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가직 7급 형사정책 문제 해설 - 2014.7.26.

형사정책-A정답(2017-10-04 / 314.4KB / 4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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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가직 7급 형사정책 해설 임현   (2017-10-04 / 182.0KB / 539회)

형사정책 A 책형 1 쪽 형사정책 문 1. 형사정책(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정책은 초기에는 형사입법정책이라는 좁은 의미로 사용 되었으나, 점차 범죄의 실태와 원인을 규명하여 이를 방지 하려는 일반대책의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② 좁은 의미의 형사정책학은 범죄와 범죄자, 사회적 일탈행위 및 이에 대한 통제방법을 연구하는 경험과학 또는 규범학이 아닌 사실학의 총체를 말한다. ③ 형사정책학은 법학은 물론 심리학, 사회학 등 다양한 주변 학문영역의 성과를 기초로 하나, 단순한 종합과학이 아니라 범죄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수립을 목표로 하는 독립과학이다. ④ 형사정책학은 기존 형벌체계가 과연 범죄대책으로서 유효한가에 대한 검증을 함으로써 형법규정의 개정방향을 선도한다는 점에서 형법학과 형사정책학은 상호의존성을 가진다. 문 2. 머튼(Merton)의 아노미이론에서 제시한 개인의 적응방식 중 다음의 사례에서 찾을 수 없는 유형은? ○ 비록 자신은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주어진 조건 내에서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하는 자 ○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기, 횡령 등을 행하는 자 ○ 사업이 수차례 실패로 끝나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부랑생활을 하는 자 ○ 환경보호를 이유로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댐건설현장에서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는 자 ① 혁신형(innovation) ② 회피형(retreatism) ③ 의례형(ritualism) ④ 반역형(rebellion) 문 3. 학습이론(learning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버제스(Burgess)와 에이커스(Akers)에 따르면 범죄행위를 학습 하는 과정은 과거에 이러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 주위로부터 칭찬, 인정, 더 나은 대우를 받는 등의 보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② 타르드(Tarde)의 모방의 법칙에 따르면 학습의 방향은 대개 우월한 사람이 열등한 사람을 모방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③ 서덜랜드(Sutherland)에 따르면 범죄자와 비범죄자의 차이는 접촉유형의 차이가 아니라 학습과정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④ 글레이저(Glaser)에 따르면 범죄를 학습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누구와 자신을 동일시하는지 또는 자기의 행동을 평가하는 준거집단의 성격이 어떠한지보다는 직접적인 대면접촉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 문 4. 각종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아동복지법 상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③ 청소년 보호법 상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④ 청소년 기본법 상 ‘청소년’이란 9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문 5. 기소유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초범자와 같이 개선의 여지가 큰 범죄자를 모두 기소 하여 전과자를 양산시키고, 무의미한 공소제기와 무용한 재판 등으로 인하여 소송경제에 반하는 문제점이 있다. ㄴ. 소년법 상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예방자원봉사 위원의 선도를 받게 하고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ㄷ. 공소권행사에 있어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고 공소권 행사에 정치적 영향을 배제할 수 있다. ㄹ. 피의자에게 전과의 낙인 없이 기소 전 단계에서 사회 복귀를 가능하게 하고, 법원 및 교정기관의 부담을 덜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ㄹ 문 6. 벌금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② 벌금은 상속이 되지 않으나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벌금의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 벌금형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벌금을 분할납부하거나 납부를 연기받을 수 있다. ④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허가를 받아 사회봉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회봉사시간에 상응 하는 벌금액을 낸 것으로 본다. 문 7. 사회해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개별적으로 누가 거주하든지 관계없이 지역의 특성과 범죄발생 간에는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고 본다. ㄴ. 쇼우(Shaw)와 맥케이(Mckay)는 도심과 인접하면서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뀐 이른바 전이지역 (transitional zone)의 범죄발생률이 지속적으로 높다고 지적하였다. ㄷ. 버식(Bursik)과 웹(Webb)은 지역사회가 주민들에게 공통된 가치체계를 실현하지 못하고 지역주민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를 사회 해체라고 정의하고, 그 원인을 주민의 비이동성과 동질성으로 보았다. ㄹ. 버식(Bursik)과 웹(Webb)은 사회해체지역에서는 공식적인 행동지배규범(movement-governing rules)이 결핍되어 있으므로 비공식적 감시와 지역주민에 의한 직접적인 통제가 커진다고 주장하였다. ㅁ. 사회해체지역에서는 전통적인 사회통제기관들이 규제력을 상실하면서 반가치를 옹호하는 하위문화가 형성되나, 주민이동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문화는 계승되지 않고 점차 줄어들면서 범죄율이 낮아진다고 본다.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ㄹ ③ ㄴ, ㄹ, ㅁ ④ ㄷ, ㄹ, ㅁ 형사정책 A 책형 2 쪽 문 8. 다이버전(diversion)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일반적으로 공식적 형사절차로부터의 이탈과 동시에 사회내 처우프로그램에 위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ㄴ. 형사사법기관이 통상의 형사절차를 중단하고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절차로 이행하는 것으로, 성인형사 사법보다 소년형사사법에서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ㄷ. 기존의 사회통제체계가 낙인효과로 인해 범죄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다. ㄹ. 