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가직 9급 국제법개론 문제 정답 (하반기) - 2017.10.21.

 

국제법개론(9)-나정답(2021-05-10 / 214.7KB / 257회)

 

 국제법개론 나 책형 1 쪽 국제법개론 문 1. 국제관습법 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인권법의 영역에서는 법적 확신보다 국가 관행이 더 중요하다. ② 국제사법재판소(ICJ)는 2개국 사이의 지역적 국제관습법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③ 최소한 해당 문제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들의 실행이 공통적일 필요가 있다. ④ 국내 법원의 판결도 국제관습법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문 2. UN 해양법협약상 공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공해의 일부를 자국의 주권하에 둘 수 없다. ② 공해의 자유에는 항행의 자유, 상공비행의 자유, 해저전선과 관선 부설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③ 공해상의 선박에 대하여는 기국이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한다. ④ 공해상의 무허가 방송 종사자에 대하여는 선박의 기국, 종사자의 국적국만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 3.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규정에 따라 ICC가 관할하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전쟁범죄 ㄴ. 국제테러범죄 ㄷ. 마약범죄 ㄹ. 침략범죄 ㅁ. 해적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ㅁ 문 4. UN 평화유지활동의 일반적인 운영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중립의 원칙 ② 파병국 지휘의 원칙 ③ 자위의 원칙 ④ 동의의 원칙 문 5.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제관습법은 변형의 방식으로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다. ② 영국은 조약에 대하여 수용이론을 채택하여 일원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③ 미국은 인권조약을 대부분 자기집행적 조약으로 인정한다. ④ 국제법상 의무이행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개별국가가 판단할 문제이다. 문 6. 국가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창설적 효과설에 따르면 신생국은 기존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만 법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② 최근 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미승인국의 법률은 준거법으로 수락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③ Tinoco 중재판정은 정부의 실효적 통제를 중시하여 선언적 효과설을 따르고 있다. ④ 미국 법원에서 미승인국가나 미승인정부의 제소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문 7. 난민지위협약 및 난민지위의정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국적자도 난민에 해당될 수 있다. ② 국제적으로 통일적인 난민 인정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③ 국내실향민은 난민에 해당되지 않는다. ④ 난민은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송환되지 않는다. 문 8. UN 해양법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국은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관련하여 일본과는 중간수역, 중국과는 잠정조치수역을 설정한 바 있다. ② 모든 국가는 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상공에서 상공비행의 자유를 누린다. ③ 영토의 자연적 연장과 상관없이 연안국의 대륙붕은 영해 바깥으로 200해리 한도까지 인정된다. ④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지지 아니한다. 문 9. 주권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례에 따르면 강행규범과 주권면제가 충돌하는 경우 강행규범이 우선한다. ② 목적을 기준으로 주권적 행위와 상업적 행위를 구분하면 국가의 대부분의 행위가 주권적 행위가 될 수 있다. ③ 한국에는 주권면제에 관한 입법이 존재하지 않지만 대법원은 제한적 주권면제론을 따른다. ④ 주권면제협약에 따르면 피고용인이 특정한 공권력 행사를 위하여 채용되는 경우 주권면제가 부인되지 않는다. 문 10. UN 헌장 제51조의 자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당시 집단적 자위권 및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가 다국적군의 무력행사의 근거가 되었다. ② 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 ③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피침국의 요청이나 방위 조약과 같은 사전합의가 있어야 한다. ④ 자위권의 행사와 UN 헌장 제7장에 따른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은 서로 배타적이다. 국제법개론 나 책형 2 쪽 문 11.