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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경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제`4`교시 1 15 36 성명 수험`번호 1. 그림은 민간 부문의 경제 순환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A 시장은 생산물 시장이다. ② 어린이집에서 통원용으로 구입한 승합차는 ㉠에 해당한다. ③ 경찰의 치안 서비스는 ㉢에 해당한다. ④ 가계가 노동을 제공하는 것은 ㉣에 해당한다. ⑤ 기업의 이윤은 ㉡에서 ㉣을 뺀 것이다. 4. (가), (나)는 각각 서로 다른 두 재화의 시장 상황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ㄱ. A사의 대안 선택 시 ㉠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ㄴ. `(가)는‘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ㄷ. `(나)는 위험을 감수하는 기업가 정신에 부합하는 방안이다. ㄹ. `(가), (나) 모두 기업의 이윤보다 자사 상품 구매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우선시하는 방안이다. <`보 기`> (가) 수요 곡선은 A점과 C점을 통과하는 직선이고, 공급은 공급 법칙을 따른다. B점에서 시장 균형을 이루고 있다. (나) 수요는 수요 법칙을 따르고, 공급 곡선은 B점과 D점을 통과하는 직선이다. D점에서 시장 균형을 이루고 있다. ㄱ. (가)에서 공급자 수가 증가하면 균형점은 오른쪽으로 이동 한다. ㄴ. (가)에서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균형점은 변하지 않는다. ㄷ. (나)에서 보완재 가격이 상승하면 판매 수입은 감소한다. ㄹ. (나)에서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균형점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A사는 희귀 난치병 아동을 위한 특수 분유를 개발하여 판매 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연구 개발에 투입된 비용은 회수가 불가능하고, 국내 판매 수입만으로는 생산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여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A사는 (가), (나) 중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려고 한다. 2. 다음에 나타난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3.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① 소비에 경합성이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② 무임승차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③ 생산 측면의 외부 불경제를 보여 주는 사례이다. ④ 정부의 시장 개입 축소를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 ⑤ 선착순 자원 배분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해안에 등대를 설치하면 오가는 모든 배들이 항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얻는다. 그런데 일단 등대가 설치되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혜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먼저 설치해 주기만을 기다리게 된다. 5.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갑국은 X재와 Y재 생산 모두에 절대 우위를 가진다. ② 을국에서 X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Y재 4/5개이다. ③ 갑국은 Y재 생산에, 을국은 X재 생산에 특화하였다. ④ 교역 조건은 X재 1개당 Y재 3/2개이다. ⑤ 교역 후 을국에서 X재로 표시한 Y재 1개 소비의 기회비용은 증가하였다. 그림은 X재와 Y재만을 생산하는 갑국과 을국의 생산 가능 곡선을 나타낸다. 양국은 비교 우위가 있는 재화의 생산에만 특화하여 교역하였고, A점과 B점은 각각 교역 후 갑국과 을국의 소비점이다. (단, 교역은 거래 비용 없이 양국 간에만 이루어지며, 양국이 보유한 생산 요소의 양은 같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2 사회탐구 영역 16 36 (경제) 8. 그림의 (가)~(다)는 갑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소득세제안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가)는 모든 과세 대상 소득 수준에서 동일한 세액을 부담한다. ② (나)는 (가)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③ (다)는 (나)보다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크게 나타난다. ④ 과세 후 소득이 2,800만 원인 사람의 세액은 (나)에서 가장 크다. ⑤ 과세 대상 소득이 3,200만 원인 사람의 세액은 (다)보다 (가)에서 더 크다. 6. 표는 어느 가계의 2017년 5월 수입 및 지출 내역 전부를 나타 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은 재산 소득에 해당한다. ② ㉡은 이전 소득에 해당한다. ③ 소비 지출액은 70만 원이다. ④ 근로 소득은 가계 지출 총액보다 크다. ⑤ 처분 가능 소득은 160만 원이다. 7.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ㄱ. 감자 가격이 고구마 가격보다 높다. ㄴ. A점에서의 편익이 B점에서의 편익보다 크다. ㄷ. B점에서의 순편익이 C점에서의 순편익보다 크다. ㄹ. 감자 가격이 계속 하락하면 D점에서 소비할 수 있다. <`보 기`> (가)는 갑이 감자와 고구마를 각각 1개씩 추가로 소비할 때마다 얻는 편익의 증가분을 나타내고, (나)는 갑이 1,000원으로 현재 소비할 수 있는 감자와 고구마의 조합 A~C를 나타낸다. 구분 감자 고구마 첫 번째 1,500 1,400 두 번째 1,200 1,300 (가) (단위: 원) 9. 다음 자료의 X재 시장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그림은 정부의 시장 개입 전 갑국의 X재 수요와 공급을 나타 낸다. 갑국 정부가 생산자에게 X재 1단위당 일정 금액을 지원 하자 시장 거래량이 Q3으로 증가하였다. 10. 그림은 금융 동아리의 활동 포트폴리오의 일부이다. (가)에 들어갈 학생의 분석으로 옳은 것은? ① 물가는 변하지 않았다. ② 실질 예금 금리는 점점 상승했다. ③ 현금 보유보다 예금 상품 가입이 유리했다. ④ 이자 소득의 실질 구매력이 점점 커졌다. ⑤ 2012년 계약 당시에 같은 금리의 3년 만기 예금 상품에 가입했다면, 고정 금리보다 변동 금리를 선택한 경우가 유리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ㄱ. 새로운 시장 가격은 P3이다. ㄴ. X재 1단위당 정부 지원금은 P1P3이다. ㄷ. 시장 거래량은 Q1에서 Q3으로 증가하였다. ㄹ. 