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가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 201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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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만식 (2017-10-04 / 319.3KB / 1,66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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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심철수 (2017-10-04 / 250.7KB / 369회)

2014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 (2017-10-04 / 488.3KB / 1,084회)

2014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유병준 (2017-10-04 / 492.1KB / 3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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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조은종 (2017-10-04 / 177.5KB / 516회)

행정학개론 S 책형 1 쪽 행정학개론 문 1. 공무원임용시험령 상의 면접시험 평정요소가 아닌 것은?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직장인으로서의 대인관계능력 ③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문 2. 경영과 구분되는 행정의 속성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① 행정은 사익이 아닌 공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② 행정은 모든 시민을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③ 행정조직 구성원은 원칙상 법령에 의해 신분이 보장된다. ④ 행정은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관리성이 강조된다. 문 3. 예산 관련 제도들 중 나머지 셋과 성격이 다른 것은? ① 예비비와 총액계상예산 ② 이월과 계속비 ③ 이용과 전용 ④ 배정과 재배정 문 4. 정책결정모형 중에서 점증모형을 주장하는 논리적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치적 실현 가능성 ② 정책 쇄신성 ③ 매몰비용 ④ 제한적 합리성 문 5. 2014년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유형의 중앙인사기관이 갖는 특성 으로 적절한 것은? ① 인사에 대한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책임소재의 명확화가 가능한 유형이다. ② 행정수반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 인사상의 공정성 확보가 용이하다. ③ 복수 위원들 간의 합의에 의한 결정방식을 특징으로 한다. ④ ‘1883년 펜들톤(Pendleton)법’에 의해 창설된 미국의 연방인사 기구가 이 유형에 속한다. 문 6. 정책의제설정과 관련된 이론과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A. 사이먼(H. Simon)의 의사결정론 B. 체제이론 C. 다원주의론 D. 무의사결정론 ㄱ. 조직의 주의 집중력은 한계가 있어 일부의 사회문제만이 정책의제로 선택된다. ㄴ. 문지기(gate-keeper)가 선호하는 문제가 정책의제로 채택된다. ㄷ. 이익집단들이나 일반 대중이 정책의제설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ㄹ. 대중에 대한 억압과 통제를 통해 엘리트들에게 유리한 이슈만 정책의제로 설정된다. A B C D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ㄷ ㄴ ㄹ ③ ㄹ ㄴ ㄷ ㄱ ④ ㄹ ㄷ ㄴ ㄱ 문 7. 예산결정에 대한 공공선택론적 관점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본질적 문제해결보다는 보수적 방식을 통해 예산의 정치적 합리성이 제고될 수 있다. ② 니스카넨(W. Niskanen)에 의하면 예산결정에 있어 관료의 최적수준은 정치인의 최적수준보다 낮다. ③ 정치인과 관료들은 개인효용함수에 따라 권력이나 예산규모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④ 재원배분 형태는 장기 균형과 역사적 상황에 따른 단기의 급격한 변화를 반복한다. 문 8.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는 자치단체가 전액 경비를 부담하며,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와 위임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② 단체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해 하급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이며,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다른 자치 단체로부터 위임된 사무이다. ③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해 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데,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제정 대상이 아니다. ④ 자치사무는 지방의회의 관여(의결, 사무감사 및 사무조사) 대상이지만,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는 관여 대상이 아니다. 문 9. 조직구성원들의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ERG이론 : 앨더퍼(C. Alderfer)는 욕구를 존재욕구, 관계욕구, 성장욕구로 구분한 후 상위욕구와 하위욕구 간에 ‘좌절-퇴행’ 관계를 주장하였다. ㄴ. X․Y이론: 맥그리거(D. McGregor)의 X이론은 매슬로우 (A. Maslow)가 주장했던 욕구계층 중에서 주로 상위 욕구를, Y이론은 주로 하위욕구를 중요시하였다. ㄷ. 형평이론: 아담스(J. Adams)는 자기의 노력과 그 결과로 얻어지는 보상을 준거인물과 비교하여 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동기가 유발된다고 주장하였다. ㄹ. 기대이론 : 브룸(V. Vroom)은 보상에 대한 매력성, 결과에 따른 보상, 그리고 결과발생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 동기유발의 강도가 좌우된다고 보았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10. 