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소방 간부후보 헌법 문제 정답 - 2016.1.9.

 

헌법정답(2021-04-30 / 413.1KB / 1,018회)

 

 【헌법】  1. 우리 헌정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 3. 정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정당의 법적 지위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ᄀ. 건국헌법에서는 임기 4년의 대통령과  보아야 하지만, 정당의 지구당은 단순한 부통령을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써 각각  중앙당의 하부조직에 불과하므로 법인격 선거하도록 하였다.  없는 사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ᄂ. 국무총리제도는 제2공화국의 의원내각제 2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선출은 자발적인  정부형태에서 최초로 등장한 이후 현행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헌법까지 계속되고 있다.  후보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ᄃ. 제2공화국헌법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였음  행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에도 불구하고, 국가원수이고 의례상  3 강제적 정당해산은 정당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제한이므로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결정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할 때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리, 제4공화국헌법에서는 임기 6년의 대통령을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만 한다.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기명투표로 선거 4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란 단순한 위반이나 하도록 하였다.  저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ᄆ, 제5공화국헌법은 임기 7년의 대통령을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해서 간접 선출하도록  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하였다.  5 정당해산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명문의  규정 유무에 관계없이 정당해산결정시 소속 1 ᄀ, ᄂ, ᄃ 2 ᄀ, ᄂ, ᄅ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상실된다. 3 ᄂ, ᄃ, ᄅ 4 ᄂ, ᄅ, 미  4. 대법원의 조직과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5 ᄃ, ᄅ, 미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우리나라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합의체와 2. 국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부(部)로 1 국회의장은 가부동수인 때의 결정권을 갖는다.  운용되고 있다. 2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2 대법원장은 대법관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으로서 |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3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3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는 수의 | 2년으로 한다.  대법관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종전에 대 4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법원에서 판시한 적용법률에 관한 의견을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  변경한 경우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 이상의 의원 4 대법원은 위헌·위법인 명령 규칙을 무효선언 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  | 할 수 있다. 5 국회부의장은 국무위원의 직을 겸할 수  | 5 대법원에서의 명령 규칙의 위헌·위법심판사건은 없다.  반드시 대법관 전원합의체에서 다루어야 한다.  헌법 A-1  5. 국민주권과 대의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 7. 감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1 민주국가에서 국민주권의 원리는 대의기관을  임명하며,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선출하는 선거와 일정 사항에 대한 국민의  대통령이 임명한다. 직접적인 결정을 의미하는 국민투표에 의해  2 감사위원은 행정각부의 장과는 달리 국회의원의 실현된다.  직을 겸할 수 없다. 2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은 국민주권의  3 감사원의 세입세출의 결산검사보고권 및 회계 기본원리에서 출발하여 주권의 지역적 주체  검사권은 국회의 기능과 중복되므로 감사원법의 로서의 주민에 의한 자기통치의 실현이라고  개정을 통하여 이를 국회로 이관시킬 수 있다. 할 수 있다.  4 감사원은 감사 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3 지역농협 임원선거는 공직선거에 비하여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상대적으로 폭넓은 법률상 규제가 불가능하다.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총리, 소속 장관, 4 우리 헌법상 자유위임은 국민대표가 자신을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법령 선출한 국민의 의사에 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조치나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상 양심에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기속됨을 근거로 한다.  5 감사원이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대해서 합법성뿐만 5 현대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국민주권주의  아니라 합목적성감사를 할 수 있게 정한 감사원법 이념의 실현에 불가결한 것인 점에 비추어  관련규정은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한다. 볼 때,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는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된다.  8. 국회의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에 관한 설명 6.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개정  1 국정감사는 국정전반을 대상으로 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특정기간 중에 실시한다. 안을 제안하며, 국회의원은 재적 과반수로  2 국정조사는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헌법개정안을 제안한다.  할 필요가 있을 때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2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요구에 의해서 실시되며, 조사를 위한 특별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구성되기도 한다. 3 국회의 의결을 거친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3 국정감사는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설치된 국가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정 전반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걸쳐서 시행한다.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범위와 조사 4 국민투표를 거친 헌법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은  방법, 조사기간 및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이 즉시 공포하여야 하며,  조사계획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대통령이 이를 공포한 때에 확정된다.  얻어 조사를 시행한다. 5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5 국정감사권 및 국정조사권은 재판 또는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헌법 A-2  9.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2.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 1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대법원을 | 침해가 있다고 판단할 때 구제조치의 이행 및  상고심으로 하는 것이 헌법상 요구된다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2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외에도 2 특허쟁송에 있어서 특허청의 심판과 항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  심판을 거쳐 곧바로 법률심인 대법원의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 3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하는 것이다.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3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의 이의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절차를 밟은 후 대법원에 즉시 항고하도록 4 국회의 입법 또는 법원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하였다면, 이를 가지고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하여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그 인권침해를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당한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4 소송물가액에 비례하여 일정비율의 인지를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없다.  상한 없이 일률적으로 첩부하도록 요구하더라도 5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조사·조정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  심의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한다. 5 법관의 인원부족에 의한 재판의 지연이 있다고  이를 가지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로  13.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보기 어렵다.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대통령은 긴급명령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10. 국무회의의 심의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제한할 수 있다.  않은 것은?  2 법률유보의 원칙은 기본권의 제한에 있어서  1 헌법개정안, 국민투표안  법률의 근거 뿐만이 아니라, 그 형식도 반드시 2 대통령의 긴급명령,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법률의 형식일 것을 요구한다.  3 입법자가 임의적 규정으로도 법의 목적을 3 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 4 정부의 일반정책, 법률안, 예산안  실현할 수 있을 경우에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5 검찰총장, 합동참모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특수성을 배제하는 필요적 규정을 두는 것은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4 기본권 제한과 관련한 법률명확성의 원칙은 11. 대통령이 임명권자인 경우로만 짝지어진  개괄조항이나 불확정 법개념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것이 아니다. 1 대법관, 법관, 검사, 검찰총장  5 기본권 제한입법의 명확성의 원칙이란 기본적 2 국립대학교 총장, 감사원장, 감사위원, 중앙  으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선거관리위원장  요구하는 것이므로 법문언의 해석을 통해서 3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사, 국무총리  그 의미내용을 확인해낼 수 있다면 명확성의 4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사법연수원장, 국회의장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5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법관  헌법 A-3  14.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관한 | 16. 