소비자 잉여는 증가하였다. <`보 기`> (나) *과세 후 소득=과세 대상 소득-세금 *처분 가능 소득=소득-비소비 지출 수입 지출 항목 항목 급여 식료품비 상여금 세금 ㉠ 주식 배당금 사회 보험료 ㉡ 국민연금 대출 이자 통신비 (단위: 만 원) 금액 200 50 20 30 금액 50 30 40 20 20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사회탐구 영역 3 21 36 (경제) 14. 다음 자료의 ㉠이 갑국의 시장 이자율과 자금 거래량에 미칠 영향으로 옳은 것은? [3점] 그림은 갑국의 자금 시장 상황을 나타낸다. 갑국 정부는 이자율이 r0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지 못하도록 규제 하고 있다. 최근 경기 호황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기업의 신규 투자를 위한 자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국가 간 자본 이동은 없다.) 시장 이자율 자금 거래량 ① 불변 불변 ② 불변 증가 ③ 하락 감소 ④ 하락 불변 ⑤ 상승 증가 ① ㉠은 확대 통화 정책에 해당한다. ② ㉡으로 인해 금리 차익을 추구하는 미국 자본의 갑국 유입이 증가할 것이다. ③ ㉢으로 인해 갑국의 물가가 하락할 것이다. ④ ㉢으로 인해 미국에 수출하는 갑국 기업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다. ⑤ ㉠, ㉢은 모두 갑국의 미국 달러화 표시 외채 상환 부담의 감소 요인이다. 15. 그림은 갑국의 경제 뉴스이다. ㉠~㉢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갑국은 변동 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국가 간 자본 이동은 자유롭다.) 12. 갑~병의 투자 사례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5년 만기의 우리나라 국채를 매입하였다. 을: 3년 만기의 A은행 정기 적금에 가입하였다. 병: 연리 5%로 받은 대출금에 자기 자금을 더해 B사의 주식을 매입하였다. 1년 후 B사 주가가 10% 상승하자, 보유한 B사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대출 원리금 전액을 즉시 상환하였다. ㄱ. 갑은 정부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ㄴ. 을이 가입한 금융 상품은 우리나라에서 예금자 보호 제도의 적용 대상이다. ㄷ. 병은 B사 주식에 자기 자금으로만 투자하는 것보다 부채를 더하여 투자한 결과 더 큰 투자 수익을 얻게 되었다. ㄹ. 갑, 병의 투자 상품에서는 모두 이자 수익이 발생한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표는 소비자 갑~병이 X재를 1개씩 추가로 구입할 때마다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을 나타낸다. X재의 가격은 개당 1,000원이며, 현재 2개를 사면 1개를 더 주는 ㉠` ‘2+1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단, 구입한 X재는 모두 소비한다.) ① 소비량은 갑이 병보다 많다. ② 지출액은 을이 병보다 크다. ③ 편익은 갑이 을보다 크다. ④ ㉠이 종료되면 갑~병의 총소비량 감소분은 2개이다. ⑤ ㉠이 종료되면 갑~병의 순편익 감소분은 500원이다. 11.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그림은 고용과 관련한 갑국의 15세 이상 인구 구성을 나타 낸다. 갑국은 기존에 취업자로 분류되던 A와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되던 B를 재분류하여 고용 상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려고 한다. *고용률(%)= ^100 취업자 수 15세 이상 인구 ㄱ. A를 실업자에 포함하면 경제 활동 참가율이 상승한다. ㄴ. B를 실업자에 포함하면 실업률이 상승한다. ㄷ. A, B를 모두 실업자에 포함하면 고용률이 하락한다. ㄹ. A, B를 모두 실업자에 포함하면 경제 활동 참가율이 하락 한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구분 첫 번째 X재 두 번째 X재 세 번째 X재 네 번째 X재 갑 1,200원 1,800원 1,600원 1,300원 을 900원 800원 400원 300원 병 1,100원 1,500원 1,300원 1,100원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4 사회탐구 영역 (경제) 22 36 18. 표는 각 국가 통화 가치의 미국 달러화에 대한 전년 대비 변동률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ㄱ.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다. ㄴ. 일본 유학 중인 자녀에게 원화를 엔화로 환전하여 송금하는 한국 부모의 부담이 커졌다. ㄷ. 100엔을 구입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위안화의 양이 많아졌다. ㄹ. 중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고 원화를 위안화로 환전하여 대금을 지불하는 한국 기업의 부담이 커졌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국가(통화) 통화 가치 변동률(%) 한국(원) +3.0 일본(엔) -3.3 중국(위안) -4.5 16.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갑:`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② 을:`가계 소득세율 인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③ 병:`경기 침체로 인해 디플레이션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④ 정:`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⑤ 무:`중앙은행이 재할인율을 인하하면 현재의 물가 추세를 반전 시킬 수 있습니다. 17. 그림은 갑국의 명목`GDP와 실질`GDP의 전년 대비 변화율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물가 수준은 GDP 디플레이터로 측정한다.) ① 2013년의 경제 규모가 가장 작다. ② 2013년의 물가 상승률이 가장 높다. ③ 2016년의 물가 수준이 가장 낮다. ④ 2014년과 2015년의 실질`GDP 증가액은 같다. ⑤ 2014년과 2016년의 실질`GDP는 같다. 19.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표는 X재의 가격대별 시장 수요량과 시장 공급량을 나타낸다. 생산 과정에서 오염 물질이 배출되어 X재 1개가 생산될 때마다 인근 지역에 200원의 피해가 발생한다. ① X재 생산 과정에서 외부 경제가 발생한다. ② X재 생산의 사회적 비용은 1개당 200원이다. ③ 시장 거래량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200개 많다. ④ 사회적 최적 가격은 시장 가격보다 200원 높다. ⑤ 정부가 생산자에게 X재 1개당 200원의 조세를 부과할 경우 조세 수입은 8만 원이다. 가격(원) 수요량(개) 공급량(개) 2,500 700 300 2,600 600 400 2,700 500 500 2,800 400 600 2,900 300 700 20.