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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36 1. 그림은 민간 경제의 흐름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단, (가)와 (나)는 서로 다른 경제 주체이다.) 보 기 ㄱ. (가)는 효용 극대화를, (나)는 사회적 후생 극대화를 경제 활동의 목적으로 한다. ㄴ. 개인 주식 투자자가 배당금을 받는 것은 ㉠에 포함된다. ㄷ.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에 포함된다. ㄹ. ㉠의 증가는 ㉡의 감소를 가져온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 밑줄 친 ㉠으로 인해 나타날 변화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그림은 갑국의 X재 시장을 나타낸다. ㉠ 갑국 정부는 생산자들 에게 개당 20원의 생산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한다. ① 균형 가격은 20원 하락한다. ② 균형 거래량은 10개 증가한다. ③ 소비 지출액은 100원 증가한다. ④ 소비자 잉여는 350원 증가한다. ⑤ 모든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의 변화는 없다. 3. 표는 A ∼ C의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한 것은? (단, A ∼ C는 각각 시장 경제 체제, 계획 경제 체제, 혼합 경제 체제 중 하나이다.) 비교 기준 비교 결과 자원 배분이 가격 기구에 의해 결정되는 정도 B > C > A (가) A > C > B ① A는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기반으로 한다. ② B에서는 개인의 이기심에 따른 이익 추구가 보장된다. ③ A에 비해 C는 분배 과정에서 형평성을 중시한다. ④ B와 달리 A에서는 급격한 경기 변동이 나타난다. ⑤ (가)에는 ‘시장 실패가 나타날 가능성’이 적절하다. 4.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현재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갑은 1안과 2안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하고 있다.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1안: 1년 동안 사용한 후 구입 가격의 40%를 받고 판매점에 되파는 조건으로 A폰을 ㉠ 100만 원에 구입한다. ◦2안: 1년 동안 사용한 후 판매점에 반납하는 조건으로 A폰을 ㉡ 70만 원에 구입하고, 나머지 30만 원은 원금의 10%를 ㉢ 이자로 받는 1년 만기 정기 예금에 가입한다. 보 기 ㄱ. 갑의 선택에 있어 ㉠은 매몰 비용이다. ㄴ. 2안을 선택하려는 경우 ㉡은 명시적 비용이다. ㄷ. 1안을 선택하려는 경우 ㉢은 기회비용에 포함된다. ㄹ. 두 가지 방안 중 2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표는 X재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이 있는 A 기업의 생산량에 따른 평균 수입과 총비용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생산된 X재는 모두 판매된다.) 생산량(개) 1 2 3 4 5 6 평균 수입(만 원) 12 11 10 9 8 7 총비용(만 원) 16 20 24 29 36 46 * 평균 수입 = 총수입 / 판매량 ① X재는 생산량과 관계없이 가격이 일정하다. ② 생산량이 5개일 때 총수입보다 총비용이 크다. ③ 이윤이 극대화되는 생산량에서 총수입이 가장 크다. ④ 생산량이 1개씩 증가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수입은 감소 한다. ⑤ 생산량이 1개씩 증가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감소 한다. 2017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경제)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3 1 ━━━━━━━━━━━━━━━━━━━━━━━━━━━━━━━━━━━━━━━━━━━━━━━━━━━━ 2 사회탐구 영역 경제 16 36 6. 다음 사례에서 김장철에 나타나는 배추 시장의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배추는 계절에 따라 재배지 및 재배 면적이 다르고, 저장성도 낮아 가격 변동이 심하다. 김장철 이전까지 배추는 기후 조건이 적합한 일부 지역에서만 재배되어 출하된다. 반면, 김장철에는 가을 동안 최적의 기후 조건에서 자란 배추가 우리나라 전역에 서 출하되어 출하량이 연중 최고치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11월 말경부터 시작되는 김장으로 인한 배추 수요의 변화로 인하여 김장철 이전보다 배추의 가격이 높아진다. ① ② ③ ④ ⑤ 7. (가), (나)는 외부 효과의 사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마을에는 아름다운 뒷산이 있지만 진입로가 정비되지 않아 경치를 감상하기 어려웠다. 등산을 좋아하는 갑은 이 경치를 즐기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여 진입로를 정비하였 다. 이후 마을 사람들도 이 진입로를 이용하여 경치를 즐기 고 있지만, 갑에게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있다. (나) 프로야구 □□팀의 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야구장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 경기장을 찾아 응원하는 관중들의 소음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지만, 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는 못하고 있다. ① (가)는 부정적 외부 효과의 사례이다. ② (가)와 달리 (나)에서는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 나타나고 있다. ③ (가)에서 진입로 이용에 따른 갑의 편익과 사회적 편익은 같다. ④ (나)에서 경기 관람에 따른 ㉠의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작다. ⑤ (나)에서 ㉠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시장 거래량을 최적 거래량으로 유도할 수 있다. 8. 다음 사례에서 도출할 수 있는 정부의 경제적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겨울철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저소득층이 겨울을 보내는 데 큰 부담을 갖게 되자 갑국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 정책을 시행 하기로 하였다. 에너지 바우처 정책은 기준 소득 미만의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에 해당하는 에너지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 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른 나라에서도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에 에너지 바우처 정책이 큰 효과가 있었다고 밝히며,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도움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① 소득 재분배 ② 물가 안정 유도 ③ 외부 효과 개선 ④ 경제 성장 촉진 ⑤ 불공정 거래 규제 9. 