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소방 간부후보 민법총칙 문제 정답 - 2016.1.9.

 

민법총칙정답(2021-04-30 / 257.8KB / 430회)

 

 【민법총칙 】  1.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 |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  않은 것은?  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1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5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은 소급효를 가진다.  동의를 얻어야 함이 원칙이다. 2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모든 재산의 처분을 4.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허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3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 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의미한다. 행위능력이 있다.  2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수령 당시에 4 혼인한 미성년자라도 혼인이 해소되었다면 법률 미성년자인 경우, 표의자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그 의사표시로 대항할 수 있다. 얻어야 한다.  3 착오가 상대방의 기망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 5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에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를 판단하는 기준은 2.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이다.  동의가 필요한 행위는? |  5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에 1 채무면제계약의 청약에 대하여 승낙하는 행위 매수인은 이와 별도로 착오를 이유로 매매 2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하는 부동산매매행위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 만 17세에 달한 미성년자가 유언을 하는 행위 4 시가 1억원의 부동산을 1천만원에 구입하는 행위 5. 부재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5 부담없는 증여를 받는 행위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재산에 3. 성년후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대하여 보존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1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할 수 있다.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20세의 甲에 대하여, 법원은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甲의 친형 乙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산  수 있다.  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2 甲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후 3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허가를  甲이 행한 법률행위는 그의 성년후견인이 취소 하는 경우, 장래의 처분행위뿐만 아니라 과거의  할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처분행위에 대하여도 추인을 위하여 허가를 할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수 있다. 취소할 수 없다.  4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하였다면, 3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하면서 피성년 법원에 의하여 선임취소 결정이 없더라도  후견인의 행위 중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재산관리인은 더 이상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보수청구권을 가지며, 4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재산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와 그 이자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및 과실 없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 한정후견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할 수 있다.  민법총칙 A-1  6.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 3 법인이 채무초과상태에 빠지면 이사는 지체  않은 것은?  없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야 하며 파산 1 판례는 제척기간 내에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선고에 의해 법인은 해산하게 된다.  권리행사가 있으면 권리가 보전된다고 한다. 4 청산인이 청산의 목적 범위 외의 법률행위를 2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소급효를 가진다. | 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3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 5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는 채권신고가 없더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라도 청산절차에서 제외하지 못한다.  요하지 않는다. 4 음식료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다.  10. 주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5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 11 법인의 주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 기간은 2 법인은 가주소를 둘 수 없다. 10년으로 한다.  3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4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7.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5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1 이사가 수인인 경우 이사들은 연대하여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법인을 대표한다. 2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은 사원의 공유에  | 11. 비진의 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속한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3 총사원 5분의 1 이상이 청구한 임시총회는  1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가 소집한다.  행위에 대해서도 비진의 표시에 관한 민법 4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출연재산은  제107조가 적용된다. 재단법인의 성립 시에 법인에 귀속한다.  2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이해하리라는 기대하에 5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 의사표시도 비진의표시가 될 수 있다. 효력이 생기고, 이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3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대항할 수 있다.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그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8. 법인에 관한 사항 중 법원의 권한 사항이  1 대리인을 상대로 행해진 비진의 표시의 경우 아닌 것은?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1 임시이사의 선임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법인사무의 감독  5 비진의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3 청산인의 선임  하지 못한다. 4 법인의 해산 5 특별대리인의 선임  12.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9.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1 가장소비대차에서 대주의 지위를 이전받은 자 것은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해산 당시의 이사는 원칙적으로 청산인이 될  2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  수 없다.  3 가장행위에 기한 전세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자 2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법인은 해산  4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 받은 자  5 가장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의 양수인 하게 된다.  민법총칙 A-2..  13. 다음 중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1 甲이 乙의 편입학시험을 대신 쳐 주고 사례금  으로 200만원을 받기로 한 약속 2 甲이 乙에게 무상으로 극장표를 주겠다는 약속 3 甲이 乙에게 10만원의 채무 대신에 시가 5만원의 | 중고휴대폰을 주기로 한 약속  4 甲이 乙에게 망년회 후 대가 없이 집까지 차를  태워주겠다는 약속 5 乙이 甲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5만원의  채무를 甲이 면제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  IF 안t.  16.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에는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2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자 | 이므로 행위능력자이어야 한다.  3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법률 또는 수권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4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한 자로서 본인을  대리하지 않는다. 5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을 얻어도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14. 법률행위의 분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 것은? 1 채권양도는 준물권행위로서 처분행위의 일종  이다. 2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일종이다. 3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저당권설정계약의 종된  행위이다. 4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는 민법상의 신탁행위에  속한다. 5 사인 행위(死因行爲)도 행위 자체는 생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17.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할 수 없는  행위는? 1 채권의 추심 2 예금의 주식 전환 3 소멸시효의 중단 4 기한이 도래한 채무의 변제 5 무이자부 채권을 이자부 채권으로 전환  15. 폭리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에도 폭리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된다. 2 폭리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일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의 요건이 모두 다 충족 되어야 한다. 3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궁박, 경솔, 무경험의 요건은 모두 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폭리행위는 무효이며 설사 법정추인의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유효하게 될 수 없다. 5 폭리행위의 피해자가 이미 이행한 경우에는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자신이 급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18.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 | 이고,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2 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3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때에는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고, 그 법률행위 전부를 무효로 할 수도  있다. 4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  되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기한이익의  상실에 관한 별도의 특약을 할 수는 없다. 5 조건의 성취에 의해 불이익을 받게 될 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성취를 방해한 경우, 상대방의 조건성취를 주장한 시점에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본다.  민법총칙 A-3  5 착오 사기 제한행위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9.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추인 여부의 최고를 받은 본인이 최고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확답을 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2 악의의 상대방도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 | 할 수 있다.  3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은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4 본인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무권대리인은  자신의 선택에 좋아 채무이행 또는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5 본인이 추인한 경우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 추인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22. 기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기간은 어떤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 계속된 | 시간이다.  2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기간은 그 | 익일(日)로 만료한다.  3 기간은 법률행위의 부관이 아니다. 4 연령계산에 있어서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5 민법상의 기간에 관한 규정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공법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 목적부동산을 점유 중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3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채권자가 기한의 도래를  안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4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  불이행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5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은 반대  급부의 제공이 없더라도 이행기로부터 소멸 시효가 진행한다.  23. 복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1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감독을 받는다.  2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인의  대리행위이다. 3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사람이다. 4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면 자신의 대리권은 | 소멸한다. 5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24. 다음 법률행위 중 무효가 아닌 것은?  1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2 사회질서 위반의 법률행위 3 불공정한 법률행위 4 강행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 5 피한정후견인이 단독으로 행한 법률행위  21. 법률행위의 취소와 추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 않은 것은?  1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  으로 본다. 2 법률행위의 취소는 취소권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 3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효력이  있다. 4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 하여야 한다.  25.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청구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 혼인관계의 종료 2 파산절차 참가 3 지급명령 4 화해를 위한 소환 5 최고  민법총칙 A-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