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그림은 갑국의 X재 시장 상황을 나타낸다. ○ 표는 갑국 정부의 X재 시장에 대한 시기별 정책과 그에 따른 국내 시장 가격을 나타낸다. (단, t+1기와 t+2기의 X재 국제 가격은 동일하며, 관세는 수입되는 X재 1개당 일정액이 부과된다.) ① 갑국의 X재 국내 거래량은 계속 증가하였다. ② t+1기 갑국의 X재 수입액은 45억 원이다. ③ t+2기에 발생하는 갑국의 관세 수입은 36억 원이다. ④ t+1기에는 t기에 비해 갑국의 소비자 잉여가 감소하였다. ⑤ t+2기에는 t+1기에 비해 갑국의 생산자 잉여가 증가하였다. 시기 정책 가격(만 원) t 수입 금지 9 t+1 완전 자유 무역 시행 3 t+2 관세 부과 6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3 36 제`4`교시 사회탐구 영역(법과 정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1 성명 수험`번호 1. 다음은 정치의 의미에 대한 대화이다.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정치란 정당의 선거 운동,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 대통령의 국무 회의 주재와 같이 정당, 국회, 정부에 관련된 활동 들에 한정된다고 생각해. 을: 아니야. 우리가 학급 회의를 열어서 체험 활동 장소를 결정하는 것과 같이 공동의 의사 결정을 하는 것도 정치라 할 수 있어.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ㄱ. 갑은 국가 수준에서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는 것을 정치라고 본다. ㄴ. 을은 개인이나 집단 수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정치라고 본다. ㄷ. 갑과 달리 을은 정치가 소수 정치 엘리트들의 독점적인 의사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ㄹ. 갑과 을의 관점 모두 국가 형성 이전에 나타난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보 기`> 3.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 근대 민주 정치, 현대 민주 정치 중 하나이다.)[3점] 4. 그림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 A, B와 견제 수단 ㉠, ㉡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와 B는 각각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중 하나이다.) [3점] A, B는 대의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의 범위에는 차이가 있다. 한편 C는 정치 참여에 있어 신분과 성별 등에 따라 제한을 두었던 점에서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시민에게 참정권 을 부여한 B와는 구별된다. ① A에서는 입헌주의 원리를 통해 민주주의를 추구하였다. ② B에서는 전쟁, 외교 등 공적 사안을 민회가 결정하였다. ③ C에서는 천부 인권 사상을 바탕으로 통치가 이루어졌다. ④ C와 달리 A에서는 모든 시민에게 공직 참여 기회가 부여되었다. ⑤ A, B 모두에서 보통 선거의 원칙이 확립되었다. 5. 우리나라 헌법 기관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A는 국가 기관 상호 간,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간 및 지방 자치 단체 상호 간의 권한 쟁의에 관한 심판 등을 관장한다. A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은 B가 임명한다. A의 재판관 중 3인은 C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D의 장(長)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그리고 A의 장(長)은 C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B가 임명한다. ① A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을 가진다. ② A는 위헌 정당 해산 제소권을 가진다. ③ B는 긴급 재정·경제 처분 및 명령권을 가진다. ④ C는 국가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심의·확정한다. ⑤ D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ㄱ. A에서는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다. ㄴ. A와 달리 B에서는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ㄷ. B와 달리 A에서는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의 권한이 동일인에게 부여된다. ㄹ. A에서 ㉠으로는 탄핵 소추권, B에서 ㉡으로는 법률안 거부권이 있다. <`보 기`> 2. 기본권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다. ② (나)는 국민 주권주의를 구현하는 수단이 된다. ③ (다)는 국가의 개입을 배제하는 방어적 성격을 가진다. ④ (가)는 (나)와 달리 현대 복지 국가에서 중시되기 시작했다. ⑤ (나)는 (다)와 달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4 36 2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6. 그림에 나타난 법치주의를 이해하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옳은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ㄱ. 갑은 을과 달리 위헌 법률 심사제 도입을 옹호할 것이다. ㄴ. 을은 갑과 달리 법의 실질적 정당성을 중시할 것이다. ㄷ. 을은 갑과 달리 법이 독재자의 통치권을 강화하는 수단 으로 사용되는 것을 용인할 것이다. ㄹ. 갑, 을 모두 통치 권력이 형식적 합법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보 기`> 10. 그림은 갑 소유의 A`주택을 을이 매수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단,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별한 약정은 없다.) [3점] ① (가)의 경우 갑과 을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성립 하지 않는다. ② (나)의 경우 갑은 을로부터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다)의 경우 을은 갑에게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다)의 경우 을은 갑에게 잔금을 지급했으므로 A`주택의 소유권 을 취득한다. ⑤ (라)의 경우 A`주택의 등기부 을구에서 소유권자가 을로 변경 된다. 9.