표는 초콜릿만을 생산하는 갑국의 연도별 초콜릿 가격과 생산량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기준 연도는 2013년 이며 물가 수준은 GDP 디플레이터로 측정한다.) [3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가격(달러) 100 150 200 240 생산량(개) 80 100 120 100 ① 2016년의 GDP 디플레이터는 120이다. ② 2014년과 2015년의 물가 상승률은 같다. ③ 2014년과 2016년의 명목 GDP는 같다. ④ 2014년 이후 매년 실질 GDP가 증가하고 있다. ⑤ 2014년 ~ 2016년 중 2014년의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다. 1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국 정부는 X재의 과도한 소비가 국민 건강을 해친다고 판단 하여 그림과 같이 X재 시장에서 가격 규제를 실시하였다. ① Q1Q2만큼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② 시장 거래량은 Q0에서 Q2로 증가한다. ③ 생산자 잉여는 P0P2 × Q1만큼 증가한다. ④ 사회적 잉여는 P1P2 × Q0Q1만큼 감소한다. ⑤ 모든 가격 수준에서 Q0Q1만큼 공급량이 감소하더라도 가격 규제 는 실효성을 가진다. 3 경제 사회탐구 영역 21 36 11.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A 영화관은 판매 수입 증대를 위해 상영관의 좌석을 Ⅰ~Ⅲ구역으 로 나누고, 구역별로 관람권의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였다. 표는 구역별 관람권의 가격 변화율 과 그에 따른 판매 수입 변화율을 나타낸다. 단, 각 구역의 관람권이 매진되는 경우는 없으며, 한 구역의 관람권 가격 변화는 다른 구역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구분 가격 변화율(%) 판매 수입 변화율(%) Ⅰ 구역 -5 5 Ⅱ 구역 5 0 Ⅲ 구역 10 5  보 기 ㄱ. Ⅰ 구역 관람권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 탄력적이다. ㄴ. Ⅱ 구역 관람권의 판매량은 가격 변화 이전과 동일하다. ㄷ. Ⅱ 구역 관람권의 수요는 Ⅲ 구역 관람권의 수요보다 가격 변화에 민감하다. ㄹ. 관람권 가격 변화로 인해 A 영화관의 관람권 판매 수입은 10% 증가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그림은 갑의 A재, B재 소비량에 따른 총효용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A재는 많이 소비할수록 총효용이 증가한다. ㄴ. B재만 20개 소비할 때 갑의 총효용은 2만 원이다. ㄷ. A재와 달리 B재는 재화를 1개씩 추가적으로 소비할 때마다 얻는 효용이 점차 줄어든다. ㄹ. B재만 30개 소비할 때보다 A재, B재를 각각 15개씩 소비할 때의 총효용이 더 크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표는 갑국의 연도별 취업자 수 증가율과 경제 활동 인구 증가율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갑국의 15세 이상 인구는 일정하다.) [3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취업자 수 증가율 1.0 0 -0.5 경제 활동 인구 증가율 2.0 0 -1.0 (단위: 전년 대비, %) ① 2014년의 실업자 수는 2013년보다 많다. ② 2014년 ~ 2016년 중 2016년의 비경제 활동 인구가 가장 많다. ③ 2016년의 고용률은 2014년보다 상승하였다. ④ 2016년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2015년보다 하락하였다. ⑤ 2014년과 2015년의 실업률은 같다. 14. 그림은 경제 수업의 한 장면이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옳은 답변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그림에 나타난 변화의 요인과 이러한 변화로 인한 양상에 대해 말해 볼까요? 보 기 ㄱ. 정부 지출의 증가로 인해 나타납니다. ㄴ. 수입 원자재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 나타납니다. ㄷ.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ㄹ. 물가 변동으로 경상 수지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그림은 경제 수업 내용을 정리한 노트의 일부분이다. A ~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요구불 예금, 주식, 채권 중 하나이다.) ① ㉠에는 ‘C > B > A’ 가 적절하다. ② A와 달리 B는 직접 금융 시장에서 거래된다. ③ B와 달리 C는 예금자 보호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④ A, C는 모두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⑤ B의 이자율이 상승하면 A, C의 수요는 증가한다. 4 사회탐구 영역 경제 22 36 16. 그림에 나타난 우리나라 외환 시장의 변화 요인과 이에 따른 환율 변동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3점] 변화 요인 경제 상황 ① 상품 수출 감소 상품 수지 악화 ② 상품 수입 증가 서비스 수지 개선 ③ 내국인의 해외 투자 증가 외채 상환 부담 증가 ④ 외국인의 국내 투자 감소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 상승 ⑤ 외국인의 국내 여행 감소 원자재 수입 비용 부담 감소 17. 그림은 갑이 ○월의 가계 수입과 가계 지출을 모두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전 소득은 30만 원이다. ② 근로 소득은 450만 원이다. ③ 비경상 소득은 발생하지 않았다. ④ 처분 가능 소득은 680만 원이다. ⑤ 저축은 발생하지 않았다. 18. 그림은 갑국의 연도별 상품 수지와 서비스 수지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모든 연도에서 본원 소득 수지와 이전 소득 수지는 0이다.) ① 2013년 경상 수지는 물가 상승 요인이다. ② 2014년 경상 수지는 달러화 대비 갑국화폐 가치의 하락 요인이다. ③ 2014년에 비해 2015년 재화 수출액은 증가하였다. ④ 2013년과 달리 2015년 서비스 거래에서의 외화 수취액은 지급액 보다 적었다. ⑤ 2013년 ~ 2015년 경상 수지는 외환 보유액 감소 요인이다. 19. 그림은 갑국의 경제 뉴스이다.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가 더 심화될 것 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정부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 재정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중앙 은행도 정부의 재정 정책에 발맞추어 ㉡ 통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① ㉠은 확대 재정 정책, ㉡은 긴축 통화 정책이다. ② ㉠의 방안으로 소득세율 인상을 들 수 있다. ③ ㉡의 방안으로 국공채 매입을 들 수 있다. ④ ㉠과 달리 ㉡은 통화량 감소 요인이다. ⑤ ㉠은 총수요 증가 요인, ㉡은 총공급 감소 요인이다. 2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X재와 Y재를 자급자족하던 갑국과 을국은 현재 비교 우위에 있는 재화만을 생산하여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범위 내에 서만 교역하고 있다. 단, 양국은 X재와 Y재만을 생산하고, 양국 이 보유한 생산 요소의 양은 동일하며, 을국의 생산 가능 곡선은 직선이다. ① ㉠에 들어갈 수치는 100이다. ② 갑국은 X재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 ③ 양국은 X재와 Y재를 1:2의 비율로 교환하였다. ④ 교역 전 을국의 Y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X재 1개보다 크다. ⑤ 교역 후 을국의 X재 1개 소비의 기회비용은 감소하였다.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13 36 1. 