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소방 간부후보 행정법 문제 해설 - 2016.1.9.

 

행정법정답(2020-02-05 / 278.7KB / 1,669회)

 

2016 소방 간부 행정법 해설 이승철 (2020-02-05 / 2.57MB / 1,968회)

 

 【 행정법】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국가배상법 - 민법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민법 - 국가배상법 5 민법 - 국가배상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 행정행위의 종류 중 형성적 행정행위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1 허가 - 인가 - 특허 2 인가 - 면제 - 공법상 대리 3 인가 - 특허 - 공법상 대리 4 허가 - 특허 - 면제 5 인가 - 특허 - 면제  2. 행정법은 행정목적의 효율적 실현을 위해  행정주체에게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로 볼 수 없는 것은? 1 행정법규의 성문성 2 행정주체의 지배권 3 자력 강제집행력 4 행정행위의 공정력 5 구제제도의 다양성 및 절차적 특수성  6. 사정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정 판결은 청구기각이나 인용판결이 아닌 | 특수한 판결의 형식을 취한다.  2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에 그 처분 등이 위법함을 | 주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3 사정 판결이 필요한가의 여부에 대한 판단 | 시점은 처분시이다.  4 사정판결시 소송비용은 양 당사자가 공동  으로 부담한다. 5 적법한 처분에 대해 공공복리에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에 사정판결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3.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甲에 대하여 귀화허가를  하였을 경우, 여타의 행정기관은 甲에 대한 귀화허가에 기초하여 행정행위를 하여야 한다. 이는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가 가지는 특유한 강학상의 효력 때문인데, 다음 중 어느 것인가? 1 공정력  2 불가쟁력 3 불가변력  4 강제력 5 구성요건적 효력  7. 국가공무원의 징계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견책은 징계가 아니다. 2 징계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혐의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3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소청절차를 거쳐도 되고 거치지 아니하여도 된다. 징계권자는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다. 5 소청절차에서는 원래의 징계처분보다 중한  징계처분을 결정할 수도 있다.  4. 행정심판법상 심리에 관하여 명문규정이 없는  것은? 1 불고불리의 원칙 2 직권탐지 3 직권증거조사  4 구술심리 5 심리공개주의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과 | 8. 다음 중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관련하여 국가배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 허위사실기재로 인한 공무원임용취소 민법 등의 법률이 있을 경우, 그 적용순서로 2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옳은 것은?  3 불법영업으로 인한 영업허가취소 1 국가배상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민법 4 중요한 공익상 필요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취소 2 국가배상법 - 민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5 도로확장에 따른 주유소영업허가취소  행정법 A-1  9. 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의 신청과 관련된 설명 중 1 대집행을 하려는 경우 상당한 이행기간을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정하여 미리 문서 또는 구두로 계고하여야 한다. 11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는  2 대집행의 권한을 가진 자는 대집행의 대상이 것이 원칙이다. | 되는 의무를 명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이다. 2 신청인이 행정청의 허가업무 담당자에게 신청서의 3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내용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다면 명시적이고  작위의무에는 사법상 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확정적인 신청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4 계고처분 후 2차 계고서를 발송고지 하였다면 3 신청인은 처분이 있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그 2차 계고고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보완·변경하거나 취하(取下)할 수 있다. 5 대집행실행이 완료된 경우 대집행영장통지에  4 신청 내용상 보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처분 대한 항고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  청이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신청을 거부  하였다면 위법하다. 10. 다음 중 공법관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3 행정청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경우 판례에 의함)  처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1 국유재산 무단사용에 대한 국유재산법상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 | 변상금 부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3 예산회계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  13. 정보공개와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근무관계  1 시민단체가 행정 감시 목적으로 정보의 공개를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개발조합  | 청구하는 것도 허용된다. 설립인가  2 원본이 아닌 사본도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 정보에 해당한다. 11. 행정입법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3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람에게 공개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는 사정이 1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 한 비공개 결정은 정당하다.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  4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는 비록 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 개인정보이기는 하나 공개되어야 한다. 2 법규명령이 모법인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5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은 정보공개청구사건 경우라도 그 법규명령은 효력이 있다.  에도 적용된다. 3 판례는 법률에 반한 법규명령에 따라 행한 | 행정행위를 무효로 본다.  14.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 4 법규명령이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을 나열한 것으로 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에도 법규명령은 항고소송의  1 처분시 - 행위시  대상이 되지 못한다.  2 처분시 - 처분시  3 처분시 - 변론종결시 5 부령인 시행규칙은 법규명령이므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제재처분의 기준은 법규성을  4 변론종결시 - 처분시  갖는다.  5 변론종결시 - 변론종결시  행정법 A-2  15. 