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출 - 2016 전직시험 세법개론 문제 정답

세법개론(8·9급)-A 정답최종정답(행정).pdf 최종정답(기술).pdf(2021-04-30 / 226.4KB / 61회)

2016년 직종개편 전직시험(행정직군) 세법개론(8 ․ 9급) A 책형 1쪽 세법개론 문 1. 조세법률주의의 파생원칙이 아닌 것은? ① 과세요건 법정주의 ② 과세요건 명확주의 ③ 실질과세의 원칙 ④ 엄격해석의 원칙 문 2. 국세기본법 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세관청의 언동에 의한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은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언동이 정당하다고 신뢰함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을 것을 요한다. ② 과세관청의 언동에 의한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은 일반 공중을 상대로 한 언동에 한하고 특정한 납세자를 상대로 한 것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③ 비과세관행에 의한 소급과세금지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특정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한다. ④ 비과세관행에 의한 소급과세금지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특정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이어야 한다. 문 3. 국세징수법 상 납기 전에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② 어음법 및 수표법 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③ 법인이 합병한 경우 ④ 경매가 시작된 경우 문 4. 우리나라 소득세법 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법령에 열거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다. ②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과세하지 않으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③ 종합소득은 부부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④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016년 직종개편 전직시험(행정직군) 세법개론(8 ․ 9급) A 책형 2쪽 문 5. ㉠～㉢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법인세 과세표준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 ㉠ ) － ( ㉡ ) － ( ㉢ ) ㉠㉡㉢ ①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 ②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 이월결손금 ③ 이월결손금 소득공제액 비과세소득 ④ 소득공제액 비과세소득 이월결손금 문 6. 부가가치세법령상 면세가 적용되는 것은? ① 철도건설법 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②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③ 수의사법 에 따라 수의사가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 ④ 도로교통법 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용역 문 7. 소득세법령상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에 소재하는 1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조건 없이 비과세한다. ②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한다. ③ 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계산한다. ④ 2016년 과세기간에 주거용 건물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한다. 문 8. 법인세법령상 접대비와 기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접대비와 기부금 모두 일정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된다. ② 접대비를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③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이월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으나,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이월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다. ④ 접대비 및 기부금의 한도초과액은 모두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2016년 직종개편 전직시험(행정직군) 세법개론(8 ․ 9급) A 책형 3쪽 문 9. 부가가치세법령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은? (단,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가정한다) 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②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 중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를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사업자가 생산한 재화를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견본품으로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무상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 문 10. 甲이 국세를 체납하여 부동산이 압류되었는데, 그 부동산에는 체납된 국세의 법정기일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이 있다. 당해 부동산을 공매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변제받을 수 있는 순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최종 3개월분의 임금 ㄷ.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ㄴ. 해당 재산에 부과된 국세 ㄹ. 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ㄱ → ㄴ → ㄹ → ㄷ ③ ㄱ → ㄷ → ㄴ → ㄹ ④ ㄱ → ㄹ → ㄴ → ㄷ 문 11. 국세기본법령상 가산세의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인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사망으로 인하여 상중(喪中)인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더라도 무신고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감액한다. 2016년 직종개편 전직시험(행정직군) 세법개론(8 ․ 9급) A 책형 4쪽 문 12. 국세기본법 상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처분이 아닌 것은? ① 과세관청의 거부처분 ② 조세범 처벌절차법 에 따른 통고처분 ③ 감사원법 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 ④ 감사원법 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문 13. 국세기본법 상 세무공무원이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②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③ 납세자에 대한 종전의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에 의한 경우 ④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경우 문 14. 국세징수법 상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그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그 효력발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자동차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③ 유가증권 압류의 효력은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발생한다. ④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를 제3채무자에게 발송한 때에 발생한다. 문 15. 거주자 개인이 국내 소재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① 콘도미니엄 회원권 ②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③ 아파트당첨권 ④ 점포임차권 문 16. 법인세법 상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담할 수 있는 법인세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①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②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③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④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2016년 직종개편 전직시험(행정직군) 세법개론(8 ․ 9급) A 책형 5쪽 문 17. 국세징수법 상 국세채권의 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할 목적으로 여권을 신청할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 내국인이 6개월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여권을 신청할 때에는 납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세징수법 시행령 에서 정하는 사유 없이 국세를 체납한 자가 인․허가를 요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주무관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인․허가를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문 18. 소득세법 상 원천징수가 적용될 수 없는 거주자의 소득은? ① 이자소득 ② 배당소득 ③ 근로소득 ④ 양도소득 문 19. 법인세법 시행령 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요건 중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① 소액주주가 아닌 출자임원에게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② 금전을 낮은 이율로 차용한 경우 ③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④ 부동산을 낮은 임차료로 제공받은 경우 문 20. 국세기본법 상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②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③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④ 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개정된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