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가직 9급 사회 문제 해설 (하반기) - 20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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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장수원 (2021-07-20 / 144.7KB / 2,925회)

 

2017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이종학 (2017-10-23 / 204.3KB / 1,760회)

 

2017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민준호 (2017-10-24 / 199.5KB / 13,962회)

 

2017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권영찬 (2017-11-10 / 74.1KB / 649회)

 

2017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문병일 (2017-11-10 / 307.5KB / 931회)

 

2017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위종욱 (2017-12-10 / 218.2KB / 1,779회)

 

2017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임혁   (2017-12-18 / 262.8KB / 539회)

 

사 회 나 책형 1 쪽 사 회 문 1. 다음의 국가들은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각각 채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국 :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행정부 수반인 A가 행정부 각료를 임명하였다. 을국 : B가 수반으로 있는 내각이 의회의 불신임 의결로 총사퇴하였다. ① A는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② B는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이 있다. ③ 갑국과 달리 을국의 의회 의원은 내각의 각료를 겸할 수 있다. ④ 갑국의 정부 형태는 권력 분립형이고 을국은 권력 융합형이다. 문 2.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가)와 (나)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국제 사회란 오로지 군사력과 같은 힘으로 주도되는 사회이다. 각국은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계산적 으로 움직이므로, 국가 간에 배려나 양보를 기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나) 국제 사회란 보편적인 선(善)이나 국제 규범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이다.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에 연합하고 협력도 한다. ① (가)는 무역과 경제적 상호의존이 전쟁의 가능성을 낮춘다고 주장한다. ② (가)는 국제 사회를 무정부 상태에 가깝다고 본다. ③ (나)는 국제 사회에서 인간의 이성과 윤리가 작동한다고 믿는다. ④ (나)는 영토 분쟁을 국제기구나 국제법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문 3.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을 후보자에게 요구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과 을은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 공직 선거법 에 의거하여 후보자 기탁금인 3억 원을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에 납부하였다. 선거 결과, 당선된 갑은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았지만, 을은 유효투표총수의 14 %를 득표 하여 50 %만 돌려받았다. ① 사전선거운동 방지 ② 선거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③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권 확대 ④ 후보자의 난립으로 인한 혼란 방지 문 4. 다음은 법치주의에 관한 갑과 을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 절차적 형식에 따라 법이 제정되고 법적 형식에 따라 통치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된다. 을 : 법이 합법적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목적과 내용이 인간의 존엄성, 실질적 평등과 같은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 ① 갑은 법치주의를 ‘법에 의한 지배’로 이해한다. ② 을은 법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③ 을은 “악법도 법이다.”라고 주장한다. ④ 갑과 을 모두 통치의 합법성을 중시한다. 문 5.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 근대 사회계약론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외적의 침입과 사람 상호 간의 침해로부터 사람들을 방어할 수 있는, 그리하여 사람이 자신의 노력과 지상의 산물로 스스로를 먹여 살리며 만족스럽게 살 수 있는 공통된 권력을 설립하는 유일한 방도는 사람들의 모든 권력과 힘을 한 인물 또는 한 합의체에 부여함으로써 모두의 의지를 하나로 결집시키는 것이다. ① 죽음에 대한 공포가 국가 성립의 동기라고 본다. ② 일반의지에 기초하여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③ 개인의 자연권은 국가 성립으로 인해 부여된다고 강조한다. ④ 국가 권력을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 6. 다음은 우리나라 현행 헌법개정 절차에 대한 사례이다. 밑줄 친 ㉠ ～ ㉣ 중 헌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단, 국회의원 총수는 299인이고, 국회의원 선거권자 총수는 3천만 명이다) 4년 중임의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헌법개정안을 A당(115인)과 B당(46인) 소속 ㉠ 국회의원 161인이 발의하였다. 이에 대통령 갑은 제안된 ㉡헌법개정안을 25일 동안 공고하였다. 그 후 국회에서 A당과 B당을 중심으로 하여 ㉢ 국회의원 213인의 찬성으로 헌법개정안은 의결되었다. 국회가 의결한 헌법개정안에 대해 ㉣ 국민투표에서 2천 5백만 명이 투표 하고, 1천 1백만 명의 찬성을 얻어 헌법개정이 확정되었다. ① ㉠ ② ㉡ ③ ㉢ ④ ㉣ 사 회 나 책형 2 쪽 문 7. 형법 상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②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③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④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 문 8. 다음 사례의 민사소송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은 을로부터 2억 원을 빌려 갔으나 약정일에 갚지 않았다. 이에 을은 A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였다. ① 갑은 피고, 을은 원고가 된다. ② 갑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A법원은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③ 을은 증거 제출 절차에서 차용증이나 내용증명 우편을 유용한 증거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A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갑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다. 문 9. 