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찰 2차 사회 문제 해설 - 2017.9.2.

 

사회정답(2017-10-11 / 897.4KB / 4,870회)

 

2017 경찰 2차 사회 해설 민준호 (2017-10-11 / 194.1KB / 5,693회)

 

2017 경찰 2차 사회 해설 안기선 (2017-10-11 / 223.0KB / 749회)

 

- 18 - 【사 회】 1. 다음은 연인의 대화 장면이다. 이 연인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지문에서 [ ]은 속마음이다.) 甲(여): 오빠, 오늘 우리가 만난 지 1년인데 내가 경찰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 경제적이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요. 乙(남): 난 괜찮아.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 甲(여): 그래도, 오늘 1년 기념으로 도서관 앞에서 자장면이라도 먹어요. 시험 끝나고 합격하면 그때는 멋진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 먹어요[자장면을 먹는 것에 미안해 함]. 乙(남): 좋아. 난 너와 먹는 자장면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어 [자장면에 담긴 연인의 배려에 고마워함]. ① 연인들의 갈등은 성별 대립에 의해 필연적이다. ② 연인들의 의례는 사회 체제나 구조 속에서 수행된다. ③ 연인들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하나로서 전체를 이룬다. ④ 연인들의 행위는 연인들이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2. 다음은 일탈 행동에 대한 甲, 乙의 대화이다. 이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甲: 우리 과 선배가 이번 경찰 공채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던데, 경찰이 되고 싶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합격하지 못하자 그런 행동을 한 것 같아. 乙: 내 생각은 좀 달라. 그 선배는 재학 중 시험 볼 때 부정행위 를 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잖아. 그 뒤에도 교수님이나 친구들이 그 선배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고, 그때부터 어쩐지 행동도 불량해지고 자포자기한 듯 보였는데, 결국 이번 시험에서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 봐. ① 甲은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에 주목한다. ② 甲은 사소한 무질서를 규제하는 구조에 주목한다. ③ 乙은 사람들의 반응에 의한 부정적 자아 형성에 주목한다. ④ 乙은 사회적 상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학습 과정에 주목한다. 3. 다음은 집단에 대한 동조를 연구한 실험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연구자는 ㉠ 甲을 포함한 교통경찰 10명에게 ㉡ 거짓으로 ‘신호 위반 인지 실험’을 한다고 말하고, 차량신호등이 빨강 신호일 때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자동차가 있는 영상을 공동으로 시청하 도록 하였다. ㉢ 甲에게 초록 신호와 빨강 신호 중 어떤 신호일 때 자동차가 횡단보도를 지나갔는지 고르라고 한다면 빨강 신호라고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 甲을 제외한 9명 전부가 초록 신호를 선택한다면 甲도 빨강 신호를 선택하지 않고 초록 신호를 선택 한다. 사실 아무 것도 모르고 실험에 참가한 ㉤ 甲을 제외하고 다른 교통경찰들은 연구자와 같은 편으로서 초록 신호를 선택 하도록 실험 전 언질을 받았다. ① ㉠은 실험 집단이다. ② ㉡, ㉤은 연구 후에 甲에게 알려야 한다. ③ ㉢은 독립 변수의 처치이다. ④ ㉣은 종속 변수의 측정이다. 4. 다음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甲은 고등학교에서 비행으로 힘든 시기도 보냈지만 아버지의 사랑으로 슬기롭게 잘 극복하였다. 그 후 그는 ㉠ 청소년 상담 시설에 근무하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 상담학과에 진학했지만, 상담보다는 학교 폭력 예방에 흥미와 적성이 있어 졸업 후 시험을 통해 ㉢ 학교전담경찰이 되었다. 학교전담경찰이 된 甲은 유능함과 충실함으로 ㉣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다. ① ㉠은 1차적 사회화 기관이다. ② ㉡은 甲의 준거 집단이다. ③ ㉢은 甲의 성취 지위이다. ④ ㉣은 甲의 역할 행동에 대한 제재이다. 5. 다음 밑줄 친 ㉠～㉣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골드 러시’라고 불리는 미국 서부 개척 시대였던 1853년, 한 독일 출신 청년이 광부들의 작업복이 쉽게 찢어지는 것을 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 텐트용으로 생산된 두꺼운 천으로 바지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인기를 끌었는데 이것이 청바지이다. 이후 ㉡ 우리나라는 미군들에 의해 청바지가 6·25 전쟁 때 소개되어 청년 문화의 상징이 되었다. 최근에는 ㉢ 한복과 우리 체형을 적용한 새로운 청바지가 개발되어 사람들의 기호를 충족시키고 있다. 