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근대적 의미의 헌법은 국가의 역할을 제한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고 국민의 동의와 지지에 근거한 국가 권력의 행사를 강조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나라 헌법은 을/를 반영하여 기본권 보장, 법치주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근대적 의미의 헌법으로는 국가가 빈부 격차를 비롯한 여러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현대적 의미의 헌법은 국민의 생존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나라 헌법은 을/를 반영하고 있다. (나) (가) ① (가)는 남북 분단이라는 현실을 반영한 우리나라 헌법 특유의 원리이다. ② (가)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국제 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있다. ③ (나)를 구현하는 방안으로 우리나라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④ (나)에 따라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국가 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⑤ (나)와 달리 (가)는 실질적 평등을 추구함에 있어 근거가 되는 원리이다. 7. 표는 정치 참여 집단 A~C에 해당되는 단체의 목적 및 활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정당, 시민 단체, 이익 집단 중 하나이다.) 구분 A B 목적 및 활동 우리는 자유와 정의, 인권과 복지를 실현하고자 자발적인 시민들의 연대를 통해 입법, 행정, 사법에 대한 감시 활동을 한다. 우리는 자유·평등·평화를 기본 가치로 지향하며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모든 공직 선거에서 후보자를 공천한다. C 우리는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임금 및 근로 조건을 비롯한 제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한다. ① A는 특정한 분야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 ② B는 행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③ C는 공적 이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조직이다. ④ A는 B와 달리 자신들의 행위에 정치적 책임을 진다. ⑤ B는 C와 달리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8.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19세)은 개를 데리고 공원을 산책하던 중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느라 개의 목줄을 놓치고 말았다. 이때 잔디밭에서 놀고 있던 을(7세)에게 개가 갑자기 달려들자, 을은 개의 공격을 피할 다른 방법이 없어 길가에 세워둔 병의 자전거와 부딪쳐서 넘어졌다. 이로 인해 병의 자전거가 파손되었고 을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① 갑은 병의 자전거 파손에 대해 고의가 없으므로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갑이 개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갑은 을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갑은 을의 부모와 함께 병에게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④ 을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으므로 을의 부모는 병에게 책임 무능 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병은 민사 조정 절차를 거쳐야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23 36 (법과 정치) 사회탐구 영역 3 14.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은 A와 이혼을 하였고 혼인 중에 출생한 딸 B(9세)는 A가 키우기로 하였다. 갑은 을과 재혼을 하였고 남자 아이 병(14세)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입양하였다. 이듬해 갑은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사망 당시 갑은 채무 없이 자신 명의의 집을 남겼으며, 별도의 유언은 없었다. *위 사례의 혼인은 모두 법률혼임.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ㄱ. 갑의 B에 대한 면접 교섭권은 재혼으로 상실된다. ㄴ. 을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A는 갑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다. ㄷ. 병은 단독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ㄹ. B와 병은 갑의 재산에 대해 동순위로 상속받는다. <`보 기`> 15. (가)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법은 전통적으로 공법(公法)과 사법(私法)으로 분류되어 왔다. 공법은 국가 권력이 지배하는 정치적 생활 관계를 규율 하는 반면, 사법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근거하여 개인 간의 생활 관계를 규율한다. 하지만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발생 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제3의 법 영역으로 (가) 이/가 등장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ㄱ. 대표적으로 노동법, 경제법, 사회 보장법이 있다. ㄴ. 실질적 평등보다는 형식적 평등을 추구하는 법이다. ㄷ. 사법(私法)의 영역에 공법적 규제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ㄹ. 국가 권력으로부터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보 기`> 11. 그림은 정당 제도 A, B를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와 B는 각각 양당제, 다당제 중 하나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ㄱ. (가)가‘다양한 민의 반영 용이성’이라면, B는 다당제이다. ㄴ. (나)가‘다수당의 횡포가 나타날 가능성’이라면, A는 다당제이다. ㄷ. A가 양당제라면, (가)에는‘군소 정당 난립 가능성’이 들어 갈 수 있다. ㄹ. B가 양당제라면, (나)에는‘정치적 책임 소재의 명확성’이 들어갈 수 있다. <`보 기`> 12.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가)는 (나)에 비해 사표가 많이 발생하여 득표율과 의석률의 불일치가 심하다. ② (나)는 (가)와 달리 선거구 내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한다. ③ 제9대 선거 결과, B당은 과대 대표되었지만 C당은 과소 대표 되었다. ④ 갑국이 도입하고자 하는 비례 대표 배분 방식은 평등 선거 원칙에는 위배되지만 직접 선거 원칙에는 위배되지 않는다. ⑤ 선거 제도 변경 안을 제9대 선거 결과에 적용한다면, A당과 B당의 의석수는 동석이 된다. 13.