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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답(2017-10-11 / 800.8KB / 2,732회)


2017 경찰 1차 사회 해설 민준호 (2017-10-11 / 330.6KB / 3,033회)


- 사 회 1 - 【사 회】 A B C D ① 하향식 경영자의 계획 /통제 부분 프로세스 /단수 과업 팀 기준 /효율성 기준 ② 하향식 경영자의 계획 /통제 전체 프로세스 /복수 과업 팀 기준 /능력 기준 ③ 수평식 경영자의 계획 /협조 전체 프로세스 /복수 과업 팀 기준 /능력 기준 ④ 상향식 경영자의 계획 /협조 전체 프로세스 /단수 과업 팀 기준 /효율성 기준 1.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 관습법은 성문으로 제정된 법이 아니며 그 내용과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범죄와 형벌은 미리 성문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 ② 적정성의 원칙: 어떤 행위가 범죄이며, 각각의 범죄에 대해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 명확하여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 ③ 형법 효력 불소급(소급효 금지)의 원칙: 범죄와 그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해야 하고, 행위 완료 후에 법률을 제정하여 그 법으로 이전의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④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어떤 사항에 대하여 직접 규정한 법규가 없을 때 그와 비슷한 사항을 규정한 다른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벌을 부과하거나 가중하지 못한다는 원칙 2.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제한하여야 한다는 과잉 금지의 원칙이 갖는 요건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공공복리 증진이라는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②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법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고 효과적이어야 한다. ③ 입법에 따라 보호하려는 사익이 침해되는 공익보다 커야 한다. ④ 기본권을 제한하는 수단은 피해가 가장 적은 방법으로 해야 한다. 3. 현대 사회에서는 인터넷이나 홈쇼핑 등을 활용한 대량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량으로 자주 거래하게 되는 경우 기업은 약관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나 약관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약관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 최근에는 할부 거래, 방문 판매, 전화 권유 판매, 다단계 판매, 전자 상거래와 통신 판매 등 다양한 거래 방식에서 소비자는 충동적으로 구매하거나 구입을 강요당하는 사례도 있다. 이때 일정한 기간 내에는 철회권을 행사하도록 법이 보장하고 있으므로 계약을 체결하고 물건을 받는 경우에도 소비자는 물건을 돌려주고 돈을 반환받을 수 있다. ③ 인터넷 구매의 경우 판매자의 전자 문서 송신, 거래 기록의 보존, 조작 실수의 방지,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 등을 의무화하지는 않지만, 소비자는 이를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피해를 보호받을 수 있다. ④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제조자에게 보다 쉽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제조물 책임이라고 한다. 4.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헌법상의 통제 방안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부 내부의 통제: 국무 회의 심의, 문서주의와 부서(副署) 제도, 자문 기관의 자문 ② 국회에 의한 통제: 탄핵 소추, 국정 감사 및 조사권, 각종 동의 및 승인, 국무총리 등에 대한 해임 건의 ③ 감사원에 의한 통제: 행정 업무 능력 등에 대한 위법 감사 ④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탄핵 심판 5. 사회 불평등 현상에 대한 이론 가운데 계층 이론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계층이 연속적이고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서열화임을 강조한다. ②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희소가치의 불평등한 분배 상태를 범주화하여 설명한다. ③ 계층 의식이 뚜렷하지 않고, 다른 계층에 대한 적대감이 약하다. ④ 사회 이동의 가능성이 부자유로움을 강조한다. 6. 문화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문화는 개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배워야 할 적응 방식과 주위 상황에 대한 해석 방식을 제공한다. ② 문화는 사회 구성원의 심리적인 욕구를 충족하여 주며 사회를 통합하고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③ 문화는 같은 언어나 풍습 등을 공유하는 집단 구성원에게 동질감을 느끼고 소속감을 가지게 한다. ④ 문화는 인간이 가진 지식과 기술을 축적하고 확장하게 한다. 인간은 문화를 통해 직접 경험한 것만을 터득하고 이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여 변화·발전시킬 수 있다. 7. 다음 A와 B에 나타난 가족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에서는 가족 문제를 가족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하는 상태로 보며, 가족의 갈등과 해체를 병리적인 현상으로 간주한다. 반면 B에서는 가족 문제를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이 표출된 상태로 보며, 가족 간의 갈등과 해체를 필연적이고 자 연스러운 현상으로 간주한다. ① A의 경우 그 원인을 가부장제와 같은 남성 지배적인 환경으로 인해 여성과 아동이 차별받게 되는 불평등한 구조에서 찾는다. ② A의 경우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 및 공동체 의식 강화, 가족 구성원의 바람직한 역할 및 태도 형성 교육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③ B의 경우 그 원인을 개인의 가치관 및 태도의 결함, 가족 구성원 사이의 역할 기대와 역할 수행 간의 부조화 등에서 찾는다. ④ B의 경우 가부장제와 같은 가족 내의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가족 구성원들이 조화와 호혜의 관계를 지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8. 다음 관료제 조직과 팀(Team)제 조직에 대한 도표에서 A〜D에 들어갈 단어가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항 목 관료제 조직 팀제 조직 조직 구조 계층 조직/개인 수평조직/팀 직무 설계 좁음/단일 과업 C 경영자의 역할 지시/통제 코치/촉진 리더십 A 팀원과의 공유 정보의 흐름 통제되고 제한적 개방되고 공유적 보상 개인 기준/연공서열 D 직무 과정 B 팀의 계획/통제의 개선 9. 