체결․비준된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국제관습법 중 하나이다. ③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국제법상 조약이다. ④ 체결․비준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문 10.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D회사는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A근로자를 해고 하였다. 이에 D회사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이라며 쟁의행위를 하였다. D회사 측은 노동조합 측의 장기 파업과 공장 점거를 이유로 직장폐쇄를 하였다. ① D회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단체교섭권에 해당된다. ② A근로자는 D회사의 해고가 있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중앙노동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A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④ 해고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은 A근로자이므로 노동 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문 11. “사회는 그를 구성하는 개인의 속성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실체로서 개인 외부에 실재하며 개인의 사고와 행위를 구속한다.”라는 관점과 일치하는 것은? ① 개인은 주체적․능동적 존재로서 사회 변화의 원동력이다. ② 사회는 개인들의 총합 그 이상이다. ③ 사회는 명목적으로만 존재한다. ④ 사회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특성을 우선 탐구해야 한다. 문 12. 다음은 일탈 행동의 원인을 설명하는 갑과 을의 시각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 자본주의 사회는 ‘돈’을 중요한 목표로 여기는데, 개인이 이를 얻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으로부터 소외된 경우 일탈적 적응 양식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을 : 보이스피싱이 급증하는 이유는 사회가 급변하면서 기존 사회규범이 무너지고 가치관 혼란이 발생하는 무규범 상태가 초래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① 갑과 을은 모두 아노미 이론의 입장에서 일탈을 설명하고 있다. ② 갑과 을은 모두 부정적 자아개념을 일탈의 원인으로 본다. ③ 갑은 을과 달리 일탈 행동이 타인과 상호작용 과정에서 학습 된다고 본다. ④ 을은 갑과 달리 불평등한 사회구조가 일탈 행동의 원인이라고 본다. 문 13. 마르크스(Marx)와 베버(Weber)의 사회 불평등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계층(계급)을 마르크스는 단일한 기준으로 분류하고 베버는 복수의 기준으로 분류한다. ② 지위불일치 현상의 설명에는 베버보다 마르크스가 더 적합하다. ③ 사회계층(계급) 사이의 대립적 관계를 베버보다 마르크스가 더 강조한다. ④ 이분법적 분류가 어려운 사회계층(계급)은 마르크스보다 베버에 의해 더 잘 설명된다. 문 14. 다음은 제3세계의 근대화를 바라보는 갑과 을의 관점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 제3세계는 서구 선진국에 의해 착취를 당해 왔다.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발전이 가능하다. 을 : 선진사회의 기술과 제도, 가치를 수용하여 같은 방식 으로 변화․노력해야 근대화가 가능하다. ① 갑의 관점은 근대화와 서구화를 동일시한다. ② 갑의 관점은 제3세계 국가 발전을 위한 내부의 자생력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③ 을의 관점은 사회 변동에 있어 진화론적․단선적 사고를 전제하고 있다. ④ 을의 관점은 제3세계 국가의 역사적․문화적 요소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사 회 나 책형 3 쪽 문 15. 양적 연구방법(가)과 질적 연구방법(나)의 일반적 특징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가)는 (나)에 비해 연구결과의 객관화 및 일반화에 더 적합하다. ㄴ. (가)는 (나)에 비해 성찰적 접근을 통한 사회현상의 이면 파악에 더 적합하다. ㄷ. (나)는 (가)에 비해 주관적 동기에 대한 해석적․맥락적 이해에 더 적합하다. ㄹ. (나)는 (가)에 비해 개별 사례의 특성 설명에 더 적합하다. ㅁ. (나)는 (가)에 비해 법칙정립적이고, 실증적인 가설 검증에 더 적합하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ㅁ 문 16. 다음은 A국과 B국의 경제 안정화 정책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국 : 종합 소득세를 인하하고, 정부 지출을 늘렸다. B국 : 국공채를 매입하고,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였다. ① A국은 긴축 재정 정책을 시행하였다. ② B국은 긴축 통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③ A국과 B국은 모두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 하였다. ④ A국과 B국은 모두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문 17. 다음 표는 A기업의 X재 생산량에 따른 총수입과 평균비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생산량(개) 1 2 3 4 5 6 총수입(만원) 8 16 24 32 40 48 평균비용(만원) 5 6 7 8 9 10 ①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X재의 가격은 하락한다. ② 생산량이 5개일 때 이윤이 극대화된다. ③ 모든 생산량에서 이윤은 항상 양(＋)의 값을 가진다. ④ 생산량이 1개씩 증가할 때마다 추가되는 생산비용은 커진다. 문 18. 완전경쟁시장의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잉여를 옳게 짝지은 것은? (단,   는 수요량,   는 공급량, 는 가격을 나타낸다) 시장수요함수 :     시장공급함수 :    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① 250 250 ② 250 500 ③ 500 250 ④ 500 500 문 19. 다음 표는 A국의 고용 상황과 관련한 통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2010년과 2015년의 생산가능인구(노동가능인구)는 1,000만 명으로 동일하다) 구분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2010년 50 5 2015년 40 4 ① 2010년에 비해 2015년에는 고용률이 상승하였다. ② 2010년에 비해 2015년에는 실업자 수가 증가하였다. ③ 2010년에 비해 2015년에는 취업자 수가 감소하였다. ④ 2010년에 비해 2015년에는 비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였다. 문 20. 다음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이외의 요인은 고려하지 않는다) 국내에서만 생산되는 X재를 미국과 일본에 수출하는 A기업은 X재의 국내 판매 가격을 원/달러 환율과 원/엔 환율로 환산하여 각국 통화로 수출 가격을 책정한다. 최근 X재의 국내 판매 가격은 변동이 없었으나, 환율의 변동에 따라 X재의 미국 시장 가격은 10 % 하락하였으며 일본 시장 가격은 10 % 상승하였다. 그러나 현지 통화로 나타낸 수출액은 모두 5 %씩 증가하였다. ① 달러에 대한 원화의 가치는 상승하였다. ② 미국 시장에서 X재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크다. ③ 미국과는 달리, 일본에 대한 X재 수출량은 증가하였다. ④ X재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일본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