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외교적 보호에 기초하여 개인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타국을 상대로 ICJ에 제소할 수 있다. ② 분쟁 당사국들이 ICJ 규약 제36조 2항을 수락한 경우 법률적 분쟁에 대하여 ICJ의 강제적 재판관할권이 성립한다. ③ ICJ의 결정은 당사자 사이와 그 특정 사건에 관하여서만 구속력이 있다. ④ ICJ는 La Grand 사건에서 임시조치 명령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문 12. 국제법상 범죄인인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인인도는 국제관습법상 확립되었다. ② 일반적으로 인도 대상 범죄는 범죄인인도조약 체약국 쌍방의 국내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③ 국가원수에 대한 살해는 정치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④ 일반적으로 대륙법계 국가들은 자국민을 타국에 인도하지 않지만 영미법계 국가들은 자국민도 인도한다. 문 13. 외교관 및 외교공관의 특권과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판관할권 면제의 포기에는 그 판결의 집행에 관한 면제의 포기가 포함된다. ② 외교관은 공무 이외의 상업적 활동에 관한 소송에서는 접수국의 민사 및 행정 재판관할권에 복종해야 한다. ③ 외교관의 개인 주거와 개인적 서류도 불가침과 보호의 대상이 된다. ④ 접수국은 긴급사태에서도 외교공관에 강제로 진입할 수 없다. 문 14.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의 내용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의 국제위법행위는 국제책임을 초래한다. ② 유책국이 복수인 경우 각 국가는 전체 위법행위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③ 유책국은 위법행위를 중단해야 하고 재발 방지를 보증해야 한다. ④ 국가행위가 UN 헌장과 합치되는 합법적 자위조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행위의 위법성은 조각된다. 문 15.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유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약 내 특정 조항의 법적 효과를 자국에는 적용을 배제하거나 변경하는 의도의 일방적 선언이다. ② 유보는 조약의 일부 내용에 이견이 있는 국가를 당사국으로 확보하여 법공동체를 확장한다는 장점이 있다. ③ 유럽인권재판소는 Belilos 사건에서 무효인 유보를 첨부한 국가는 조약 당사자가 된다고 하였다. ④ 인권조약에 대한 유보에 관하여는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문 16. 국제법위원회(ILC) 외교적 보호 초안에 따른 외교적 보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교적 보호권은 국가의 권리로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행사될 수 있다. ② 국내적 구제절차 완료에는 사법적․행정적 구제절차가 모두 포함된다. ③ 피해자인 국민은 국적계속의 원칙에 따라 출생 시부터 피해를 구제받을 때까지 청구국의 국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이중국적자의 국적국은 제3국에 대해 독자적 또는 공동으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 17.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제1차적 책임기관이다. ② 비군사적인 강제조치로서 구 유고국제형사재판소를 설치한 바 있다. ③ UN 헌장 제7장에 따라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경우 비군사적 조치를 먼저 행하여야 한다. ④ 강제조치를 위하여 적절한 경우 지역적 약정이나 지역적 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문 18. UN 해양법협약 제15부의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국 스스로가 선택한 평화적 분쟁해결수단이 우선 적용된다. ② 당사국은 해양경계획정과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강제절차의 적용 배제를 선언할 수 없다. ③ 국가는 협약의 가입시 또는 그 이후 언제라도 국제해양법 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 제8부속서 중재재판소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분쟁해결절차로 선택할 수 있다. ④ 분쟁 당사국이 제287조의 재판소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제7부속서에 따른 중재를 수락한 것으로 본다. 문 19. 세계무역기구( TO)의 비차별주의 및 예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최혜국대우는 수입품들 간의 비차별이고 내국민대우는 수입품과 국산품에 대한 비차별을 의미한다. ② 회원국들이 자유무역협정이나 관세동맹을 맺는 경우 그 회원국에는 최혜국대우 의무의 예외가 인정된다. ③ 분쟁해결절차에서 비차별주의 위반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피소국이 입증책임을 진다. ④ 국가가 건강보호를 위하여 수입제한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도 자의적인 조치는 금지된다. 문 20.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각 국가는 개별 능력에 따라 사전주의적 접근법을 도입하도록 요구되었다. ② 오염자부담의 원칙에서는 다른 원칙들에 비해 법적 강제성이 강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법적 규범성을 강조하였다. ③ 협력의무의 원칙에 따르면 환경에 해로운 효과를 초래할 긴급사태 발생시 즉각 다른 국가들에게 이를 통고해야 한다. ④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은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하여 선진국에게 더 많은 부담을 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