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가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하반기) - 20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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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만희 (2017-10-22 / 3.80MB / 2,811회)

 

2017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10-22 / 335.3KB / 9,666회)

 

2017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 (2017-10-22 / 409.5KB / 13,1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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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조은종 (2017-11-10 / 378.0KB / 885회)

 

2017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심철수 (2017-11-10 / 303.4KB / 620회)

 

2017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 (2017-11-10 / 386.9KB / 1,440회)

 

2017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임혁   (2017-12-18 / 220.1KB / 5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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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개론 나 책형 1 쪽 행정학개론 문 1.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원의존이론에 따르면, 조직은 환경으로부터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기 위하여 환경에 피동적으로 순응하여야 한다. ② 주인－대리인이론에 따르면, 주인과 대리인 간에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와 주인의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 ③ 거래비용이론에 따르면, 시장의 자발적인 교환행위에서 발생 하는 거래비용이 관료제의 조정비용보다 클 경우 거래를 내부화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④ 상황론적 조직이론에 따르면,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유일․ 최선의 조직구조나 관리방법은 없다. 문 2. 미래 예측을 위한 일반적 델파이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다 합리적인 아이디어를 만들려는 시도이며, 정책대안의 결과 예측뿐 아니라 정책대안의 개발․ 창출에도 사용된다. ② 전문가집단의 의사소통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③ 불확실한 먼 미래보다는 가까운 미래를 예측하기 위하여 통계 분석을 활용하는 객관적 미래예측방법이다. ④ 전문가집단은 익명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답변하며 자신의 답변을 수정할 수 있다. 문 3. 베버(M. Weber)가 주장한 이념형(ideal type)으로서의 근대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료는 계급과 근무연한에 따라 정해진 금전적 보수를 받는다. ② 관료는 객관적․중립적 입장보다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판단 하고 결정한다. ③ 모든 직위의 권한과 관할범위는 법규에 의하여 규정된다. ④ 관료의 업무 수행은 문서에 의한다. 문 4. 하위정부모형(subgovernment model)에서 정책영역별로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3자 연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시민사회단체 ② 소관부처(관료조직) ③ 관련 이익집단 ④ 의회의 위원회 문 5. 정책평가의 방법을 논리모형(논리 매트릭스)과 목표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논리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 프로그램이 특정 성과를 산출하기 위해 어떤 논리적 인과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② 프로그램이 해결하려는 정책문제 및 정책의 결과물이 무엇 인지를 명확히 해주기 때문에 정책형성과정의 인과관계에 대한 가정의 오류와 정책집행의 실패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정책이 달성하려는 장기목표와 중단기목표들을 잘 달성했는 지에 초점을 맞춘 평가모형이다. ④ 프로그램 논리의 분석 및 정리과정이 이해관계자의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문 6. 피터스(B. Guy Peters)가 제시한 정부개혁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장모형(market model)에서는 조직의 통합을 통한 집권화를 처방한다. ② 참여정부모형(participatory model)에서는 조직 하층부 구성원 이나 고객들의 의사결정 참여기회가 확대될수록 조직이 효과적 으로 기능한다고 본다. ③ 신축적 정부모형(flexible government)에서는 정규직 공무원의 확대를 통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본다. ④ 탈규제적 정부모형(deregulated government)에서는 경제적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정부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본다. 문 7. 사회자본이론(social capital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자본은 참여자들이 협력하도록 함으로써 공유한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성취하게 만드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징으로 정의할 수 있다. ② 푸트남(R. D. Putnam) 등은 이탈리아에서 사회자본(시민공동체 의식)이 지방정부의 제도적 성과 차이를 잘 설명한다고 주장 했다. ③ 정밀한 사회적 연결망은 신뢰를 강화하고, 거래비용을 낮추며, 혁신을 가속화함으로써 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④ 신뢰와 네트워크를 통한 과도한 대외적 개방성에 대하여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문 8. 정책평가에 있어서 조건이 양호한 집단을 대상으로 정책수단을 실시한 후 그 결과가 좋게 나타난 정책수단을 다른 상황에 적용 하려고 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외적 타당성의 문제는? ① 크리밍효과(creaming effect) ② 성숙효과(maturation effect) ③ 허위상관(spurious correlation) ④ 호손효과(Hawthorne effect) 문 9. 조직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태스크 포스(task force)는 특수한 과업 완수를 목표로 기존의 서로 다른 부서에서 사람들을 선발하여 구성한 팀으로서, 본래 목적을 달성하면 해체되는 임시조직이다. ② 프로젝트 팀(project team)은 전략적으로 중요하거나 창의성이 요구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하여 여러 부서에서 적합한 사람들을 선발하여 구성한 조직이다. ③ 매트릭스 조직(matrix organization)은 기능 중심의 수직조직과 프로젝트 중심의 수평조직을 결합한 구조로서, 명령통일의 원리에 따라 책임과 권한의 한계가 명확하다. ④ 네트워크 조직(network organization)은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소규모의 조직을 중심에 두고 다수의 협력업체를 네트워크로 묶어 과업을 수행한다. 