취소소송의 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 4 완성되지 아니한 옹벽으로써 아직 일반 공중의  않은 것은?  이용에 제공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1 법원이 직권으로도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하자가 있다면 이는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2 본안소송이 취하되면 집행정지결정은 당연히  설치상의 하자라고 할 수 있다. 소멸한다.  5 집중호우로 제방도로가 유실되면서 그 곳을 3 집행정지제도는 취소소송에서만 인정되는 것은  걸어가던 보행자가 강물에 휩쓸려 익사한 | 아니다.  경우, 사고 당일의 집중호우가 50년 빈도의 4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결정의  최대강우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불가항력 | 집행을 정지한다.  5 행정소송법은 가처분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으로 볼 수 없다.  않다.  19. 국가공무원법상의 소청심사제에 관한 내용 16.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 으로 옳은 것은?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되었다면,  ) 행정소송법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불복 행정기관은 행정의 상대방에 대해서 그러한  하는 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규칙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과 가장 연관성이  거치지 아니하고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있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2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1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2 신뢰보호의 원칙 3 비례의 원칙  3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4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소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5 적법절차의 원칙  하나, 이러한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17.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가 아닌 것은? 4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1 처분절차  2 계획 확정절차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3 신고절차  4 행정예고절차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 또는 5 행정지도절차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8.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영조물 책임과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구체적으로 밝힌 이후 말로서 할 수 있다. 1 공항의 소음은 설치나 관리상의 하자가  아니라 이용상의 하자에 불과하므로 영조물 20. 직접강제에 의한 실효성 확보수단에 해당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 하지 않은 것은? 2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1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강제퇴거 본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2 관광진흥법에 따른 무허가영업소의 간판제거 경우 도로에 객관적인 결함이 생긴 것이므로  3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명령위반영업소의 폐쇄 곧바로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할 수 있다.  4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위법 인공구조물에 3 하천정비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계획홍수량  대한 조치 및 계획홍수위를 충족하여 하천이 관리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천이 범람하였다면 하천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있다.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수용목적물의 강제인도  행정법 A-3  . 다음 중 지방자치법상 주민들이 가지는 권리로  볼 수 없는 것은?  ○ 주민투표부의 권 2 주민감사청구권 3 주민소송권 4 조례제정·개폐청구권 5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및 공공시설 이용권  2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 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5 다른 법률 또는 행정규칙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4. 2015년 3월 5일 지방경찰청장은 금품수수  사실에 터잡아 청렴의무 위반을 이유로 甲을 파면 처분하였는데, 2015년 5월 7일 소청심사 위원회에서 재량권 남용 일탈을 이유로 해임 결정하였다. 甲이 금품수수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적법한 피고 및 취소  소송의 대상은? 1 소청심사위원회, 2015년 5월 7일 파면 2 소청심사위원회, 2015년 3월 5일 해임 3 지방경찰청장, 2015년 3월 5일 파면 4 지방경찰청장, 2015년 5월 7일 해임 5 지방경찰청장, 2015년 3월 5일 해임  22. 행정소송의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2 취소소송에 당해 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병합된 경우, 그 청구가 인용되려면 소송절차에서 당해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한다. 3 행정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촌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다. 4 사실심에서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상고심 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경우 그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5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하는 행위는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된다.  25. 행정행위와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 처분을 하였다면 그러한 처분은 무효이다. 2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  으로 허용될 수 없다. 3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명예퇴직하였으나  임용 전에 당시 국가 공무원법상의 임용결격 사유가 있었으면 국가가 과실에 의하여 이를 밝혀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다. 4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청이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어업권 면허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서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다. 5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법 A-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