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6·7급)-A정답(2021-04-30 / 243.2KB / 182회)
2016년 직종개편 전직시험(행정직군) 교정학(6 ․ 7급) A 책형 1쪽 교 정 학 문 1.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교정이념은? 범죄성이 강한 자들을 추방․구금 또는 사형에 처함으로써 이들 범죄자가 사회에 존재하면서 범죄를 행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범죄능력을 무력화 시킨다는 것이다. ① 교도소화(prisonization) ② 무능력화(incapacitation) ③ 응보(retribution) ④ 교화개선(rehabilitation) 문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교정자문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정시설의 운영과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정 시설에 둔다. ② 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소장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한다. 문 3. 교정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할 수 있다. ② 예산․인력․시설․장비 등 교육적 자원을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다. ③ 지식뿐만 아니라 소양의 습득도 도모할 수 있다. ④ 범죄자의 교화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문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용자는 청원, 진정, 소장과의 면담, 그 밖의 권리구제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소장은 청원에 관한 결정서를 접수하면 청원인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야 한다. ③ 청원에 관한 결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수용자의 면담신청이 있으면 사유와 상관 없이 면담에 응하여야 한다. 2016년 직종개편 전직시험(행정직군) 교정학(6 ․ 7급) A 책형 2쪽 문 5. 교정성적이 우수한 수형자를 주간에 교도관의 계호 없이 교정시설 밖의 외부기업체 에서 작업하도록 하는 제도는? ① 부부접견제도 ② 귀휴제도 ③ 외부통근제도 ④ 선시제도 문 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나이․건강 등을 고려 하여 부인과질환에 관한 검사를 포함시켜야 한다. ② 소장은 생리 중인 여성수용자에 대하여는 위생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여성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의 양육을 목적으로 60개월 이상의 아동 입양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여성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에는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문 7. 다음과 관련 있는 범죄이론은? ○ 범죄는 비행친구와의 교제와 같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학습된다. ○ 예를 들면, 비행친구와 정상친구 중 비행친구와 교제한다면 법위반적 태도를 학습하게 되기 쉽다는 것이다. ○ 범죄 학습의 정도는 빈도, 기간, 우선성, 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 ① 생래적범죄인설 ② 차별접촉이론 ③ 사회해체이론 ④ 정신분석학 문 8. 다음 내용에 부합하는 범죄인 처우 이념은? ○ 범죄피해자와 가해자, 그 밖의 관련자 및 지역공동체가 함께 범죄로 인한 문제를 치유하고 해결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피해자와 가해자의 깨어진 신뢰에 대한 회복 및 화해를 유도할 수 있다. ○ 중재, 협상, 분쟁해결 등이 주요한 기법들로 거론된다. ① 당위적 공과성(just deserts) ② 불간섭주의(the hands-off doctrine) ③ 사회화(socialization) ④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2016년 직종개편 전직시험(행정직군) 교정학(6 ․ 7급) A 책형 3쪽 문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수용자의 혼거수용 사유가 아닌 것은? ① 수용자 간의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수용자가 신청한 때 ②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 ③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 ④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문 10. 낙인이론의 관점에서 제시될 수 있는 형사사법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 ② 전환(diversion) ③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 ④ 대상물 강화(target hardening) 문 11. 다음 괄호 안에 해당하는 위원회는?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 가석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 그 밖에 수형자의 분류 처우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 )를 둔다. ① 분류처우위원회 ② 가석방심사위원회 ③ 징벌위원회 ④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문 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종교행사의 참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안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② 수용자는 개별적인 종교상담을 받을 수 있다. ③ 수용자는 자신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서적이나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 ④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정시설의 안에서 실시하는 종교행사에 참석이 제한될 수도 있다. 2016년 직종개편 전직시험(행정직군) 교정학(6 ․ 7급) A 책형 4쪽 문 13. 교도작업임금제에 대한 반대 논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형자의 자기존중감을 감퇴시킬 우려가 있다. ② 사회의 실업자들과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③ 범죄자에게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에 대한 시민의 반감이 있을 수 있다. ④ 교도작업은 처벌의 일환이지 근로계약에 의한 직업적 근로라 보기 어렵다. 문 14. 조선시대 형벌 중 유형(流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선시대 형벌 중 가장 가벼운 형벌이다. ② 오늘날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③ 죄인을 귀양 보내는 형벌이다. ④ 큰 가시나무 회초리로 죄인의 볼기를 치는 형벌이다. 문 15. 가석방의 형사정책적 의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기형제도의 수정․보완 ② 행형경비 절감 ③ 사회재적응능력 함양 ④ 시민의 응보 감정에 부응 문 16. 바톨라스와 밀러(C. Bartollas & S. Miller)의 소년교정 모형 중 다음 주장에 부합하는 것은? ○ 소년사법이 오히려 소년비행을 키우는 문제가 있다. ○ 낙인의 부정적 영향이 문제될 수 있다. ○ 비행소년은 사실 그다지 심각한 문제가 없다. ① 의료모형(medical model) ② 적응모형(adjustment model) ③ 범죄통제모형(crime control model) ④ 최소제한모형(least-restrictive model) 2016년 직종개편 전직시험(행정직군) 교정학(6 ․ 7급) A 책형 5쪽 문 17. 개방시설 및 개방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방처우는 형벌의 인도화와 사회적응력 향상에 기여한다. ②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개방시설이라 함은 수형자의 자율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통상적인 설비 및 수형자의 관리․감시를 일반경비시설보다 완화한 시설을 칭한다. ③ 개방시설의 조직에 따라 전통적 교정시설의 일부로 운영하거나 아예 시설 전체를 개방시설로 조직․운영할 수 있다. ④ 외부통근, 귀휴제도 등이 대표적인 개방처우의 유형이다. 문 18. 구금의 방법인 펜실베니아제(Pennsylvania system)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용자 간 통모가 어려워 악풍감염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 ② 개인적 시간이 주어지므로 반성의 기회가 많다. ③ 집단작업을 통하여 사회적 훈련이 가능해진다. ④ 개별처우에 용이하다. 문 19.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상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② 성폭력범죄, 살인범죄, 방화범죄, 절도범죄가 전자장치 부착 대상범죄이다. ③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④ 부착명령과 함께 선고한 형이 사면되어 그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부착명령은 그 집행이 종료된다. 문 20. 다음 괄호 안에 해당하는 보호관찰관의 유형은? ( )은 위협과 처벌을 수단으로 범죄자를 사회에 동조하도록 강요하고 사회의 보호, 범죄자의 통제 그리고 범죄자에 대한 체계적 의심 등을 중요시 한다. ① 보호적 관찰관 ② 처벌적 관찰관 ③ 복지적 관찰관 ④ 수동적 관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