의 예산 및 결산은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②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적으로 확보 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해서 책임운영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채용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 책임운영기관의 존속 여부 및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책임운영기관운영 위원회를 둔다. 24.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잭슨(Jackson) 대통령이 암살당한 사건은 미국에서 실적주의 도입의 배경이 되었다. ② 엽관주의는 관직을 만인에게 개방함으로써 특정 계층의 공직 독점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의 평등이념에 부합한다. ③ 실적주의는 개인의 자격·능력·적성·실적 중심의 인사제도이다. ④ 실적주의는 정치로부터의 중립을 중시하며, 인사행정을 소극화· 형식화시켰다. 25.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표관료제는 역차별과 사회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② 대표관료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크랜츠(H. Kranz)이며, 킹슬리(D. Kingsley)는 비례대표로 그 개념을 확대하였다. ③ 소극적 대표성이란 관료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사회 전체의 것을 반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④ 대표관료제는 할당제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현대 인사행정의 기본원칙인 실적주의를 훼손하고 행정능률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경찰행정학 3 - 26. 중앙행정기관의 개방형 임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경력개방형 직위제도는 공무원과 민간인이 경쟁하여 최적임자를 선발하는 개방형직위와 달리, 공직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는 직위를 말한다. ㉡ 단기적으로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에 반하는 제도이나, 장기적 으로는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개방형직위는 소속장관별로 고위공무원단 직위총수의 20% 범위 안에서 지정하고, 과장급은 직위총수의 30% 범위 안에서 지정한다. ㉣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임기제가 아닌 경력직으로도 임용할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27. 시험의 효용성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신뢰성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타당성이 높은 시험이라고 할 수 없다. ②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시험을 실시하고, 동시에 감독자 들에게 이들의 근무성적을 평정하게 한 후, 양자를 비교하는 것은 시험의 타당도를 측정하려는 것이다. ③ 공무원 선발시험 과목 중 행정학 시험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행정학 교수들로 패널을 구성하여 전체적인 문항들을 검증하는 방법은 내용타당도와 관련 있다. ④ 시험의 타당성 검증에 사용되는 방법은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확인하는 것이다. 28. 근무성적 평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쌍쌍비교법, 대인비교법 등 서열법은 특정집단 내의 전체적 서열은 알려줄 수 있지만, 다른 집단과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제시가 곤란하다. ② 강제배분법은 피평정자들을 우열의 등급에 따라 구분한 뒤 몇 개의 집단으로 분포비율에 따라 강제로 배치하는 방법으로, 절대평가의 단점인 집중화·관대화의 경향을 막을 수 있고, 역산제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③ 도표식 평정척도법은 평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평정 요소의 합리적 선정이 어렵고, 등급기준이 모호하며, 연쇄효과의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④ 중요사건기록법은 이례적인 행동을 지나치게 강조할 위험성은 있지만, 평정자와 피평정자가 해당사건에 대해 토론하는 과정 에서 피평정자의 태도와 직무수행을 개선하기 용이하다. 29. 공직부패 원인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문화적 접근은 관료 부패를 사회문화적 환경의 독립변수로 본다. ② 체제론적 접근은 관료부패 현상을 관료 개인의 속성과 제도, 사회문화 환경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한 결과로 이해한다. ③ 부패에 대한 시장적 접근은 정치경제학적 접근이라고도 하며, 이는 부패가 정치·경제엘리트 간 야합과 이권 개입에 의한 공직 타락을 중시한다. ④ 거버넌스적 접근은 부패란 정부주도적 통치구조에서 비롯된 것 으로, 일방적 외부통제로는 척결이 어려우므로 정부와 시민간의 상호보완적 감시에 의한 협력적 네트워크에 의하여 해결 가능 하다고 본다. 30.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공공기관의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감사청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며,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31. 다음은 전통적 예산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가. 특별회계, 수입대체경비, 기금은 ( ㉠ )의 예외이다. 나. 계속비, 예비비, 이월은 ( ㉡ )의 예외이다. 다. 순계예산, 현물출자, 전대차관(轉貸借款)은 ( ㉢ )의 예외이다. 라. 사고이월, 준예산, 전용은 ( ㉣ )의 예외이다. ① ㉠ – 통일성의 원칙 ㉡ – 한계성의 원칙  ㉢ – 완전성의 원칙 ㉣ – 사전의결의 원칙 ② ㉠ – 단일성의 원칙 ㉡ – 한계성의 원칙  ㉢ – 정확성의 원칙 ㉣ – 공개성의 원칙 ③ ㉠ – 통일성의 원칙 ㉡ – 명확성의 원칙  ㉢ – 완전성의 원칙 ㉣ – 공개성의 원칙 ④ ㉠ – 단일성의 원칙 ㉡ – 명확성의 원칙  ㉢ – 정확성의 원칙 ㉣ – 사전의결의 원칙 32. 