정책결정요인론 중 도슨과 로빈슨(R. Dawson & J. Robinson)이 주장한 ‘경제적 자원모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득, 인구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정책내용을 결정한다. ② 정치적 변수는 정책에 단독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③ 정치체제는 환경변수와 정책내용 간의 매개변수가 아니다. ④ 사회경제적 변수, 정치체제, 정책은 순차적 관계에 있다. 문 11. 경합성과 배제성을 고려할 때 공공재(public goods)에 가장 가까운 것은? ① 국립도서관 ② 고속도로 ③ 등대 ④ 올림픽 주경기장 행정학개론 S 책형 2 쪽 문 12. 관료제의 여러 병리현상 중 ‘과잉동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목표 달성을 위해 마련된 규정이나 절차에 집착함으로써 결국 수단이 목표를 압도해버리는 현상 ② 세분화된 특정 업무에서는 전문적인 능력이 있지만 그 밖의 업무에 대해서는 문외한이 되는 현상 ③ 다양한 외부 환경의 변화에 둔감하고 조직목표의 혁신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현상 ④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나 부서만을 생각하고 다른 기관이나 부서를 배려하지 않는 현상 문 13. 우리나라의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 으로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전자적 형태의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는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 정보공개 청구는 말로써도 할 수 있으나 외국인은 청구할 수 없다. 문 14.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전적 조직이론에서는 조직 내부의 효율성과 합리성이 중요한 논의 대상이었다. ② 신고전적 조직이론은 인간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조직행태론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다. ③ 신고전적 조직이론은 인간의 조직 내 사회적 관계와 더불어 조직과 환경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④ 현대적 조직이론은 동태적이고 유기체적인 조직을 상정하며 조직발전(OD)을 중시해 왔다. 문 15. 전자정부 구현에 따른 기대효용으로 거리가 먼 것은? ① 정보의 공개와 상호작용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 확보 ② 정보의 집중화를 통한 신속하고 집권적인 정책결정 ③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업무 효율성 제고 ④ 정부 정보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 강화 문 16.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중앙정부가 처리하기 곤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충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② 자치권은 법적 실체 간의 권한배분관계에서 배태된 개념으로 중앙정부가 분권화시킨 결과이다. ③ 적절한 재원 조치 없는 사무의 지방이양은 자치권을 오히려 제약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④ 사무처리에 필요한 법규를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자치 입법권에 대해 제약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문 17.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엽관주의는 실적 이외의 요인을 고려하여 임용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요인, 혈연, 지연 등이 포함된다. ㄴ. 엽관주의는 정실임용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민주주의의 실천원리와는 거리가 멀었다. ㄷ. 엽관주의는 정치지도자의 국정지도력을 강화함으로써 공공정책의 실현을 용이하게 해 준다. ㄹ. 실적주의는 정치적 중립에 집착하여 인사행정을 소극화․ 형식화시켰다. ㅁ. 실적주의는 국민에 대한 관료의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ㄴ, ㅁ ④ ㄷ, ㄹ 문 18. 정책문제의 구조화기법과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A. 경계분석(boundary analysis) B. 가정분석(assumption analysis) C. 계층분석(hierarchy analysis) D. 분류분석(classification analysis) ㄱ. 정책문제와 관련된 여러 구조화되지 않은 가설들을 창의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으로 이전에 건의된 정책부터 분석한다. ㄴ. 간접적이고 불확실한 원인으로부터 차츰 확실한 원인을 차례로 확인해 나가는 기법으로 인과관계 파악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ㄷ. 정책문제의 존속기간 및 형성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으로 포화표본추출(saturation sampling)을 통해 관련 이해당사자를 선정한다. ㄹ. 문제상황을 정의하기 위해 당면문제를 그 구성요소들로 분해하는 기법으로 논리적 추론을 통해 추상적인 정책 문제를 구체적인 요소들로 구분한다. A B C D ① ㄱ ㄷ ㄴ ㄹ ② ㄱ ㄷ ㄹ ㄴ ③ ㄷ ㄱ ㄴ ㄹ ④ ㄷ ㄱ ㄹ ㄴ 문 19. 기획재정부에서 국가재정규모를 파악할 때 사용하는 ‘중앙정부 총지출’ 산출방식으로 옳은 것은? ①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②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내부거래 ③ 경상지출 ＋ 자본지출 ＋ 융자지출 ④ 경상지출 ＋ 자본지출 ＋ 융자지출 － 융자회수 문 20. 정부규제(행정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정부규제는 파생적 외부효과를 해결한다는 장점이 있다. ㄴ. 경제적 규제에서는 피규제산업에 의한 규제기관의 포획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ㄷ. 리플리와 프랭클린(R. Ripley & G. Franklin)은 규제 정책의 유형을 경쟁적 규제와 보호적 규제로 구분하였다. ㄹ. 시장유인적 규제는 규제효과를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주는 단점이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