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고등학생 갑(17세)이 부모(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전자 대리점에서 고가의 노트북을 주문하였고, 대리점 사장 을은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판매하였다. 다음 날 갑의 동갑 내기 이성 친구 병은 갑으로부터 그 노트북을 선물로 받았다. ① 갑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을과의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② 갑의 부모는 갑의 동의가 없으면 을과의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③ 갑의 부모는 갑이 병에게 노트북을 준 행위를 갑의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없다. ④ 갑이 부모의 동의 없이 구매하였으므로 을은 먼저 판매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⑤ 을은 미성년자인 갑에게는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의 확답을 요구할 수 없다. 현재 갑국의 의회는 5개의 선거구에서 선출된 지역구 의원 으로만 구성된다. 각 정당은 선거구별로 한 명의 후보자만 공천 하며, 유권자는 자신의 지역구 후보 중 한 명에게만 투표한다. 그리고 선거구별 선출 의원 수는 같다. 갑국은 현재의 선거구 수는 유지하되 현행 선거구제인 를 로 변경하고자 한다. 이 경우 로는 갑국에서 한 정당이 지역구 전체 의석의 과반수를 확보할 수 없었지만, 에서는 가능하다. 더불어 선거구제 변경과 함께 각 정당의 지역구 후보들이 선거구 전체에서 얻은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비례 대표 10석을 추가하려 한다. 이와 같이 갑국이 선거 제도를 변경하면 의회 전체 의석수는 변경 전 의석수의 1.5배가 된다. 선거 제도 변경 안은 제10대 의회 의원 선거에서 부터 시행하고자 한다. 아래 표는 현행 선거 제도로 실시된 제9대 의회 의원 선거에서의 정당 후보별 득표율을 나타낸 것이다. (나) (가) (나) 선거구`1 구분 30 35 25 10 30 45 10 15 40 20 30 10 25 40 28 7 75 10 7 8 선거구`2 선거구`3 선거구`4 선거구`5 A당 후보 B당 후보 C당 후보 D당 후보 (단위: %) **모든 선거구의 유권자 수와 투표율은 동일하다. **선거 제도 변경 후에도 정당 공천 후보 수와 유권자 투표 방식은 동일하다. (가)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24 36 4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18.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체결하고 국회가 비준한다. ② (나)의 예로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을 들 수 있다. ③ (다)는 당사국 간 명시적인 수용 절차를 거쳐야만 성립된다. ④ (나)와 달리 (가)는 우리나라에서 헌법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⑤ (가)와 (다)는 우리나라에서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법적 효력을 가진다. 16. (가)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ㄱ.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원리이다. ㄴ. 일반 시민에게 적용되나 범죄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ㄷ.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는 행위라도 관습에 의해 처벌 할 수 없다는 원칙을 포함한다. ㄹ.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과 유사한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포함한다. <`보 기`> 19. 다음 사례에서 범죄 성립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 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경찰관 갑은 범죄 현장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강도를 체포하였다. ○ 을은 강풍에 의해 간판이 머리 위로 떨어지자 이를 달리 피할 방도가 없어 남의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 평소 심신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병이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행인을 폭행하였다. ○ 고등학생 정(17세)은 친구 A의 동의하에 A의 아버지 소유의 자전거를 훔쳤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ㄱ. 갑의 행위는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ㄴ. 을의 행위는 구성 요건에 해당되나 위법성이 조각된다. ㄷ. 병의 행위는 구성 요건에 해당되고 위법성은 인정되나 책임이 조각된다. ㄹ. 정의 행위는 구성 요건에 해당되고 위법성과 책임이 모두 인정된다. <`보 기`> 20.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A, B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A는 국제법을 통해 국가 간 분쟁이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② A는 국제 사회가 무정부 상태에 가깝기 때문에 국가 스스로 안보를 지켜야 한다고 볼 것이다. ③ B는 국제 사회에서 국가들이 이기적 행위자이기 때문에 국가 간 협력은 불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④ A는 B와 달리 국제기구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 협력을 이룰 수 있다고 볼 것이다. ⑤ B는 A와 달리 국제 사회에서 국가 간 힘의 균형을 중요시 하고 이를 통해 전쟁이 억제된다고 볼 것이다. 국가 권력이 형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다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심각 하게 침해되므로 국가 형벌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법의 기본 원리 인 이/가 등장하게 되었다. 