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서울시 9급 행정법 문제 해설 - 2016.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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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서울시 9급 행정법 해설 김욱   (2017-10-06 / 146.1KB / 2,869회)

 

2016 서울시 9급 행정법 해설 김진영 (2017-10-06 / 343.6KB / 1,797회)

 

2016 서울시 9급 행정법 해설 박철한 (2017-10-06 / 1.16MB / 1,258회)

 

2016 서울시 9급 행정법 해설 이상현 (2017-10-06 / 193.1KB / 690회)

 

2016 서울시 9급 행정법 해설 이석준 (2017-10-06 / 853.6KB / 917회)

 

2016 서울시 9급 행정법 해설 이형찬 (2017-10-06 / 191.3KB / 883회)

 

2016 서울시 9급 행정법 해설 황남기 (2017-10-06 / 460.9KB / 7,200회)

 

2016 서울시 9급 행정법 해설 장다훈 1(2018-06-11 / 270.6KB / 2,709회)

 

Ⓐ - 7 본 과목 풀이 시 학설 대립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또는 대법원의 판례를 따름 1.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감사원규칙은 헌법에 근거가 없으므로 법규명령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② 법원(法源)을 법의 인식근거로 보면 헌법은 행정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③ 관습법은 성문법령의 흠결을 보충하기 때문에 법률유보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에 해당한다. ④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다른 법원(法源)과의 관계에서 보충적 역할에 그치지 않으며 헌법적 효력을 갖기도 한다. 2.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행위는 행정주체가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작용이므로 공법상 계약, 공법상 합동행위도 행정행위에 포함된다. ② 구체적 사실을 규율하는 경우라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처분이라면 행정행위가 아니다. ③ 사전결정(예비결정)은 단계화된 행정절차에서 최종적인 행정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루어지는 행위이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행정행위이기도 하다. ④ 부분허가(부분승인)는 본허가 권한과 분리되는 독자적인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부분허가를 위해서는 본허가 이외에 별도의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3. 다음 중 행정주체가 아닌 것은? ① 법무부장관 ② 농지개량조합 ③ 서울대학교 ④ 대구광역시 4. 확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절차법｣은 확약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② 판례는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 ③ 확약을 행한 행정청은 확약의 내용인 행위를 하여야 할 자기구속적 의무를 지며, 상대방은 행정청에 그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 ④ 확약이 있은 이후에 사실적 ․ 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도 실효된다. 5.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허가가 갱신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갱신 전의 법위반사실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부담의 불이행을 이유로 행정행위를 철회하는 경우라면 이익형량에 따른 철회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 전체를 소송의 대상으로 하였다가 부관만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관의 독립적 취소가 가능하다. ④ 기부채납의 부담을 이행하였다가 그 부담이 위법하여 취소가 되면 기부채납은 별도의 소송없이 당연히 부당이득이 된다. 6.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국가배상은 공행정작용을 대상으로 하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다. ② 대한민국 구역 내에 있다면 외국인에게도 국가배상청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 ③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행위를 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는 공무원 개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사무귀속주체와 비용부담주체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귀속주체가 손해를 우선적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7. 다음 중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행위능력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② 판례에 의하면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상 영업재개신고나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된다. ③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의 단순한 동기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하자는 행정행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④ 공무원이 한 사직의사표시의 철회나 취소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단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나 취소할 여지가 없다. 8.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간기업을 토지수용의 주체로 정한 법률조항도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공공필요를 충족하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②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가격이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것보다 저렴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보상액 산정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③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지가가 상승하여 발생한 개발이익을 손실보상금액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헌법이 규정한 정당 보상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④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금의 액수를 다투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9.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②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 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③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 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④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10. 다음 중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효력을 갖게 된다. ②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대외적 효력을 갖는다. ③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헌법상 위임입법의 형식은 열거적 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고시 등 행정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법률 조항은 위헌이다. ④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재량준칙인 행정규칙도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에 의거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1.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행정계획에는 변화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국민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계획보장청구권이 널리 인정된다. ②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익형량의 고려사항을 일부 누락하였거나 이익형량에 있어 정당성이 결여된 것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③ 일반적인 행정행위에 비하여 행정청에 폭넓은 재량권이 부여된다. ④ 행정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 8 12.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상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법령에 의한 행정상 강제집행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필요시 민사상 강제집행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② 부작위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부작위의무의 근거인 금지규정으로부터 위반상태의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이 도출된다. ③ 건물을 불법점거하고 있는 경우, 건물의 명도의무는 일반적 으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④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이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13. 처분의 신청에 대한 ｢행정절차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만 가능하다. ③ 처분을 신청할 때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④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내야 한다. 14. 다음 중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담적 행정행위의 취소는 원칙적 으로 자유롭지 않다. ②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철회권유보의 부관은 그 유보된 사유가 발생하여 철회권이 행사된 경우 상대방이 신뢰보 호원칙을 원용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데 실익이 있다. ③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라도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적근거가 필요하다. ④ 판례는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이라도 공권의 확대화 경향에 따라 이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신청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15. 다음 중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 ㄴ.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 ㄷ. 반복된 제2차 대집행계고 ㄹ. 국세환급금결정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ㅁ.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한 보수삭감 조치 ① ㄱ, ㄴ, ㅁ ② ㄱ, ㄹ, ㅁ ③ ㄴ, ㄹ, ㅁ ④ ㄱ, ㄴ, ㄷ, ㄹ 16. 다음 중 행정질서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질서벌이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가 과하여지는 행정벌을 말한다. ②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③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17. 다음 중 사정판결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③ 법원이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사정판결이 있는 경우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해 취소 소송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 18. 다음은 ｢건축법｣ 제11조의 일부이다. 이 법의 적용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② 내지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 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내지 6. <생략>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 신고 및 협의 8. 내지 21. <생략> ⑥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이하 생략> ⑦ 내지 <생략> ① 서울시장은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농지법｣상 농지전용 허가에 대한 절차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서울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서 농지전용허가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건축 허가를 할 수 없다. ③ 서울시장이 농지전용허가 요건 불비를 이유로 건축불허가를 한 때에는 농지전용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 하여야 한다. ④ 판례는 주무행정기관에 신청되거나 의제되는 인 ․ 허가 요건의 판단방식에 관하여 실체집중설을 취하고 있다. 19.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행정지는 본안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②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에 본안소송이 취하되더라도 그 집행 정지 결정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취소조치를 필요로 한다. ③ 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라도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에 대한 주장․ 소명책임은 행정청에 있다. 20. 갑(甲)은 A행정청에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되었고, 이에 대해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이 확정 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위 거부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A행정청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위 거부처분이 실체적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A행정청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없고, 갑에게 허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A행정청이 기속력에 반하는 재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④ A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였더라도 기속력에 위반된 경우 에는 간접강제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