존 롤스(J. Rawls)가 주장한 평등에 대한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개인은 차등의 원칙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기회균등의 자유를 갖는다. ② 개인의 소유권적 기본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으로부터 침해될 수 없다. ③ 개인의 능력 차이에 따라 분배 차이 역시 인정되어야 한다. ④ 사회적·경제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처한 사람들을 특별히 배려한다는 차등의 원칙은 재능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그들이 자기 옆으로 따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논리밖에 안 되므로 상층부 사람들에게는 공정하지 못하다. - 사 회 2 - 10. ㈎와 ㈏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사회 현상은 사물 같은 것이 아니다. 모든 사회 현상은 인간을 포함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 현상의 이해란 결국 인간의 개별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동일한 것이다. ㈏ 사회는 물질적 환경의 구조에 비견될 수 있는 확고함과 견고함을 가진다. 이것은 벽과 문의 위치가 나가고 들어오는 경로를 결정짓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① ㈎에서는 개인 행위의 의미를 사회 속에서 찾는다. ② ㈏에서는 개인의 능동성을 강조한다. ③ ㈎에서는 개인의 이익이 늘어나면 사회 전체의 이익도 증가한다고 본다. ④ ㈏에서는 개인의 독립성을 강조한다. 11. 다음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취하고 있는 갑국의 정치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총선 후 갑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국에서 치러진 이번 총선결과에서 A당은 의회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하여 원내 제1당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B당은 의회 과반수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원내 제1당이 되었다. 행정부 수반이 소속된 정당은 총선 이전에 A당이었고, 총선 이후에도 변동은 없었다. ① 여당이 A당에서 B당으로 변경되었다. ② 행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강화되었다. ③ B당의 일부 의원이 각료로 발탁되었다. ④ 법률안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2.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선거구 제도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선거 관리와 선거 운동에 대한 감시와 단속이 편리하다. ② 소수 정당이나 정치 신인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높다. ③ 여러 후보 중 한 사람만이 당선되어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 ④ 유권자는 후보자에 대한 비교적 상세한 정보 파악이 용이하다. 13. 다음 우리나라 조세 중에서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은? ① 종합부동산세 ② 소득세 ③ 법인세 ④ 개별소비세 14. 다음 중 최저 가격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 ① 최저 가격제는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② 최저 가격은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설정된다. ③ 최저 가격제 하에서 수요와 공급이 변동하지 않는 한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④ 최저 가격제 하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초과 공급은 증가한다. 15. 다음 경쟁 형태에 따른 시장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완전 경쟁 시장은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으로 생산과 소비를 결정하는 시장이다. ② 완전 경쟁 시장은 다수의 시장 참여자가 동질적인 상품을 제공하는 시장이다. ③ 기업 간 담합이 발생할 가능성은 독점 시장보다 과점 시장이 상대적으로 낮다. ④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은 완전 경쟁 시장보다 과점 시장이 높게 나타난다. 16. 다음 사례에서 정부 규제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제 올림픽 경기를 국내 지방 도시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올림픽 개최 기간 동안 국내외 선수단과 관련 인원의 숙박업소에 대한 수요 증가로 평소 5만 원이던 숙박요금이 20만 원까지 치솟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당 도시의 숙박요금을 7만 원으로 규제하였다. ① 선수단과 관련 인원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숙박을 구할 수 있다. ② 숙박업자들은 부족한 방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줄일 것이다. ③ 정부의 감시와 감독이 소홀해지면 7만 원보다 높은 가격에서 거래될 것이다. ④ 선수단과 관련 인원은 숙소를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17. 다음 실업의 유형과 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은 구인․구직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완화할 수 있다. ② 계절에 따른 수요의 변동으로 나타나는 실업은 농공단지의 조성과 공공 근로자 사업 등을 강화하여 완화할 수 있다. ③ 기술 혁신에 따른 공장자동화에 따라 발생하는 실업은 세금을 낮추고 재정지출을 늘려 완화할 수 있다. ④ 경기 불황으로 나타나는 실업은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 지출을 늘리기 위해 이자율을 낮추어 완화할 수 있다. 18. 다음 사례에서 나타난 관세 부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29년 1월에 비해 1933년 1월의 전 세계의 무역량은 거의 1/3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무역량이 줄어든 것은 40개국 이상이 보복관세를 통하여 서로 관세를 올린 것에 기인하고 있는데, 미국도 이 기간 동안에 관세를 올려서 평균 수입관세가 약 60%에 달하였다. ① 국내외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② 상품 가격의 상승으로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였다. ③ 관세 부과는 무역 분쟁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었다. ④ 1930년대 대공황을 심화시키는 요인들 중 하나가 되었다. 19. 다음 중에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에 불리해지는 경제 주체는? ① 미국 기업에 근무하고 급여를 달러로 받는 한국 근로자 ② 미국 현지에 국내 자금으로 공장을 건설하는 국내 기업 ③ 국내 한류 관광지에 방문한 미국 관광객 ④ 미국 채권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 20. 다음 중 기준 금리 인상의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퇴직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이자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수입이 증가한다. ② 은행의 대출금리보다 예금금리가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③ 생활 자금을 차입한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④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은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가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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