은/는 근대에는“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말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법률의 내용까지도 정의로워야 한다는 의미에서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고 표현된다. (가) (가) 17. (가)~(마) 단계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가) 단계 이전에 검사가 발부한 구속 영장이 필요하다. ② (가)와 (나) 단계 사이에는 진술 거부권이 인정되나 (나) 단계 이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 (나)와 (다) 단계 사이에서 갑은 구속 적부 심사 제도를 활용 하였다. ④ (라) 단계에서 민법상 성년인 19세 시민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있다. ⑤ (마) 단계 이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이 집행된다. 관점 A B 관점을 뒷받침하는 사례 갑국과 영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지역에 을국이 자국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군대를 파견하였다. 그리고 을국은“군대를 파견한 것은 해당 지역에 대한 정당한 주권 행사이며, 향후 추가 파견을 통해 실질적인 지배권을 확보하겠다.”라고 발표했다. 갑국은 이에 대응하여 을국에 선전 포고를 하였다. 병국은 해상 경계선 문제로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정국을 제소하였다. 국제 사법 재판소는 정국의 주권을 80해리 까지로 제한한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대해 정국은 “국제 규범과 국제법을 따르는 국가로서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며 이를 따르겠다.”라고 발표 했고, 병국 역시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7 36 사회탐구 영역(사회·문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제`4`교시 1 성명 수험`번호 1. 밑줄 친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질문에 모두 옳게 응답한 학생은? ①갑 ②을 ③병 ④정 ⑤무 2. 다음 사례를 연구 윤리 측면에서 적절하게 평가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ㄱ. 자료 수집 단계에서 갑은 을과 달리 의도적으로 왜곡된 자료 수집을 하였다. ㄴ. 자료 분석 단계에서 을은 갑과 달리 고의로 자료를 선별 하여 분석하였다. ㄷ. 결과 발표 단계에서 갑, 을 모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분석 결과의 일부를 은폐하여 발표하였다. ㄹ. 을은 갑과 달리 수집한 자료를 연구 외의 목적으로 유출 하였다. <`보 기`> 3. 가족 형태의 변화를 바라보는 관점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현대 사회에서 이혼과 재혼, 공동체 가족, 1인 가구의 증가 등 가족 형태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는 가족 내에서 경제적 우위를 갖는 남성 중심의 권위주의 적인 전통적 가족 관계에 저항하여 이루어진 결과이다. (나) 현대 사회에서 이혼과 재혼, 공동체 가족, 1인 가구의 증가 등 가족 형태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볼 수 없다. 이는 가족의 양육 및 부양 기능이 약화되고 가족 간 유대 관계를 중시하는 인식도 약화된 결과이다. ① (가)는 (나)와 달리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을 당연한 것으로 본다. ② (가)는 (나)와 달리 가족 형태의 변화 원인을 구성원의 의식 변화에서 찾는다. ③ (나)는 (가)와 달리 가족 형태의 변화 원인을 사회 구조의 영향력에서 찾는다. ④ (나)는 (가)와 달리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을 평등한 가족 관계의 확산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⑤ 현대 사회의 가족 형태 변화를 (가)는 가족 해체의 결과로, (나)는 가족 형태의 다양화로 본다. 4. 자료를 통해 문화 변동 사례를 분석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각각 간접 전파, 자극 전파, 직접 전파 중 하나이고, (가)~(다) 는 각각 문화 공존, 문화 동화, 문화 융합 중 하나이다.)[3점] ① 다른 나라의 종교 교리와 체계를 응용하여 만든 신흥 종교가 기존 종교를 대체한 사례는 A에 의한 (가)에 해당한다. ②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을 개발하여 자국의 첨단 매체 발달에 기여한 사례는 B에 의한 (나)에 해당한다. ③ 케이팝(K-pop)의 인기로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러 한국에 와서 정착하는 사례는 B에 의한 (다)에 해당한다. ④ 자국을 식민 지배한 나라의 언어와 자국의 전통 언어를 공용어 로 사용하는 사례는 C에 의한 (가)에 해당한다. ⑤ 이웃 나라의 특정 음료가 교역을 통해 들어와 자국민이 즐겨 마시는 음료 중 하나가 된 사례는 C에 의한 (나)에 해당한다. ○ 독신세 부과를 주장하던 갑은 독신세 도입에 대한 미혼자의 인식을 연구하였다. 결혼에 호의적인 미혼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해당 자료를 엄격하게 분석한 후 75%가 독신세 부과에 찬성한다는 결과를 발표하고 독신세 도입을 촉구하였다. 이후 결혼 정보 회사를 운영하는 친구의 요청 으로 연구 결과와 함께 연구 대상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 특정 기업의 주식을 소유한 을은 해당 기업의 주가 변동 예측 연구를 진행하였다. 해당 기업의 주식 관련 자료를 모두 수집한 후 주가 상승을 예측한 자료만 분석하여, 그중에 주가 상승 폭이 최대치로 예측된 분석 내용을 근거 자료로 제시하면서 해당 기업의 주가가 단기간에 대폭 상승할 것이라고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8 36 2 사회탐구 영역 (사회·문화) 9. 자료 수집 방법 A~C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면접법, 질문지법, 참여 관찰법 중 하나이다.) ① A는 B와 달리 연구 대상의 주관적인 인식을 파악할 수 없다. ② B는 A에 비해 다수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가 용이하다. ③ C는 A, B와 달리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로 해석해야 하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④ B, C는 A에 비해 연구 대상과 연구자 간 신뢰감 형성의 중요성 이 강조된다. ⑤ 자료 수집 상황에 대한 통제 수준은 A >C >B이다. 10.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IT 회사의 앱 개발 팀장인 갑은 자신이 개발한 앱으로 인해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다. 갑은 첫 출산을 앞두고 예비 부모 교실에 참석하 면서 남편과 자녀 양육 분담을 계획하였다. 하지만 남편의 갑작스러운 해외 발령으로 자녀 양육에 대해 남편과 갈등을 겪었다. ○ 가난한 집안의 장남인 을은 원하던 회사에 합격해 입사 전 신입 사원 연수를 받았다. 입사 이후 회사 생활에 회의를 느낀 을은 회사를 계속 다닐지 창업을 할지 고민하다가, 동료와 함께 창업 후 경영인상을 수상하는 등 기업의 대표로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ㄱ. 