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찰 특공대 경찰학개론 문제 정답 - 2017.4.29.

 

경찰학개론정답(2021-05-10 / 510.9KB / 427회)

 

 - 경찰학개론 1 - 【경찰학개론】 1. 다음 「경찰헌장」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경찰 ㉡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경찰 ㉢ 건전한 상식 위에 전문지식을 갈고 닦아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찰 ㉣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봉사하는 경찰 ⓐ 친절한 경찰 ⓑ 근면한 경찰 ⓒ 의로운 경찰 ⓓ 공정한 경찰 ① ㉠-ⓑ ② ㉡-ⓒ ③ ㉢-ⓓ ④ ㉣-ⓐ 2. 경찰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물관할이란 경찰이 처리할 수 있고 또 처리해야 하는 사무 내용의 범위를 말한다. ② 사물관할 중 범죄의 수사에 관한 임무는 대륙법계 경찰개념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③ 경찰작용법이라고 할 수 있는「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도 사물관할을 규정하고 있다. ④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경찰관은 이를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은 회의장 안에 있어서는 의장의 명령없이 이를 체포할 수 없다. 3. 일제 강점기 중 헌병경찰 시기의 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일반경찰은 도시나 개항장 등에 배치되었다. ② 헌병은 주로 군사경찰상 필요한 지역 또는 의병활동 지역 등에 배치되었다. ③ 헌병은 법적 근거 없이 일반치안을 담당하였다. ④ 서울과 황궁의 경찰사무는 경무총감부의 직할로 하였다. 4.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②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③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④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 5. 다음은 경찰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 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② 경찰위원회는 「경찰법」에, 소청심사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에 그 설치근거를 두고 있다. ③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④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6.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무기의 사용)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형·무기 또는 장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하는 경우 위해를 수반한 무기사용이 가능하다. ② 「형법」에 규정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위해를 수반한 무기사용이 가능하다. ③ 대간첩 작전 수행 과정에서 무장간첩이 항복하라는 경찰관의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할 때 위해를 수반한 무기사용이 가능하다. ④ 범인이나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이나 항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면서 계속 항거할 때 그 행위를 방지하거나 그 행위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해를 수반한 무기사용이 가능하다. 7.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의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② 경찰관이 긴급구호나 보호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 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③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에도 응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자살시도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8. 「경찰장비관리규칙」상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 또는 보관할 수 있는 대상자’에 속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비관하는 자 ② 주벽이 심한 자 ③ 형사사건의 조사의 대상이 된 자 ④ 변태성벽이 있는 자 9.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부속기관 및 지방경찰청은 소속기관 차량 중 다음 년도 교체 대상 차량을 매년 11월 말까지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차량교체를 위한 불용 대상차량 선정에는 차량주행거리를 최우선적 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③ 업무용차량은 운전요원의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집중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④ 의경 신임운전요원은 4주 이상 운전교육을 실시한 후에 운행 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경범죄 처벌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③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거가 분명한 경우에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④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거가 분명한 경우 현행범 체포가 불가능하므로 즉결심판 청구나 통고처분을 하여야 한다. 11.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순찰팀장의 직무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근무교대시 주요 취급사항 및 장비 등의 인수인계 확인 ② 경찰 중요 시책의 홍보 및 협력치안 활동 ③ 관리팀원 및 순찰팀원에 대한 일일근무 지정 및 지휘·감독 ④ 관내 중요 사건 발생시 현장 지휘 - 경찰학개론 2 - 1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 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 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13.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일상범죄에 대한 대부분의 수사개시는 사법경찰관의 독자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현행 수사구조가 현실과 법규범간의 괴리가 있다고 하는 주장은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 부여를 반대하는 논거이다. ②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수사의 전과정을 지휘함으로써 법률지식의 미흡에서 올지 모르는 법집행의 왜곡을 막고, 국민의 인권옹호에 더 충실할 수 있다는 주장은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 부여를 반대하는 논거이다. ③ 범죄수사는 공소제기를 결정하기 위한 준비행위이기 때문에 소추권을 가진 검사가 수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 부여를 반대하는 논거이다. ④ 국가공권력의 대표격인 수사권을 공소권까지 가지고 있는 검사에게 독점시켜 견제장치가 없는 현실에서는 검찰의 권력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 부여를 찬성하는 논거이다. 14. 경호경비 중 행사장 경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제1선(안전구역-내부)은 승·하차장, 동선 등의 취약개소로 피경호자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거리 내의 지역 등을 말한다. ② 제2선(경비구역-내곽)에 대한 경호책임은 군부대 내외를 불문하고 경찰이 담당한다. ③ 제1선(안전구역-내부)은 절대안전 확보구역으로 MD설치 운용, 비표확인 및 출입자 감시를 실시한다. ④ 제3선(경계구역-외곽)은 조기경보지역으로 통상 경찰이 책임을 진다. 15. 연습운전면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다만,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전이라도 연습운전 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 연습운전면허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연습운전면허는 제1종 보통연습면허와 제2종 보통연습면허가 있다. ③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단순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 ④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도로가 아닌 곳에서 교통 사고를 일으킨 경우라도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6. 「도로교통법」상 ‘서행하여야 할 장소’ 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②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④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1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48시간 이내에 내주어야 한다. ④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18. 보안관찰처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교도소 등으로부터 출소 후 7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교도소 등에서 출소한 후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변동된 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보안관찰처분청구는 검사가 행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19. 「범죄인 인도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는 최소한 중요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②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인도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는 경우에 인도한다는 원칙을 상호주의 원칙이라고 하며「범죄인 인도법」제4조에 규정되어 있다. ③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 A경찰서 소속 김 순경은 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는 가출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인터폴 수배를 의뢰하려고 한다. 어떤 종류의 수배의뢰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 ① 황색수배서 ② 녹색수배서 ③ 흑색수배서 ④ 청색수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