이제는 대중 패션이 된 ㉣ 청바지는 패션뿐만 아니라 음악, 디자인 등과 연계되어 서로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 ① ㉠은 문화 요소 중 기술에 해당된다. ② ㉡은 직접 전파를 통해 전해진 물질 문화에 해당된다. ③ ㉢은 서로 다른 두 문화가 결합한 문화 융합에 해당된다. ④ ㉣은 문화의 속성 중 학습성에 해당된다. 6. 다음 甲～丙의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甲～丙은 ‘사회 보험’, ‘사회 서비스’, ‘공공 부조’ 중 각각 하나에만 해당되고, 아래 내용 이외 다른 요인의 영향은 없다고 가정한다.) 甲(67세)은 회사원으로 일하다 정년퇴직 후,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며 최저 생계비 이하의 재산과 소득이 있음. 乙(46세)은 회사 업무 중 사고로 인해 치료와 자활을 하고 있음. 丙(32세)은 임용된 지 5년차 경찰관으로 발달 장애 자녀를 양육 하고 있음. ① 甲, 乙은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② 甲, 乙은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있다. ③ 乙, 丙은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④ 乙, 丙은 역량 개발과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7. 다음 표는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甲국 乙국 국민에 의해 선출된 행정부 수반이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받아 실권을 갖고 행정부를 구성한다. 의회 내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고 의회에서 선출된 행정부 수반이 정치적 실권을 장악한다. ① 甲국은 乙국과는 달리 행정부가 의회 해산권을 갖는다. ② 甲국은 乙국과는 달리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되어 정책의 계속성 확보가 용이하다. ③ 乙국은 甲국과는 달리 권력의 분리보다 융합에 중점을 두고 있다. ④ 乙국은 甲국과는 달리 의회가 내각에 대하여 불신임을 결의할 수 있다. 8. 다음은 평등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이것을 고려하여 헌법상 기본권 내용과 조항이 옳은 것은? 평등은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이 있다. 형식적 평등은 개인에게 주어진 선천적·후천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고, 실질적 평등은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다. ① 모든 국민은 출신지를 고려하여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4조). ② 모든 국민은 흥미와 적성에 따라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③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제23조 제1항). ④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31조 제1항). - 19 - 乙 丙 ① 24억 원 6억 원 ② 20억 원 10억 원 ③ 18억 원 12억 원 ④ 15억 원 15억 원 9. 다음 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종류 및 해당 심판의 청구권자를 분류한 것이다. (가)～(라)의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단, 권한 쟁의 심판은 (가)～(라)에 해당 하지 않는다.) 청구권자 심판 종류 국회 정부 법원 국민 (가) ○ (나) ○ (다) ○ (라) ○ ① (가)의 대상은 대통령도 포함되나, 결과에 따라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② (나)의 경우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이 제소된다. ③ (다)는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때 제청된다. ④ (라)는 권리 구제형과 위헌 심사형으로 구분된다. 10. 다음 甲～丙은 대표적인 근대 정치 사상가이다. 이들의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홉스, 로크, 루소 중 각각 하나이다.) 甲: 인간의 본성은 본래부터 선하다. 그리고 자연 상태는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이지만, 사적 소유로 인해 불평등이 조성되었다. 乙: 인간의 본성은 본래부터 백지와 같다. 그리고 자연 상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재판관이 없고, 법을 집행하는 합법적인 권력도 없어서 잠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다. 丙: 인간의 본성은 본래부터 악하다. 그리고 자연 상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인 무정부 상태이다. ① 甲은 일반의지를 통하여 공공의 선과 이익을 추구하였다. ② 乙은 국가 권력의 2권 분립과 저항권을 주장하였다. ③ 丙은 사회 계약의 동기는 개인의 자기 보존이라고 주장하였다. ④ 甲, 乙, 丙 모두 국가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11. 다음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등장한 법이 적용된 사례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민법, 형법, 사회법 중의 하나와 관련된 설명이다.) 