법치주의의 유형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치주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난 (가) 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회가 법률을 제정하고 그 법률에 따라 국가 권력이 행사 된다면 법률의 목적과 내용을 문제 삼지 않는다. 이 관점은 독일 나치(Nazi)의 범죄를 용인하는 논리로 이용되면서 본격적인 비판 을 받게 되었다. 그 후 법치주의는 국가 권력을 구속하는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는 (나) 로 확장되었다. ① (가)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위헌 법률 심사제를 채택하고 있다. ② (나)는 법률 만능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③ (가)는 (나)와 달리 법률이 인간의 존엄성 보장에 부합해야 한다고 본다. ④ (나)는 (가)와 달리 법률이 권력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 사용 될 수 있다. ⑤ (가), (나)는 모두 법률 제정 절차의 합법성을 중시한다. 2. 기본권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본주의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난 빈부 격차, 독과점 폐해, 환경 오염 등의 문제를 시정하고, 개인의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A 이다.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 헌법 에서는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 3권, 환경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①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권리이다. ②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③ 실체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이다. ④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방어적 권리이다. ⑤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이다. 3. 민주 정치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 근대 민주 정치 중 하나이다.) ◦ (가) 에서는 민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많은 정책을 직접 결정했다. 이 민주 정치는 통치 과정에 시민 들이 직접 참여했던 최초의 정치 체제로 평가받고 있다. ◦ (나) 에서는 절대 왕정을 타도한 시민들이 입법권의 보유자 가 되었다. 하지만 정치 참여 기회가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지는 않았다. ① (가)는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의 원리에 기초한다. ② (나)에서는 정치 과정에서 시민 의사가 왜곡되는 현상이 선거 를 시행함으로써 극복되었다. ③ (가)에서의 주권 실현 방식은 (나)에서와 달리 정치 공동체의 규모가 클수록 구현이 용이하다. ④ (나)에서는 (가)에서와 달리 여성의 참정권이 제한되었다. ⑤ (가), (나)는 모두 공직 참여의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첨과 윤번제를 주로 활용하였다. 4. (가), (나)는 근대 정치 사상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개인들은 생존을 위한 부단한 투쟁이 존재하는 자연 상태에 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모든 권리를 한 사람 혹은 하나의 합의체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통해 국가를 수립하였다. 이로 써 국가는 모든 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나) 개인들은 평화롭지만 잠재적으로 불안정한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계약을 맺어 국가를 수립하였다. 따라서 국가가 그 계약을 위반할 경우 국민들은 국가에 저항할 수 있다. ① (가)는 왕권신수설에 기초한 군주 주권을 확립해야 한다고 본다. ② (나)는 국가 권력의 행사가 국민들에 의해서 제한을 받아야 한다 고 본다. ③ (가)는 (나)와 달리 국가를 ‘일반 의지’가 구현되는 정치 공동체 라고 본다. ④ (나)는 (가)와 달리 국가를 개인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수단이라 고 본다. ⑤ (가), (나)는 모두 자연 상태에서 개인들의 권리가 안정적으로 보장된다고 본다. 5. 그림은 갑국의 A당과 B당의 의석 점유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 (나) 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 정치 상황에 대한 옳은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갑국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으며, 행정부 수반 이 속한 정당은 의회 내 제1당이다. ** 갑국에는 네 개의 정당이 존재하고, 무소속 의원은 없다. 보 기 ㄱ. (가) 시기의 정당 제도는 (나) 시기에 비해 정치적 책임 소재 가 불분명할 것이다. ㄴ. (나) 시기의 정당 제도는 (가) 시기에 비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국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ㄷ. 갑국이 대통령제 정부 형태라면, (가) 시기보다 (나) 시기에 서 의회와 행정부의 대립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ㄹ. 갑국이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라면, (나) 시기와 달리 (가) 시기에서는 연립 내각이 구성되었을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17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법과 정치)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3 1 ━━━━━━━━━━━━━━━━━━━━━━━━━━━━━━━━━━━ 2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14 36 6.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회의원 갑의 일정표> ○월 ○○일 ㉠□□ 법률안 발의를 위한 조문 검토 ○월 ○○일 ㉡◇◇ 법률안 재의결 논의를 위한 의원 총회 참석 ○월 ○○일 ㉢대한민국과 △△국과의 소득에 대한 조세 이중 과세 방지를 위한 협약에 대한 내용 검토 ○월 ○○일 ㉣헌법 개정 논의를 위한 특별 위원회 참석 ① ㉠을 발의하기 위해 국회의원 20인 이상의 요구가 필요하다. ② ㉡이 되면 대통령은 일정 기간 이내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에 대한 체결ㆍ비준권은 국회가 가진다. ④ ㉣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⑤ ㉡을 위해서는 ㉠의 의결과 달리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7. 다음 대화 내용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을에게 빌려 준 돈 3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 습니다.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돌려받을 수 있을 까요? 우선, 을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해 보세요. 