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전직시험 국제법개론 문제 정답 - 2016.10.15.

 

국제법개론(8·9급)-A정답최종정답(행정).pdf최종정답(기술).pdf(2021-04-30 / 227.1KB / 127회)

 

 2016년 직종개편 전직시험(행정직군) 국제법개론(8 ․ 9급) A 책형 1쪽 국제법개론 문 1. 국가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승인은 승인을 부여하는 국가의 일방적 행위이다. ② 국가승인의 방법에는 정통(Tobar)주의와 사실(Estrada)주의가 있다. ③ 국가승인의 의미에 관하여 창설적 효과설과 선언적 효과설이 대립하고 있다. ④ 신생국의 국제연합(UN) 가입은 UN 회원국의 집단적 국가승인을 의미하지 않는다. 문 2. 국제관습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행은 상당기간 지속되고 반복되어야 한다. ② 관행에 참여한 국가들의 실행이 일반성을 가져야 한다. ③ 관행에 참여하는 국가는 법적 확신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④ 관행의 형성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에게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문 3.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이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법 우위의 일원론이 가장 먼저 주장되었다. ② 이원론은 개별국가 주권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한다. ③ 이원론에 따르면 조약은 국내법으로 변형을 거쳐 국내에 적용된다. ④ 국내법 우위의 일원론은 결과적으로 국제법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문 4. 외국에서 발생한 외국인의 행위로 인하여 국가적 이익을 침해당한 국가가 당해 외국인에 대하여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려고 할 때 근거가 되는 관할권 행사의 원칙은? ① 속인주의 ② 속지주의 ③ 보호주의 ④ 보편주의 2016년 직종개편 전직시험(행정직군) 국제법개론(8 ․ 9급) A 책형 2쪽 문 5.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럽인권재판소는 개인의 직접 제소권을 인정하고 있다. ② 국제인도법상 개인은 포로나 비전투원으로 처우 받을 권리를 향유한다. ③ 다양한 국제법 분야에서 개인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④ 국제형사법상의 범죄를 행한 개인에게 국제법상 책임은 직접 부과되지 않는다. 문 6. 공해에서의 관할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국가는 자국법에 따라 해적을 재판할 수 있다. ② 사적 업무를 수행중인 선박이나 항공기는 해적선을 나포할 수 없다. ③ 공해상의 선박에 대한 기국의 배타적 관할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④ 피추적선이 타국 영해로 들어가는 경우에도 추적권은 중단없이 계속될 수 있다. 문 7. 주권면제(또는 국가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UN주권면제협약에 기초하여 발전하였다. ② 국가가 타국의 법률 적용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③ 국가가 타국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④ 국가가 타국에서 행한 위법행위의 법적 책임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문 8. UN의 특권과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UN은 묵시적 권한이론에 근거하여 목적달성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UN의 각 회원국 내에서 향유한다. ② UN은 본부가 소재한 미국과 본부협정을 체결하여 특권과 면제의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였다. ③ UN은 본부소재지가 아닌 특정 국가 내에서의 활동에 대하여 특권과 면제를 보장받기 위해 특별 협정을 체결하기도 한다. ④ UN과 그 재산 및 자산은 명시적으로 면제를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소재지 및 보유자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법적 절차로부터 면제를 향유한다. 2016년 직종개편 전직시험(행정직군) 국제법개론(8 ․ 9급) A 책형 3쪽 문 9. UN의 회원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UN 안전보장이사회 강제조치의 대상이 된 회원국은 자동적으로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이 정지된다. ② UN 헌장에 규정된 원칙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회원국은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가 제명을 결정할 수 있다. ③ 회원국은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군사적 조치에 참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영세중립국은 회원국이 될 수 없다. ④ UN 헌장은 회원국이 UN 사무국에 탈퇴의 통지를 하면 탈퇴통지에 명시된 시기에 탈퇴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 10. 국제범죄로서 제노사이드(Genocid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오늘날 제노사이드 금지는 국제법상 강행규범의 일부로 간주되고 있다. ② 제노사이드는 특정 개인을 목표로 하는 범죄가 아니라 집단을 파괴할 의도로 행해지는 범죄이다. ③ 제노사이드는 인도에 반하는 죄와 동일하게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환으로 행해질 것을 요건으로 한다. ④ 일부의 파괴가 전체 집단에 상당한 충격을 줄 정도의 규모가 되는 경우에 집단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노사이드도 성립할 수 있다. 문 11. 다음 중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반드시 수락하여야 하는 협정이 아닌 것만을 고른 것은? ㄱ. 농업협정 ㄴ. 기술장벽협정 ㄷ. 민간항공기협정 ㄹ. 정부조달협정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2016년 직종개편 전직시험(행정직군) 국제법개론(8 ․ 9급) A 책형 4쪽 문 12. 1982년 UN 해양법 협약상 통과통항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잠수함의 잠항이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② 연안국은 통과통항을 방해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 무해통항과 비교해서 연안국의 규제관리권이 더욱 제한된다. ④ 군함이나 군용 항공기에도 적용된다는 것에 대하여 논란이 없다. 문 13.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조약의 무효사유로서 성질이 다른 것은? ① 착오(Error) ② 기만(Fraud) ③ 강제(Coercion) ④ 부정(Corruption) 문 14.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상 위법성 조각사유가 아닌 것은? ① 동의(Consent) ② 만족(Satisfaction) ③ 자위(Self-defence) ④ 조난(Distress) 문 15. 1963년 영사관계협약상 특권과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영사관원의 사저는 영사관사와 동일한 불가침을 향유한다. ② 영사의 개인적 서류에 대하여는 불가침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영사행낭의 개방이 거부되면 영사행낭은 발송지로 반송될 수 있다. ④ 영사관원에 대하여 형사소송절차가 개시된 경우 영사관원은 출두할 의무가 있다. 문 16. 국제환경법의 기본원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① 사전주의의 원칙 ② 국경을 넘는 피해 방지의 원칙 ③ 고의 또는 과실 책임의 원칙 ④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의 원칙 2016년 직종개편 전직시험(행정직군) 국제법개론(8 ․ 9급) A 책형 5쪽 문 17. 다음 중 사건명과 이를 관할한 재판소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Belilos 사건 － 유럽인권재판소 ② Corfu 해협 사건 － 국제해양법재판소 ③ Nottebohm 사건 － 국제사법재판소 ④ Eastern Greenland 사건 － 상설국제사법재판소 문 18.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선결적 항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결적 항변의 제기는 피소국에게만 허용된다. ② ICJ가 선결적 항변을 수락하면 소송절차는 종료된다. ③ ICJ는 경우에 따라 선결적 항변과 본안을 함께 판단하기도 한다. ④ 대표적인 선결적 항변의 유형은 ICJ의 관할권 성립 근거를 부정하는 주장이다. 문 19. 영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방공식별구역의 국제법상 근거에 대한 논란은 없다. ② 비행정보구역은 영공 주권의 인정과 불가분의 관련을 맺는다. ③ 외국선박이 향유하는 영해에서의 무해통항권은 외국항공기에도 인정된다. ④ 국제사회의 어떠한 조약도 영공의 수직적 한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문 20. WTO의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WTO의 모든 분쟁은 기본적으로 분쟁해결기구(DSB)가 통일적으로 절차를 관장한다. ② WTO는 패널절차 이외에 법률심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상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③ WTO의 분쟁해결절차는 매 단계마다 시간제한을 설정하여 진행의 신속성을 확보 하고 있다. ④ WTO의 분쟁해결절차는 사법적 절차로서의 성격보다 타협을 중시하는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