자본주의 시장 체제는 근본적으로 모든 경제 활동을 개인의 자율과 책임에 맡기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사적 자치의 원칙은 경제 활동의 당사자들이 모두 평등하다는 의미를 전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평등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런 불평등을 교정하고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여 사적 자치의 원칙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한다. ② 국가가 범죄 피해자에게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근로 조건의 최저 수준을 보장한다. ④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 연금을 지급한다. 12. 다음 사례에서 민법에 따라 乙과 丙이 받을 법정 상속분 으로 옳은 것은? 甲과 乙은 법률상 부부로서 혼인 중에 낳은 딸 丙이 있다. 丙은 3년 전에 결혼하였고, 아들 丁이 있다. 甲이 해외로 출장을 가던 중에 비행기가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유언장이 없는 상황에서 甲은 채무 없이 동산과 부동산을 합하여 30억 원의 재산을 남겼다. 13.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아래 내용 외에 다른 요인의 영향은 없다고 가정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 하였다. 최저임금은 2017년보다 약 16.4% 정도 인상되었다. ① 인건비 부담의 증가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증가할 것이다. ② 저소득층의 구매력 증가로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③ 주유소나 마트에서 무인결제시스템의 도입이 가속화될 것이다. ④ 노동시장에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여 실업률이 감소할 것이다. 14.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아래 내용 외에 다른 요인의 영향은 없다고 가정한다.) X재(정상재)에 대한 소비자의 기호(선호)가 감소하였다. X재의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였다. ① 소비자의 X재 수요는 감소할 것이다. ② 생산자의 X재 공급은 줄어들 것이다. ③ X재의 대체재 수요는 감소할 것이다. ④ 향후 X재의 시장 가격은 예측할 수 없다. 15. A제품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고, B제품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때 총판매 수입의 변화에 대한 예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제품의 생산에 필수적인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였다. B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지급되던 정부보조금이 삭감되었다. ① A제품의 총판매 수입 증가, B제품의 총판매 수입 감소 ② A제품의 총판매 수입 감소, B제품의 총판매 수입 감소 ③ A제품의 총판매 수입 증가, B제품의 총판매 수입 증가 ④ A제품의 총판매 수입 감소, B제품의 총판매 수입 증가 16. 채권과 주식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희석증권은 제외한다.) ① 주식 보유자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채권 보유자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② 채권 보유자와 주식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경영 참가권을 가진다. ③ 채권 보유자와 주식 보유자는 모두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17. 다음 국내총생산(GDP)의 한계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국내총생산은 여가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 ② 국내총생산은 심리적인 편익들을 고려하지 않는다. ③ 국내총생산으로 소득 분배의 상태를 알 수 없다. ④ 국내총생산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도 포함한다. 18. 다음 우리나라 조세 중에서 보유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① 법인세 ② 상속세 ③ 재산세 ④ 개별소비세 19. 다음 소득 분배 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지니 계수는 클수록 소득 분배가 평등한 상태를 의미한다. ② 10분위 분배율은 1에서 10의 값을 가지고 클수록 평등한 상태를 의미한다. ③ 소득 5분위 배율은 상위 20% 소득점유율을 하위 20% 소득 점유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④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이 중위 소득 미만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20. 경기변동에 따른 경제 안정화 정책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기 과열 시 세율을 인상하여 총수요를 감소시킨다. ② 경기 과열 시 지급 준비율을 인상하여 총수요를 감소시킨다. ③ 경기 침체 시 국공채를 매입하여 총수요를 증가시킨다. ④ 경기 침체 시 정부지출을 줄여 총수요를 증가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