그래도 을이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 다면 ㉡ 민사 조정이나 ㉢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어요. 갑 변호사 ① ㉠을 통해 을이 갑에게 돈을 빌린 행위는 법적 사실로 확정된다. ② ㉡은 법원의 개입 없이 갑과 을에 의해 진행된다. ③ 갑은 ㉡을 거쳐야만 ㉢을 제기할 수 있다. ④ 갑이 ㉢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을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⑤ ㉢에서 을의 채무 불이행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갑에게 있다. 8.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은 을이 자신을 비방하고 다니자 을의 집에 찾아가 이에 대해 따졌다. 당황한 을은 갑에게 집에서 나가라며 물을 끼얹었고, 화가 난 갑은 을을 고소하였다.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을은 자신의 행위 가 갑의 부당한 주거 침입과 퇴거 불응에 대한 정당방위라고 주장 하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을에게 벌금 30만 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고, 이에 불복하여 을은 항소하였다. ① 갑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을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③ 을은 30만 원의 벌금을 내면 면소되는 판결을 받았다. ④ 1심 판결 이후 을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갑은 자신의 명예 회복을 위해 배상 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9.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최근 갑국에서는 정부 형태 변경과 관련한 개헌 논의가 진행 중 이다. 다음은 한 여론 조사 기관에서 전형적인 정부 형태 A, B에 대한 국민 선호도를 파악하고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단, 복수 응답 및 무응답은 없다. ◦설문 결과 ◦결과 분석: 응답자 다수는 A보다 B를 선호하며, 전체 남성 응답자의 과반수는 행정부가 의회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는 정부 형태를 선호함. 보 기 ㄱ. A에서는 행정부가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ㄴ. B에서는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ㄷ. 국민이 직접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는 정부 형태를 선호한 응 답자는 그렇지 않은 정부 형태를 선호한 응답자의 4배이다. ㄹ.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 형태를 선호한 청ㆍ장년층 응답자는 그렇지 않은 정부 형태를 선호 한 노년층 응답자보다 적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민법의 기본 원리 (가) ∼ (다)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는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 도출되는 개인의 자율성에 기반을 둔다. 따라서 개인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 영역에 서 (가) (으)로, 소유권 영역에서는 (나) (으)로 구체화 된다. 또한 (다) 을/를 통해 귀책사유가 있는 개인의 행위에 의한 결과만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행위의 자유를 보장한다. 보 기 ㄱ. (가)에 의해 사회적 이익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 ㄴ. (나)에 의해 개인의 사유 재산에 대한 절대적 지배권이 인정 된다. ㄷ. (다)에 의해 제조업자는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ㄹ. (가) ∼ (다)는 모두 현대 민법에서도 기본 원리로 작용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법과 정치 사회탐구 영역 23 36 11. 밑줄 친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국가 인권 위원회법 제2조 1. “인권”이란「대한민국 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 이 가입ㆍ비준한 국제 인권 ㉠ 조약 및 ㉡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 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보 기 ㄱ. ㉠은 우리나라에서 헌법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ㄴ. ㉡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국제 사회의 관행 및 법적 확신이라는 요소가 필요하다. ㄷ. ㉠은 ㉡과 달리 국가 간 또는 국가와 국제기구 간에 체결 되는 합의로서 주로 문서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ㄹ. ㉡은 ㉠과 달리 원칙적으로 이를 승인한 국가에게만 법적 구속력이 발생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공중 목욕탕을 운영하는 갑은 얼마 전 을을 고용하여 목욕탕의 시설 관리를 맡겼다. 을은 탕을 청소하기 위해 배수구를 열어 놓 고도, 손님들의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고 위험 표시도 하지 않았 다. 이로 인해 배수구가 열려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탕에 들어간 손님 병은 발가락이 배수구에 빨려 들어가 크게 다쳤다. ① 을은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② 을은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 을 지지 않는다. ③ 을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된다면 을은 원칙적으로 병의 손해에 대해 원상으로 회복시켜주어야 한다. ④ 을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갑은 을의 사용자로서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⑤ 갑은 을에 대한 사용자로서 모든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면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13.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회사 노동조합원 갑은 직원들에게 노동조합 홍보물을 배포 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이에 갑은 △△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 노동 위원회에서도 기각되었다. 이에 불복하여 갑은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갑에 대한 ○○회사의 징계 처분은 근로 3권을 침해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보 기 ㄱ. 노동 위원회를 통한 구제 신청은 갑뿐 아니라 노동조합도 가능 하다. ㄴ. 갑이 제기한 소송은 노동 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다. ㄷ. 법원은 ○○회사의 징계 처분이 부당 노동 행위라고 보았다. ㄹ. 