갑은 을과 달리 역할 수행에 따른 보상을 받았다. ㄴ. 을은 갑과 달리 성취 지위와 귀속 지위에 따른 역할 갈등을 경험하였다. ㄷ. 갑, 을 모두 예기 사회화를 경험하였다. ㄹ. 갑, 을 모두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에서 일하고 있다. <`보 기`> 5.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은 갑의 연구에서, ㉥은 을의 연구에서 종속 변수에 해당한다. ② ㉡은 갑의 연구에서 표본이다. ③ ㉢, ㉣은 갑의 연구에서 독립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이다. ④ ㉤으로 보아 갑은 가설 검증에 실패하였다. ⑤ ㉦은 병이 연역적 연구 과정을 통해 도출한 타당한 결론이다. 연구자 갑은 ㉠행복감에 소득 수준과 물질주의 가치관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전국의 ㉡ 30세 이상 성인 중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분석 결과 삶에 대한 만족도는 ㉢ 월평균 수입 정도와 정(+)의 관계이지만, ㉣ 삶에서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와는 ㉤≥부(-)의 관계를 보였다. 연구자 을은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생활에 대해 참여 관찰을 실시한 결과 ㉥행복감이 높은 학생이 학교 활동에 더 열심히 참여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두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병은 ㉦ 학생의 가계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 활동도 열심히 한다고 결론지었다. (가) 어떤 사회에서는 특정 목표가 모두에게 강조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접근 기회는 차별적으로 주어진다. 일탈은 문화적으로 정의된 열망과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수단 사이의 격차로 인해 발생한다. (나) 사회 집단은 그들이 만든 규칙을 위반하는 것을 일탈이라고 보고, 이 규칙을 상대적으로 다르게 적용하여 일탈자를 만들어 낸다. 일탈은 행위의 속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규칙과 처벌을 위반자에게 적용한 결과이다. (다) 사회 구조는 사람들이 상호 작용하는 조건을 형성해 주지만, 그 자체가 일탈 행동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일탈 행동은 다른 사람과의 친밀한 상호 작용을 통해 동기, 기술, 법에 대한 태도 등을 습득하면서 발생 한다. 6. 일탈 이론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는 일탈 행동의 해결 방법으로 일탈 규정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한다. ② (나)는 일탈 행동의 해결 방법으로 일탈자에 대한 사회 통제 와 규제 강화 방안의 마련을 강조한다. ③ (다)는 일탈 행동의 원인을 차별적인 제재에서 찾는다. ④ (가)는 (다)와 달리 일탈 행동의 원인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찾는다. ⑤ (나), (다)는 (가)와 달리 타인들과의 상호 작용이 일탈 발생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한다. 8. 다음 글에서 부각되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보는 관점에 부합하는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민원인이 관료제 특징을 보이는 기관을 방문하여 일처리를 하다 보면 좌절감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좌절감은 민원인의 무능력 때문인가? 아니면 이곳저곳에서 문서를 여러 번 작성하게 하는 직원 개인의 잘못 때문인가? 이러한 좌절감은 조직의 규모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 조직의 규모는 운영 방식에 영향을 주어 조직의 독특한 특성을 형성하고, 개인은 이 특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ㄱ. 개인은 사회에 의해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 ㄴ. 개인은 사회 속에서만 존재 의미를 갖는다. ㄷ. 사회는 개인의 자율적인 의지에 의해 형성된다. ㄹ. 사회는 개인의 속성에 의해 그 속성이 결정된다. <`보 기`> 7. 다음은 연예인 갑의 주간 일정표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과 ㉡은 갑의 내집단이다. ② ㉢과 ㉥은 자발적 결사체이다. ③ ㉣과 ㉤은 1차 집단이다. ④ ㉢, ㉤은 ㉠과 달리 공식 조직이다. ⑤ ㉣, ㉥은 ㉡과 달리 공동 사회이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9 36 (사회·문화) 사회탐구 영역 3 15. 다음 과제를 적절하게 수행한 학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ㄱ. 갑: 1970년 대비 2010년에 3차 산업 취업자 수는 2배 이상 증가하였다. ㄴ. 을: 1970년 대비 2010년에 고등학교 졸업자 증가율보다 대학 진학자 증가율이 더 높다. ㄷ. 병: 1990년 대비 2010년에 1차 산업 취업자 비율과 2차 산업 취업자 비율은 감소하였다. ㄹ. 정: 1990년에는 유소년 인구가 노년 인구보다 많지만, 2010년에는 유소년 인구가 노년 인구보다 적다. <`보 기`> 13. 사회 변동을 바라보는 (가)의 관점을 통해 (나)의 관점을 비판한 것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인류 사회는 일정한 방향으로 진보해 온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성, 성장, 쇠퇴, 소멸의 과정을 반복해 왔다. 사회 변동은 단선적 발전 과정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나) 인류 사회는 사회 변동을 통해 특정한 방향으로 진보해 왔다. 방향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한 사회로부터 복잡 하고 분화된 사회로, 진보한다는 것은 새롭고 보다 나은 문명의 사회로 나아감을 의미한다. ① 사회 변동을 운명론적 관점으로만 설명하고 있다. ② 사회 변동을 대립과 갈등이라는 속성으로만 파악한다. ③ 사회 변동을 질서와 안정을 추구하는 것으로만 파악한다. ④ 사회 변동의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워 역동적 대응이 곤란하다. ⑤ 사회 변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의 멸망을 설명하기 어렵다. 11.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가)는 (다)와 달리 사회 갈등과 투쟁이 사회 발전의 원동력 이라고 본다. ② (나)는 (가)와 달리 행위자의 주체적 능동성을 중시한다. ③ (나)는 (다)와 달리 사회 변동의 불가피성을 강조한다. ④ (다)는 (나)와 달리 주관적인 상황 정의를 중시한다. ⑤ (가), (다)는 (나)와 달리 사회 통합을 중시한다. 12. 