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전직시험 세법 문제 정답 - 201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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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직종개편 전직시험(행정직군) 세법(6 ․ 7급) A 책형 1쪽 세 법 문 1. 조세법률주의의 파생원칙이 아닌 것은? ① 과세요건 법정주의 ② 과세요건 명확주의 ③ 실질과세의 원칙 ④ 엄격해석의 원칙 문 2. 국세기본법 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세관청의 언동에 의한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은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언동이 정당하다고 신뢰함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을 것을 요한다. ② 과세관청의 언동에 의한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은 일반 공중을 상대로 한 언동에 한하고 특정한 납세자를 상대로 한 것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③ 비과세관행에 의한 소급과세금지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특정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한다. ④ 비과세관행에 의한 소급과세금지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특정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이어야 한다. 문 3. 국세징수법 상 납기 전에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② 어음법 및 수표법 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③ 법인이 합병한 경우 ④ 경매가 시작된 경우 문 4. 우리나라 소득세법 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법령에 열거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다. ②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과세하지 않으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③ 종합소득은 부부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④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016년 직종개편 전직시험(행정직군) 세법(6 ․ 7급) A 책형 2쪽 문 5. ㉠ ～ ㉢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법인세 과세표준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 ㉠ ) － ( ㉡ ) － ( ㉢ ) ㉠ ㉡ ㉢ ①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 ②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 이월결손금 ③ 이월결손금 소득공제액 비과세소득 ④ 소득공제액 비과세소득 이월결손금 문 6.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로만 묶은 것은? ㄱ. 상속세 ㄷ. 증권거래세 ㄴ. 개별소비세 ㄹ. 증여세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7. 국세기본법 상 서류 송달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발송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교부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③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④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문 8. 소득세법령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① 임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사용자로부터 저리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② 고용보험법 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③ 종업원의 수학 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 ④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2016년 직종개편 전직시험(행정직군) 세법(6 ․ 7급) A 책형 3쪽 문 9. 법인세법령상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사용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②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회계상 자본과 세법상 자본의 차이를 유발하는 항목에 대한 소득처분은 유보 또는 △유보로 한다. ③ 익금산입한 금액이 출자임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배당으로 소득처분한다. ④ 한 차례에 1만원(경조금은 20만원) 초과 접대비로서 적격증명서류 미구비액의 손금불산입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문 10.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은? (단,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한 것으로 가정한다) ①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②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③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④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문 11. 국세기본법 상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아닌 것은? ① 납세고지 ② 세법에 따른 징수의 유예 ③ 납부최고 ④ 교부청구 문 12. 국세징수법 상 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가산금으로는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③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가산금에 가산하는 중가산금은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징수한다. ④ 중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2016년 직종개편 전직시험(행정직군) 세법(6 ․ 7급) A 책형 4쪽 문 13.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① 거주자인 내국법인의 직원이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경우 ② 외국인이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③ 내국법인이 출자지분의 100분의 90을 직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임원이 파견된 경우 ④ 거주자인 공무원이 국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문 14. 법인세법령상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은? ① 합명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②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③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④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재산세 문 15. 부가가치세법 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옳은 것은? 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②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주소,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공급 연월일 ③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단가와 수량,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공급품목과 규격,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문 16. 부가가치세법령상 면세가 적용되는 것은? ① 철도건설법 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②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③ 수의사법 에 따라 수의사가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 ④ 도로교통법 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용역 2016년 직종개편 전직시험(행정직군) 세법(6 ․ 7급) A 책형 5쪽 문 17. 소득세법령상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에 소재하는 1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조건 없이 비과세한다. ②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한다. ③ 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계산한다. ④ 2016년 과세기간에 주거용 건물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한다. 문 18. 법인세법령상 접대비와 기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접대비와 기부금 모두 일정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된다. ② 접대비를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③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이월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으나,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이월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다. ④ 접대비 및 기부금의 한도초과액은 모두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문 19. 부가가치세법령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은? (단,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가정한다) 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②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 중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를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사업자가 생산한 재화를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견본품으로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무상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 문 20. 甲이 국세를 체납하여 부동산이 압류되었는데, 그 부동산에는 체납된 국세의 법정기일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이 있다. 당해 부동산을 공매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변제받을 수 있는 순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최종 3개월분의 임금 ㄷ.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ㄴ. 해당 재산에 부과된 국세 ㄹ. 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ㄱ → ㄴ → ㄹ → ㄷ ③ ㄱ → ㄷ → ㄴ → ㄹ ④ ㄱ → ㄹ → ㄴ →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