갑이 제기한 소송은 신속한 판결을 위해 단심제로 진행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주택의 소유자인 을과 보증금 2억 원에 임대차 기간 을 2년으로 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은 2017년 1월 9일 입주와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 일자는 2017년 3월 2일 에 받았다. 다음은 ○○주택의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등기부 등본)의 일부이다. ① 갑이 받은 확정 일자는 ○○주택의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갑구 에 기재된다. ② 을은 갑의 동의를 받고 ○○주택을 병에게 매도해야 한다. ③ ○○주택의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는 병과 이해 당사자만 열람 할 수 있다. ④ 을이 병에게 ○○주택을 매도하였더라도 갑은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⑤ 정의 저당권 행사로 ○○주택이 경매될 경우, 갑은 정에 우선하 여 임차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15. 다음 신문 기사에 나타난 정부 조치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부는 살생물제(Biocide)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우선, 미생물, 세균, 바이러스 등 사람이 나 동물을 제외한 생물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살생물제를 규제 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유통 중인 생활 화학 제품을 일제히 조사해 유해성이 높은 제품을 퇴출시키기로 했다. ①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② 소비자 스스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 ③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④ 소비 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대해 의견을 반영할 권리 ⑤ 물품의 사용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 에 의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4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24 36 16. 그림의 (가)에 들어갈 옳은 법적 조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제 아들 갑(13세)과 을(16세)이 남의 물건을 훔쳐서 현재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 향후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요?  Q. A. (가) 보 기 ㄱ. 갑은 형사 미성년자이므로 기소될 수 없습니다. ㄴ. 을은 검사에 의해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 니다. ㄷ. 갑은 을과 달리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ㄹ. 을은 갑과 달리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소년원에 송치됩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남)과 을(여)은 자녀 병을 낳아 기르면서 성격 차이 외에는 별다른 문제없이 혼인 생활을 유지했다. 하지만 결국 성격 차이 를 극복하지 못하여, 을이 병을 양육하는 조건으로 협의 하에 이 혼을 하였다. 이혼 후 을은 정(남)을 만나 결혼식을 올리고 무를 낳고 살고 있지만 아직 혼인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런데 을이 갑작스럽게 지병이 악화되어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다. ① 갑과 을의 이혼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② 갑과 을의 이혼은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③ 갑은 가정 법원의 결정에 의해 병과의 면접 교섭권을 갖는다. ④ 정과 무는 인지 절차가 없더라도 법적으로 친자 관계가 인정된다. ⑤ 을이 유언 없이 사망할 경우 병, 정, 무는 법정 상속인의 지위를 갖는다. 18.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 및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갑은, 별건의 형사 재판에 출석 하면서 확정 판결을 받은 수형자라는 이유로 사복 착용이 불허 되자 이를 규정한 ○○법률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을 A에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A는 비록 수형자라 하더라도 확정 되지 않은 별도의 형사 재판에서는 미결 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고 형사 재판을 받을 경우 유죄의 선입 견을 줄 수 있는 만큼 해당 법률 조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 리와 인격권, 행복 추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이로 인한 불이 익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였다. * 미결 수용자: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 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 시설에 수용된 사람 ① 갑은 A에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을 청구하였다. ② A는 해당 법률 조항이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③ A의 심판 결과는 갑에게만 효력을 미친다. ④ A의 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갑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⑤ A는 법률에 위배된 명령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이를 최종적 으로 심사할 권한을 갖는다. 19. 다음 대화에서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분쟁 당사국들이 국제 규범을 준 수하고 이성적인 논의를 통해 상 호 합의를 도출 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분쟁 당사국들 의 힘이 균형을 이루거나 어느 일방의 힘이 압 도적으로 강해 야 해결됩니다.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국제 사회의 국지적 분 쟁과 갈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갑 을 보 기 ㄱ. 갑의 관점은 국제 사회가 힘의 논리에 의해 운영된다고 본다. ㄴ. 을의 관점은 주권 불가침의 원칙이 국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된다고 본다. ㄷ. 을의 관점과 달리 갑의 관점은 국제 사회의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집단 안보를 강조한다. ㄹ. 갑, 을의 관점은 모두 국가 간 상호 협력적 관계를 중시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국은 각각 100개의 선거구로 구성된 (가) ~ (다) 지역에서 선출한 지역구 의원으로만 의회를 구성한다. 그런데 전체 의석 수는 유지한 채, 전국에서 얻은 정당별 득표율에 비례하여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개편안을 논의 중이다. 다음 표는 최근 갑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이다.  (단위: %, 석) 구분 A당 B당 C당 득표율 의석수 득표율 의석수 득표율 의석수 (가) 지역 55 85 30 15 15 0 (나) 지역 15 25 80 75 5 0 (다) 지역 35 40 25 6 40 54 전국 35 150 45 96 20 54 ** 최근 선거 결과에서 (가) ~ (다)의 지역별 유효 투표수는 모두 같고, 유권자의 정당 지지도는 후보 지지도와 일치한다. ** 개편안 시행 전후, 유권자의 정당 지지도는 변함이 없다. ① 현행 선거 제도의 대표 결정 방식은 소수 대표제이다. ② 최근 선거 결과 정당별 전국 득표율에 비해 의석수를 가장 적게 획득한 정당은 C당이다. ③ 개편안을 최근 선거 결과에 적용한다면, B당은 제1당의 지위를 갖게 된다. ④ 개편안을 시행할 경우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의 비례성이 낮아 질 것이다. ⑤ 개편안을 시행할 경우 당선자의 정당 대표성은 약화되는 반면, 지역 대표성은 강화될 것이다.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17 36 1. 밑줄 친 ㉠ ~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바다로 유입된 ㉠ 플라스틱이 생태계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 가 커지고 있다. 과거의 쓰레기는 대부분 자연물의 일부여서 바다 에 버려지더라도 ㉡ 해양 생명체에 의해 다시 생태계로 환원되는 순환 고리가 작동되었다. 그러나 ㉢ 플라스틱은 잘 분해되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바다에 유입된 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최근 여러 나라에서는 ㉣ 화장품에 미세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① ㉠과 같은 현상은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② ㉢과 같은 현상은 당위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③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가치 함축적이다. ④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특수성을 지닌다. ⑤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에 비해 인과 관계가 분명하다. 2. 사회화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사회화는 개인이 사회에 적응 하기 위해 사회적 요구를 학습 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사회의 유지와 통합에 기여합니다. 사회적 요구에는 지배 집단의 가치 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회화를 통해 현재의 불평등한 구조가 교묘 하게 정당화될 뿐입니다. 갑 을 보 기 ㄱ. 갑의 관점은 사회화의 내용이 사회 전체적으로 합의된 것이 라고 본다. ㄴ. 을의 관점은 사회화를 통해 기존의 계층 구조가 재생산된다 고 본다. ㄷ.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과 달리 사회 구조가 개인의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간과한다. ㄹ. 을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사회화가 타인과의 상호 작용 을 통해 자아를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갑 ~ 병이 선택한 자료 수집 방법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교사: 우리 지역 공공 도서관에 관한 조사 계획을 말해 볼까요? 갑: 저는 도서관 인터넷 홈페이지와 언론 자료 등을 토대로 우리 지역 공공 도서관의 장서 현황을 알아보고, 도서관에서 어떤 서비스와 행사들을 제공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을: 저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공공 도서관 이용 실태와 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병: 저는 우리 지역 공공 도서관을 자주 활용하는 사람들과 직접 면담을 하여 이들에게 도서관이 어떤 의미를 지닌 공간인지 심층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① 을의 방법은 무성의한 응답을 방지하기에 용이하다. ② 병의 방법은 자료 해석 시 연구자의 주관을 배제하기에 용이하다. ③ 갑의 방법은 을의 방법과 달리 양적 연구에서 사용될 수 있다. ④ 을의 방법은 병의 방법에 비해 구조화된 대량의 자료를 얻는 데 유용하다. ⑤ 병의 방법은 갑의 방법에 비해 시ㆍ공간적 제약을 적게 받는다. 4. 다음 두 사례에 공통적으로 부각되어 있는 문화의 속성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떤 사회에서는 문신을 하는 행위를 일탈 문화의 일환으로 여기지만, 다른 사회에서는 자기 몸에 흔적을 남겨 성인임을 자각하고 그에 따른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덴마크에서는 새해를 맞이하기 전 이웃, 친척들의 현관문이나 벽에 접시나 컵을 던져 깨뜨린다. 이러한 행위가 우리에게는 낯설지만, 그들에게는 나쁜 기운을 없앤다는 의미를 갖는다. ① 문화는 새로운 문화 요소가 추가되면서 전승된다. ② 문화는 부분들이 모여 전체로서 하나의 체계를 이룬다. ③ 문화는 이전의 문화를 토대로 점차 복잡하고 풍부해진다. ④ 문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형태와 내용, 의미가 변화한다. ⑤ 문화는 사회 구성원들의 사고와 행동의 동질성을 형성하게 한다. 5. 다음은 A ~ C의 일반적인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농업 사회, 산업 사회, 정보 사회 중 하나이다.) ◦A는 B, C에 비해 산업 구조가 고도화된 사회이다. ◦B는 C에 비해 주거지와 일터의 통합 정도가 높다. ◦A는 C에 비해 (가) 이/가 높다. ① A는 B에 비해 구성원 간 익명성이 높다. ② B는 A에 비해 구성원 간 직업의 동질성이 낮다. ③ C는 A에 비해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의 비중이 높다. ④ C는 B에 비해 가족 형태 중 확대 가족의 비중이 높다. ⑤ (가)에는 ‘사회 조직의 관료제화 정도’가 들어갈 수 있다. 2017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사회ᆞ문화)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3 1 ━━━━━━━━━━━━━━━━━━━━━━━━━━━━━━━━━━━━━━━━━━━━━━━━━ 2 사회탐구 영역 사회ᆞ문화 18 36 6. 사회ㆍ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A, B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저는 객관적인 관찰과 실험, 측정 등을 통하여 사회ㆍ문화 현상의 규칙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연구 자는 자료에 대한 계량적인 분석을 중시하는 A 을/를 수행해야 합니다. 을: 저는 계량적 분석으로는 인간의 내면적 영역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연구자는 직관적 통찰 등을 활용하는  B 을/를 수행하여 연구 대상자의 삶의 경험 속에 담긴 의미를 해석해야 합니다. ① A는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 정서적 교감을 중시한다. ② B는 연구 대상자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한 맥락적 이해 를 강조한다. ③ A는 B와 달리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사회ㆍ문화 현상을 연구 한다. ④ B는 A와 달리 인간 행위의 동기보다는 행위 자체를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⑤ A는 방법론적 이원론, B는 방법론적 일원론을 전제한다. 7. 