갑~병의 문화 이해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갑의 태도는 문화 간에 우열이 존재한다고 본다. ② 을의 태도는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본다. ③ 병의 태도는 자문화를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④ 갑의 태도는 병의 태도와 달리 문화 다양성 보존에 불리하다. ⑤ 을의 태도는 병의 태도와 달리 자문화의 정체성을 보존하는 데 유리하다. 14. 자료는 어떤 세대의 매체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전통적 영상 매체와 뉴미디어 중 하나이다.) [3점] ① 생활 정보 획득에서 일방향 매체를 이용한 응답자보다 양방향 매체를 이용한 응답자가 많다. ② 전문 정보 획득에서 정보 재가공이 용이한 매체를 이용한 응답자보다 그렇지 않은 매체를 이용한 응답자가 적다. ③ A를 이용하여 생활 정보를 획득한 건수가 전문 정보를 획득한 건수보다 많다. ④ B를 이용하여‘경제’정보를 획득한 사람은 모두‘국제 정세’ 정보도 획득하였다. ⑤ A의 이용 비율과 B의 이용 비율 간의 차이는 생활 정보 획득 에서보다 전문 정보 획득에서 더 크다. (가) 사회 규범은 대다수 구성원이 특정 행위에 규범이라는 의미를 부여 함으로써 형성된다. 그들이 그 행위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면 기존 규범은 역할을 상실하고 새로운 규범이 나타난다. (나) 사회 규범은 기존 질서 유지를 위한 기득권층의 의지가 반영되어 형성된다. 그들이 사회 규범을 마치 사회 전체의 합의인 것처럼 구성원들 에게 강요함으로써 사회가 유지된다. (다) 사회 규범은 전체 구성원의 이익과 사회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형성 된다. 이러한 사회 규범의 내용과 의미가 사회화를 통해 전승됨으로써 사회의 존속이 가능하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20 36 4 사회탐구 영역 (사회·문화) 16. (가), (나)는 교육 불평등 해소와 관련된 법 조항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는 평등한 교육 기회의 보장보다는 경쟁을 통한 교육 기회의 획득을 강조한다. ② (나)는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교육 접근 기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한다. ③ (가)는 (나)와 달리 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한다. ④ (가)는 (나)와 달리 교육 결과의 평등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추구한다. ⑤ (나)는 (가)와 달리 장애인을 위한 적극적 우대 조치 정책에 따른 교육 기회의 역차별 해소를 추구한다. 20. 다음 자료에 나타난 세대 간 계층 이동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C는 각각 상층, 중층, 하층 중 하나이다.)[3점]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ㄱ. 개인적 이동이 구조적 이동보다 많다. ㄴ. 부모 세대 계층 대비 계층 대물림 비율은 하층에서 가장 낮다. ㄷ. 중층으로의 세대 간 이동에서 상승 이동은 하강 이동의 5배이다. ㄹ.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에 계층 이동을 한 사람은 계층이 대물림된 사람보다 적다. <`보 기`> 18. 하위문화의 유형인 A, B 문화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① A 문화는 B 문화와 달리 전체 사회에 문화 다양성을 제공한다. ② B 문화는 A 문화와 달리 기존 문화에 저항하는 특징을 보인다. ③ A 문화나 B 문화에 속하는 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상대적이다. ④ A 문화는 사회 통합에, B 문화는 사회 변동에 기여한다. ⑤ A 문화와 B 문화의 총합은 전체 문화이다. 유형 B 문화 사례 최근 2030세대는 이전의 젊은 세대에 비해 현재를 중시하는 삶의 방식을 보인다. 이들은 미래에 투자하기보다 현재의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 소비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You only live once(당신의 삶은 한번 뿐이다).”의 줄임말인‘욜로(YOLO)’현상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A 문화 1960년대 미국의 히피족은 정치적으로 베트남전 참전을 위한 징집을 거부하는 등 정부 정책에 도전하며 평화를 추구하고, 물질적 풍요와 편의성보다는 자연과 공존하는 생활 태도를 중시하였다. 19. 그림은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 A~C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공공 부조, 사회 보험, 사회 서비스 중 하나이다.) [3점] ① A가 공공 부조이면, (가)에는‘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가?’가 적절하다. ② A가 사회 보험이면, (가)에는‘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가?’가 적절하다. ③ A가 사회 서비스이면, (가)에는‘상호 부조의 성격이 강한가?’가 적절하다. ④ (가)가‘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제도인가? ’이면, 기초 연금과 고용 보험은 각각 B, C 중 하나에 속한다. ⑤ (가)가‘상담, 재활, 사회 복지 시설 이용 등의 지원을 기본 으로 하는가?’이면, B와 C의 대상자는 상호 배타적이다. 17. 다음은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생산 수단의‘소유’와‘소유의 결여’가 계급의 위치를 결정하는 기본적 요인임을 인정한다. 하지만 노동 시장에서 능력의 차이를 초래하는 소유의 종류나 기술, 신용, 자격 등도 계급 분화에 영향을 준다. 또한 개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존경이나 개인이 누리는 명예, 위신에 의한 지위 집단 등도 사회 불평등 현상의 또 다른 차원으로 작동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ㄱ. 중간 계급의 존재를 부정한다. ㄴ. 경제적 위치에 따른 집단 내 연대 의식을 강조한다. ㄷ. 사회 불평등에서 위계를 결정하는 기준이 다원적이다. ㄹ. 사회 불평등 현상을 연속선 상에 서열화된 것으로 본다. <`보 기`> (가) (나) 제4조4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① 교육 책임자는 …(중략)…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 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제14조 ①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 인력의 배치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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