조세지출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과세의 수직적·수평적 형평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세수인상을 위한 정책판단의 자료가 된다. ② 조세지출의 주된 분류방법은 세목별 분류로서 의회의 예산심의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③ 조세지출에 대한 신축성이 저하되어 시대적 상황에 따른 능동적 대처에 한계가 있다. ④ 조세지출은 숨겨진 보조금적 성격을 띠므로 예산서에 명시될 경우 개방화된 자유무역환경 하에서 무역마찰 발생 가능성이 있다. 33. 예산결정이론 중 점증주의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특별회계나 목적세가 많을 때에 타당성이 높아진다. ② 예산과정의 권력중심을 입법기관으로 옮겨주기 때문에 의회의 지지를 받기 용이하다. ③ 대안의 부분적·한계적 탐색에 그치기 때문에 지출대안의 탐색과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④ 예산개혁 차원에서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정책 분석 기능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 34.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중기적 재정운영보다는 단년도 재정운영과 잘 어울리는 경향이 있어 개별 사업위주의 분석에 적합하다. ②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점증의 관행을 막고, 각 부처의 의견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중앙예산기관과 각 부처간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시킨다. ③ 국가재원의 전략적 배분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갈등이 격화 되어 조정이 어려울 수 있다. ④ 재원운용의 분권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의사결정의 주된 흐름은 하향적이다. 35.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예산의 전용이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에 예산도 이에 따라서 책임소관이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②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및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 에는 그 이유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속비란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로서, 원칙상 5년 이내로 국한하지만 기획 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④ 국고채무부담행위란 법률, 세출예산금액, 계속비 범위 안에서 정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서,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경찰행정학 4 - 36. 행정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H. Finer의 고전적 책임론은 법률이나 규칙에 대한 책임, 국민에 대한 책임, 의회에 대한 책임 등이 있다. ② C. J. Friedrich의 현대적 책임론은 외부적 힘이 아닌, 관료의 내면적 기준에 의한 책임, 전문기술적·과학적 기준에 따라야 할 기능적 책임과 국민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 스스로의 자발적 책임을 강조하였다. ③ Dubnick과 Romzek의 행정책임의 유형 중 내부지향적이고 통제의 정도가 높은 책임성은 법적 책임성이다. ④ 윤리적 책임은 행정인의 직무행위가 도덕적 규범성을 위반했을 때 묻는 책임으로, 국민의 요구나 희망에 대한 대응성까지 포함하는 책임이다. 37. 길버트(Gilbert)는 행정통제를 통제자의 위치와 제도화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네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각 유형에 해당되는 우리나라의 행정통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통제자의 위치 제도화 여부 외부 내부 공식적 ㉠ ㉡ 비공식적 ㉢ ㉣ ① ㉠ –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통제 ② ㉡ – 교차기능조직에 의한 통제 ③ ㉢ – 정당에 의한 통제 ④ ㉣ – 행정윤리에 의한 통제 38. 행정개혁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기술적 접근방법은 기능중복의 제거, 책임의 재규정, 조정 및 통제절차의 개선 등을 목표로 삼는다. ② 구조적 접근법은 조직내부구조 개선에는 유리하지만 환경과의 관계, 조직내 인간관계, 조직의 동태적 측면을 소홀히 하였다. ③ 사업(산출)중심적 접근방법은 행정활동의 목표를 개선하고 서비스의 양과 질을 개선하려는 접근방법으로 분권화의 확대, 권한 재조정, 명령계통의 수정 등에 관심을 갖는다. ④ 관료집단의 권한을 축소할 규제완화나 기구 축소는 기술적 접근 방법보다 성공가능성이 높다. 39. 지식정보사회의 조직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그림자국가는 정부가 직접 모든 서비스를 공급하기보다는 준정부 조직이나 민간조직 등을 이용하는 네트워크형 국가를 말한다. ② 공동(空洞)조직은 정부기능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임·위탁하여 정부기능을 기획·조정·통제 등 핵심적인 것에만 국한시키려는 네트워크조직을 말한다. ③ 후기기업가조직은 직원의 수를 소규모로 유지하는 한편, 산출의 극대화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조직으로서, 조직구조는 계층수가 적은 날씬한 조직을 말한다. ④ 혼돈조직은 혼돈이론, 비선형동학, 복잡성 이론 등을 적용한 조직 형태이다. 40.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주민투표제도 –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② 주민감사청구제도 –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 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③ 주민소송제도 – 주민의 감사청구를 전심절차로 하되, 소송대상을 재무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다. ④ 주민소환제도 –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뿐만 아니라 지방에 속한 모든 의회의원까지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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