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6·7급)-A정답(2021-04-30 / 220.9KB / 44회)
2016년 직종개편 전직시험(행정직군) 관세법(6 ․ 7급) A 책형 1쪽 관 세 법 문 1. 관세법 상 정부용품 등의 면세가 적용되는 물품이 아닌 것은? ①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②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이나 재외공관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 ③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간행물 ④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의 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 문 2. 관세법 상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미성년자 ② 피성년후견인 ③ 피한정후견인 ④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 문 3. 관세법 상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살아 있는 동식물 ②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 ③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④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중 세관장이 요청하는 것 문 4. 관세법 상 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운송수단으로부터 즉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 에게 즉시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즉시반출신고 후 반출하는 자는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세관장은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 하게 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즉시반출신고 후 반출을 한 자가 수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간 내에 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2016년 직종개편 전직시험(행정직군) 관세법(6 ․ 7급) A 책형 2쪽 문 5. 관세법 상 세관장이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관세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① 최근 4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관세청장이 수출입업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수출입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④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문 6. 관세법 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② 보세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내국물품을 외국무역기로 운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 에게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한 관세는 그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검사 장소에서 수납할 수 있다. 문 7. 관세법 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를 해당 관세에 충당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담보를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이를 돌려주어야 하며,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경우 그 담보로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를 거쳐 그 보증인에게 이를 돌려주어야 한다. ④ 세관장은 관세의 체납처분을 할 때에는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 및 공매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문 8. 관세법 상 물품의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출하려는 물품은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보세구역에서 검사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하여 검사대상, 검사범위,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화주는 수입신고를 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할 수 있다. ④ 세관공무원은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2016년 직종개편 전직시험(행정직군) 관세법(6 ․ 7급) A 책형 3쪽 문 9. 관세법 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② 통고처분의 고지는 통고서를 송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세관공무원이 관세범의 현행범인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체포하여야 한다. ④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문 10. 관세법 상 내국세등의 부과․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등의 부과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의 규정이 관세법 의 규정과 상충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②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부과한 부가가치세의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세관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한다. ③ 체납 관세에 대한 가산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관세법 중 관세의 징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한 개별소비세에 대한 국세충당에 관하여는 관세법 의 담보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 11. 관세법 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 ① 통관 ② 환적 ③ 운송 ④ 복합환적 문 12. 관세법 상 대리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해당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016년 직종개편 전직시험(행정직군) 관세법(6 ․ 7급) A 책형 4쪽 문 13. 관세법 상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은? ① 세관검사장 ② 지정장치장 ③ 보세창고 ④ 보세전시장 문 14. 관세법 상 입항전수입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물품검사의 실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입항 전에 수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 ④ 입항전수입신고된 물품의 통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문 15. 관세법 상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외국물품의 소비 또는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기용품을 항공기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는 경우 ② 여행자가 휴대품을 선박에서 사용하는 경우 ③ 관세법 에서 인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④ 외국 선박이 공해에서 포획한 수산물로서 우리나라에 도착 후 수입신고가 수리 되기 전의 것을 우리나라에서 소비하는 경우 문 16. 관세법 상 조사와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고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세관공무원은 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품을 압수한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발급받아야 한다. ④ 진술자가 조서 내용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문 17. 관세법 상 조정관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국민보건, 환경보전, 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일정 기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016년 직종개편 전직시험(행정직군) 관세법(6 ․ 7급) A 책형 5쪽 문 18. 관세법 상 관세의 분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②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해당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이 관세를 납부 하여야 한다. ④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 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문 19. 관세법 상 심사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 심사청구는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이 처리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하는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문 20. 관세법 상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관세법 제208조에 따른 매각은 일반경쟁입찰․지명경쟁입찰․수의계약․경매 및 위탁판매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매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 ㉠ )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 다시 입찰에 붙일 수 있으며 그 예정가격은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 ㉡ ) 이내의 금액을 입찰에 붙일 때마다 줄일 수 있다. ㉠ ㉡ ① 5 5 ② 5 10 ③ 10 5 ④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