문 10. 우리나라의 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서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획일적인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 ②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 직원 등은 경력직 공무원 중에서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③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에서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④ 고위공무원단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행정학개론 나 책형 2 쪽 문 1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건설한 후 해당 시설의 소유권 및 운영권을 사업시행자가 가지는 방식은? ① BTL(Build-Transfer-Lease) ② BTO(Build-Transfer-Operate) ③ BLT(Build-Lease-Transfer) ④ BOO(Build-Own-Operate) 문 12. 계급정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이 일정한 기간동안 승진하지 못하고 동일한 계급에 머물러 있으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그 사람을 자동적으로 퇴직시키는 제도이다. ② 인적자원의 유동률을 높여 국민의 공직취임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의 교체를 촉진하여 낡은 관료문화 타파에 기여할 수 있다. ④ 모든 공무원의 직업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문 13. 다음은 판례의 일부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주식백지신탁제도라 함은 공직자의 재산과 그가 담당하는 직무 사이에 발생하는 ( )을 사전에 회피하고, 공직자가 직위 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거나 주가에 영향을 미쳐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방지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전념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매각하거나 그 주식의 관리․운용․ 처분 권한 일체를 수탁기관에 위임하여 자신의 재산이 어떠한 형태로 존속하는지 알 수 없도록 신탁계약을 체결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이념갈등 ② 이해충돌 ③ 민간위탁 ④ 부정청탁 문 14. 우리나라의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해당 공무원에게 평가정보를 다각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능력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 ② 다면평가의 결과는 승진, 전보, 성과급 지급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③ 다면평가의 결과는 해당 공무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다면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문 15.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도,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주민 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 감사청구를 처리(각하 포함)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문 16. 정보 격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정보 격차를 ‘개인, 가정, 기업 및 지역들 간에 상이한 사회․경제적 여건에서 비롯된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접근 기회와 다양한 활동을 위한 인터넷 이용 에서의 차이’로 정의했다. ② ‘정보화마을’은 우리나라에서 도농 간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시행한 지역정보화정책의 사례이다. ③ 국가정보화 기본법 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정보격차 해소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④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은 정보통신․ 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문 17. 바우처(voucher)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저소득층 및 특수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② 수혜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대신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이나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③ 전자바우처의 도입을 통해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④ 살라몬(L. M. Salamon)의 행정수단 유형분류에 있어서 민간 위탁과 같이 직접성이 매우 높은 행정수단이다. 문 18.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아지면 재정분권이 취약해질 수 있다. ②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용도를 제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 없는 재원이다. ③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에 속하고, 보조금은 의존재원에 속한다. ④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한다. 문 19. 우리나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합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을 포괄한 국가 전체 재정을 의미한다. ②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지출한 예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예산제도이다. ③ 성인지예산서는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정부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이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문 20. 예산의 원칙과 그 내용, 예외사항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전의결의 원칙 －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확정 － 준예산 ② 통일성의 원칙－특정수입과 특정지출의 연계 금지－특별회계 ③ 단일성의 원칙－세입과 세출 내역의 명시적 나열－이용과 전용 ④ 완전성의 원칙 － 예산총계주의 － 전대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