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우 판례에 의함)  모든 양심상의 결정은 어떠한 종교관 세계관 1 장래 가족의 구성원이 될 태아의 성별 정보에  또는 그 외의 가치관에 기초하고 있는가와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관계없이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 권리는 일반적 인격권에 의하여 보호된다. 2 경찰이 피의자가 경찰서 내에서 수갑을 차고  2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는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는 모습을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촬영할 수 있도록 기자들에게 허용한 행위는 기본권이다.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양심적 결정을 외부에 표현하고 실현할 수 3 경찰청장이 경찰버스들로 서울광장을 둘러싸  있는 권리인 양심실현의 자유는 법률에 통행을 저지한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기본권이다. 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다.  4 양심의 자유는 자신의 윤리적 판단을 외부에 4 행복추구권은 다른 개별적 기본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이다.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아니할 자유까지 포함 5 방송사업자가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하는 것은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게 시청자에 5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려는 양심은 반드시 대한 사과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은 방송 민주적 다수의 사고나 가치관과 일치할 사업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필요가 없고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다.  15.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운전할 때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의무는  운전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청소년 성매수 범죄자들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범죄인들의 신상과 전과를 일반 인들이 알게 되었다고 하여 그들의 인격권  내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17조는  흡연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4 모든 등록대상자의 등록정보를 20년 동안  보존·관리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규정은 등록대상자의 개인  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5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1년마다  사진을 촬영·제출하도록 강제한 것은 기본권의 최소침해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17. 탄핵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청구인이 이미 파면된 경우에는 심판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 2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며, 심판의 변론에 있어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3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며,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4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때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5 탄핵결정으로 피청구인은 공직에서 파면됨에  그치고, 이로 인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헌법 A-4  18. 알권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3 소년심판절차에서 검사에게 형사소송절차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달리 상소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소년심판 1 알권리라 함은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일반적 절차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이유가  정보를 수집하고 또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있어 피해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말한다.  4 직계존속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는 2 알권리는 자유권과 청구권으로서의 성격을 중혼의 취소청구권을 부여하고, 직계비속 가지고 있으나, 생활권의 성격은 가지고 에게는 중혼의 취소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은 있지 않다.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계비속을 차별 3 수용자관련 범죄기사에 대한 신문기사를 하고 있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삭제한 구치소장의 행위는 구치소 내 질서 )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유지와 보안을 위한 것으로 미결수용자의 법정형만 상향 조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관한 법률 조항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4 헌법은 국회 회의의 공개 여부에 관하여 균형을 잃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회의 구성원의 자율적 판단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소위원회 회의의 공개 여부 또한 20.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소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속한 위원회에서 |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1 집회의 자유는 소외된 정치적 소수자들이 자기의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소위원회에 대한 방청 목소리를 정치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편 불허 행위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 이라는 점에서 다수결원리에 의해 진행되는 으로 볼 수 없다.  현대 대의제도를 보완하는 기능을 가진다. 5 낙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임신 후반기에 2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과 민주주의의  이르러서도 태아에 대한 성별 정보를 태아의 | 실천이라는 이중적 기능을 가진다. 부모에게 알려 주지 못하게 하는 것은 태아 3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부모의 태아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않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4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19. 평등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직근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친양자의 양친을 기혼자로 한정하고 독신자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민법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관할경찰관서장의 제908조의2는 독신자를 기혼자에 비하여 금지통고는 그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5 일몰시간 전, 일몰시간 후'라는 광범위하고 2 선거범죄를 저지른 낙선자를 제외하고 선거  가변적인 시간대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게만 이미  금지하는 것은 오늘날 직장인이나 학생들의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근무학업시간, 도시화산업화가 진행된 현대 다시 반환하도록 한 구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사회의 생활형태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목적  제1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는 지나친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헌법 A-5  21. 기본권의 주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서울특별시의회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음  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적격이 없다. 2 직장선택의 자유는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외국인도 제한적으로라도 직장선택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정당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고시와 관련하여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4 초기배아는 수정된 배아라는 점에서 형성중인  생명의 첫걸음을 떼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기본권의 주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5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접촉 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  3. 위헌법률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폐지된 법률도 그 위헌여부가 관련 소송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 있다면 당연히 위헌심판의 대상이 된다. 2 관습법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위헌결정이 있었던 법률은 다시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국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약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5 재판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법률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적용되는 법률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4. 헌법재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5년이며 연임  할 수 있다. 2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한다. 3) 심판의 변론은 비공개로 하나,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4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5 위헌법률심판의 경우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에 의한 사전심사가 인정된다.  22.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이나 지방  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 단체 사이에 권한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2 권한쟁의심판은 각 기관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호함과 동시에 객관적인 권한질서의 유지를 통해서 국가기능의 수행을 원활히 하고, 수평적 및 수직적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  시키는 기능을 한다. 3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은 헌법에 의해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침해로서,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의 침해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권한쟁의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서로 자기  에게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소극적 권한 쟁의의 형태로도 발생할 수 있다. 5 헌법재판소법은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의  당사자로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5. 국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한다. 2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3 국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5)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음이 원칙이다.  헌법 A-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