밑줄 친 ‘그래피티’ 문화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뉴욕 브롱크스 빈민가에서 ‘거리 낙서’로 시작해 전 세계로 확산된 그래피티(graffiti)는 처음에는 반항 적인 청소년들이나 흑인, 푸에르토 리코인들과 같은 소수 민족들만이 즐기는 문화였다. 이들이 거리의 벽, 경기장, 지하철 전동차 등 그릴 수 있는 곳이라면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림을 그려 도시 문제화 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그래피티는 에이즈 퇴치, 인종 차별 반대, 반핵 등의 사회적 메시지를 담아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면서, 뒷골목 낙서로 폄하되던 지위를 벗고 유럽과 미국에서 현대 미술의 한 장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보 기 ㄱ. 시대와 사회에 따라 일탈 문화로 규정되기도 한다. ㄴ.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ㄷ. 해당 문화를 향유하는 구성원들의 욕구 충족에 기여한다. ㄹ.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전체 문화로 수렴되어 독자성을 상실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8. 다음에 나타난 사회ㆍ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최근에 ‘비혼(非婚)’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결혼을 하지 않은 삶에 대해 개인들이 부여하는 의미가 달라 진 결과이다. 결혼이 인생의 필수적인 과업은 아니며, 혼자 사는 것도 그 자체로 온전한 삶의 방식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로 결혼하지 않는 삶을 선택했음을 강조하기 위해 스 스로를 ‘미혼자’ 대신 ‘비혼자’로 칭한다. ‘미혼’이라는 말이 결혼 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지 않은 미완의 상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① 사회 제도들 간의 유기적인 상호 의존성을 강조한다. ② 개인들의 주관적인 상황 정의에 대한 이해를 중시한다. ③ 기득권층의 이해관계를 주로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④ 사회 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ㆍ문화 현상을 바라본다. ⑤ 사회적 희소가치를 둘러싼 집단 간 대립 관계에 주목한다. 9. 일탈 행동을 보는 을의 이론적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우리 사회 전체의 부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감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을: 물질적 성공이라는 문화적 목표가 강조되는 우리 사회에서 부 를 얻을 수 있는 합법적 수단이 제한된 경우 사람들은 자신의 현실과 문화적 목표 사이의 괴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상황 에서 일부 사람들은 비합법적 수단을 통해서라도 물질적 성공 을 이루려하기 때문에 범죄가 감소하지 않는 것입니다. ① 일탈자와의 상호 작용을 통한 학습의 과정을 중시한다. ②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제한다. ③ 일탈 행동 자체보다 일탈 행동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중시한다. ④ 사회적 제재가 일탈 행동을 반복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본다. ⑤ 일탈자가 되어가는 내면적 과정보다 일탈 행동의 구조적 원인에 초점을 맞춘다. 10. 다음 글의 필자가 지닌 근대화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여우가 선물한 꽃신을 신어 본 원숭이는 아주 편하고 좋았다. 꽃신을 신고 다니는 동안 원숭이는 발바닥이 부드러워져 맨발로 는 다닐 수 없게 되었다. 어느덧 꽃신이 다 닳자 원숭이는 여우 에게 한 켤레만 더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여우는 기다렸다는 듯이 앞으로 꽃신을 얻고 싶으면 자신이 시키는 대로 일해야 한 다고 차갑게 말했다. 결국 꽃신에 길들여진 원숭이는 여우가 시 키는 대로 힘들게 일해야 했지만 그 결실은 모두 여우의 몫으로 돌아갔다. 이 우화를 제3 세계의 근대화 과정에 적용하면 여우는 중심부인 서구 선진 국가, 원숭이는 주변부인 제3 세계 국가로 볼 수 있다. ① 근대화와 서구화를 동일한 개념으로 본다. ② 전통성과 근대성이 양립할 수 없다고 본다. ③ 사회 변동을 운명론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 ④ 종속 관계에서 벗어난 주체적 발전을 강조한다. ⑤ 사회 발전이 단선적이고 표준화된 경로를 따른다고 본다. 3 사회ᆞ문화 사회탐구 영역 19 36 11. 그림은 사회 집단 A, B를 (가), (나)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가족, 회사 중 하나이다.) [3점] 보 기 , ㄱ. (가)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인가?’이면, 가족은 A, 회사는 B에 해당한다. ㄴ. (나)가 ‘구성원의 지위와 책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가?’ 이면, A는 공통의 관심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결성된 집단이다. ㄷ. (나)가 ‘구성원 간 수단적ㆍ형식적 관계가 지배적인가?’이면, B는 주로 공식적 규범을 통해 구성원을 통제한다. ㄹ. (가)가 ‘원초적 사회화를 담당하는 기관인가?’이면, (나)에는 ‘사회화 자체를 목적으로 형성되었는가?’가 적절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다음에서 도출할 수 있는 대중 매체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는?’이라는 설문 항목에 대해 ‘마약 중독’을 꼽은 응답자의 비율이 6개월 전 실시된 조사에서는 15%에 불과했지만, 최근 실시된 조사에서는 64%에 달했다. 이는 마약 중독자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은 다큐 멘터리가 방영된 후 각종 뉴스에서 마약 관련 보도를 다루는 비중 이 이전보다 크게 증가한 것과 관련이 깊다. ① 정치권력의 집중을 감시하고 견제한다. ② 대중에게 여가와 오락의 기회를 제공한다. ③ 사회 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환기시킨다. ④ 대중이 손쉽게 고급문화를 향유하는 데 기여한다. ⑤ 대중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사회의 민주화에 기여한다. 13. 다음 글에서 강조하는 문화 이해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부일처제가 보편화된 일부 사회에서는 이와 다른 혼인 형태 를 열등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혼인 형태는 각 사회의 사회 구조나 자연 환경에 적합하게 이루어진 선택의 결과이다. 전쟁이 잦은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남편을 잃은 아내와 그 아이들, 남성이 부족하여 결혼을 못한 여성들을 일부다처제를 통해 사회에 통합시킨다. 또한 자연 환경이 척박하여 인구 증가 가 제한되어야 하는 히말라야 산맥 인근 지역에서는 일처다부제 를 택하여 식량이 부족한 환경에의 적응을 도모한다. ① 특정 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사회의 문화를 평가한다. ② 타문화를 그 사회 내부자의 시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③ 타문화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④ 타문화와의 접촉 과정에서 문화적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⑤ 외래문화의 수용 과정에서 문화적 정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크다. 14. 그림은 문화 접변의 결과 A, B를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외래문화 요소가 지배적인 문화로 자리 잡아 기존 문화 요소가 완전히 해체되거나 소멸된 현상 간다라 지방에서는 서양인 모습의 불상이 만들어지는 등 전통적인 불교문화에 그 리스-로마풍의 조형 미술이 결합된 독특한 불교 미술이 발달함. (나) ① (가)에는 ‘외래문화 요소가 기존 문화 요소와는 독립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존재하는 현상’이 적절하다. ② (나)에는 ‘다민족 국가인 싱가포르에서 원주민의 언어인 말레이어 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등도 공용어로 사용됨.’이 적절하다. ③ A는 B와 달리 문화 접변 후에도 자문화 요소가 유지된다. ④ B는 A와 달리 강제적 문화 접변을 통해 나타난다. ⑤ A, B 모두 매개체에 의한 문화 전파의 결과로만 나타난다. 15. 표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국의 교육 기회 충족도 및 미충족 사유>  (단위: %) 구분 계 충족 미충족 소계 경제적 형편 학업 부진 부모의 사고방식 질병, 신체 장애 기타 전 체 100 51.0 49.0 100 55.5 13.6 19.3 10.0 1.6 도 시 100 52.0 48.0 100 56.1 14.8 17.5 9.9 1.7 농 촌 100 48.0 52.0 100 53.8 10.3 24.3 10.3 1.3 남 자 100 55.0 45.0 100 63.2 17.3 7.8 10.0 1.7 여 자 100 47.0 53.0 100 49.0 10.4 29.1 10.0 1.5 ** 교육 기회 충족도: 본인이 원하는 단계까지 학교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 갑국의 지역은 도시와 농촌으로만 구분됨.  보 기 ㄱ. 교육 기회가 미충족되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농촌 지역보다 도시 지역에 많다. ㄴ. 교육 기회 미충족 사유를 질병, 신체 장애라고 응답한 사람은 남자보다 여자가 많다. ㄷ. 교육 기회 미충족 사유를 경제적 형편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이다. ㄹ. 교육 기회 미충족 사유를 부모의 사고방식이라고 응답한 비율 은 성별 차이보다 지역 차이가 크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사회탐구 영역 사회ᆞ문화 20 36 16. 표는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A, B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계급 론과 계층론 중 하나이다.) 질문 응답 사회 불평등 현상을 연속적인 서열화 상태로 보는 이론은? A (가) B (나) A, B ① A는 동일한 위계에 속한 구성원 간의 강한 귀속 의식을 강조한다. ② B는 다차원적인 기준으로 불평등한 분배 상태를 분석한다. ③ A는 B와 달리 불평등 구조 내 위계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한다. ④ (가)에는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이론은?’이 들어 갈 수 있다. ⑤ (나)에는 ‘위계 구분 기준으로 경제적 요인을 적용하는 이론은?’이 들어갈 수 있다. 17. 밑줄 친 ㉠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은 청소년의 ㉠ 자아존중감에 ㉡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미치는 효과를 검증해 보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중학생 100명을 A, B 두 집단으로 나누고 자아존중감 척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후 ㉢ A 집단에게만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6개월 동안 진행한 뒤에 다시 두 집단에게 자아존중감 척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를 통해 얻은 ㉣ 자료를 분석한 결과 ㉤ B 집단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검사 점수의 변화가 거의 없는 반면 A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를 토대로 갑은 ㉥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 기 ㄱ. ㉠은 독립 변인, ㉡은 종속 변인이다. ㄴ. ㉢은 실험 집단, ㉤은 통제 집단이다. ㄷ. ㉣은 ㉠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토대로 얻은 양적 자료이다. ㄹ. ㉥을 모집단 전체에 일반화시킬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개인의 선택이란 사실은 스스로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개인은 끈에 매달린 꼭두각시 인형처럼 사회가 규정 하는 방식에 구속된다. (나) 우리가 사회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사람들의 집합’을 다르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며, 개인은 꼭두각시 인형과 달리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선택의 주체이다. ① (가)는 사회 문제의 해결책으로 개인의 의식 개선을 강조한다. ② (나)는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실체라고 본다. ③ (가)는 (나)와 달리 사회는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될 수 없다고 본다. ④ (나)는 (가)와 달리 사회가 개인에 우선한다고 본다. ⑤ (가), (나) 모두 개인은 사회 구조와의 관련 속에서만 존재 의미 를 지닌다고 본다. 19. 밑줄 친 ㉠, ㉡이 속한 사회 보장 제도 유형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 ㉡은 각각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중 하나에 속한다.) [3점] ① ㉠이 속한 유형은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② ㉡이 속한 유형은 수혜 정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③ ㉠이 속한 유형은 ㉡이 속한 유형과 달리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 난다. ④ ㉡이 속한 유형은 ㉠이 속한 유형과 달리 의무 가입이 원칙이다. ⑤ 두 유형 모두 비용 부담자와 수혜자가 일치한다. 20.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표는 갑국의 t년과 t+10년의 계층을 조사하여 세대 내 계층 이동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갑국의 계층은 각각 상층, 중층, 하층 중의 하나인 A, B, C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B는 상승 이동이, C는 하강 이동이 불가능하다. 단, t년과 t+10년의 조사 대상자는 동일하다. 보 기 ㄱ. 계층이 유지된 비율은 50% 이상이다. ㄴ. 갑국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에서 다이아몬드형으로 변화 하였다. ㄷ. 상층에서 하층으로 이동한 사람과 하층에서 상층으로 이동한 사람은 없다. ㄹ. 상층에서 중층으로 이동한 사람 수와 중층에서 하층으로 이동 한 사람 수는 동일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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