종래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던 문제가 다이버전의 대상이 됨으로써 형사사법의 통제망이 축소되고 나아가 형사사법의 평등을 가져온다. ㄱ ㄴ ㄷ ㄹ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문 9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상 위치추적 전자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는 법원에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또는 강도범죄(이하 ‘특정범죄’라고 한다)를 범하고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고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부착명령의 청구는 특정범죄사건의 공소제기와 동시에 하여야 하고,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부착명령을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아니한 특정범죄자로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자는 준수 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문 10. 소년법 상의 부정기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범위에서 선고하되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 ③ 검사는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형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④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단기의 3분의 1을 경과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문 1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라까사뉴(Lacassagne)는 사회는 범죄의 배양기이고 범죄자는 그 미생물에 해당한다고 하여 범죄원인은 결국 사회와 환경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② 셀린(Sellin)은 동일한 문화 안에서의 사회변화에 의한 갈등을 1차적 문화갈등이라고 하고, 이질적 문화 간의 충돌에 의한 갈등을 2차적 갈등이라고 설명하였다. ③ 뒤르켐(Durkheim)은 집단적 비승인이 존재하는 한 범죄는 모든 사회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병리적이기 보다는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하였다. ④ 코헨(Cohen)은 중산층 문화에 적응하지 못한 하위계층 출신 소년들이 자신을 궁지에 빠뜨린 문화나 가치체계와는 정반대의 비행하위문화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문 12. 낙인이론이 주장하는 형사정책적 결론에 부합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존 형법의 범죄목록 중에서 사회변화로 인하여 더 이상 사회위해성이 없는 행위로 평가되는 것은 범죄목록에서 삭제해야 한다. ㄴ. 가능한 한 범죄에 대한 공식적 반작용은 비공식적 반작용으로, 중한 공식적 반작용은 경한 공식적 반작용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ㄷ. 가능한 한 범죄자를 자유로운 공동체 내에 머물게 하여 자유로운 상태에서 그를 처우하여야 한다. ㄹ. 범죄자의 재사회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후에는 그의 사회적 지위를 되돌려주는 탈낙인화가 뒤따라야 한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문 13. 소년법 상 보호사건의 처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경찰서장이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을 발견한 때에는 검사를 거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ㄴ.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ㄷ.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ㄹ. 소년부 판사는 심리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불처분 결정을 하고, 이를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ㅁ. 보호처분의 결정에 대해서 본인․보호자․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가 있는 경우 보호처분의 집행은 정지된다. ① ㄱ, ㄴ, ㄹ ② ㄴ, ㄷ, ㄹ ③ ㄴ, ㄷ, ㅁ ④ ㄷ, ㄹ, ㅁ 형사정책 A 책형 3 쪽 문 14. 치료감호법 상 치료감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심신장애, 마약류․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보호와 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② 피의자가 심신상실자( 형법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여 벌할 수 없는 경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치료감호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형을 먼저 집행하고, 이 경우 형의 집행기간은 치료감호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④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性癖)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에 대한 치료감호는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문 1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롬브로조(Lombroso)는 범죄인류학적 입장에서 범죄인을 분류하였으나, 페리(Ferri)는 롬브로조가 생물학적 범죄원인에 집중한 나머지 범죄인의 사회적 영향을 무시한다고 비판하고 범죄사회학적 요인을 고려하여 범죄인을 분류하였다. ② 가로팔로(Garofalo)는 생물학적 요소에 사회심리학적 요소를 덧붙여 범죄인을 자연범과 법정범으로 구분하고, 과실범은 처벌하지 말 것을 주장하였다. ③ 아샤펜부르크(Aschaffenburg)는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결합하여 범죄인으로부터 생겨나는 법적 위험성을 기준으로 범죄인을 분류하였다. ④ 리스트(Liszt)는 형벌의 목적을 개선, 위하, 무해화로 나누고 선천적으로 범죄성향이 있으나 개선이 가능한 자에 대해서는 개선을 위한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자에 대해서는 단기 자유형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문 16. 형사절차상 피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로 인해 인적 또는 물적 피해를 받은 자가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는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한다. ②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절차에서 일정한 범죄에 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④ 법원은 범죄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거나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문 17. 소년법 상 보호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②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③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과 단기 소년원 송치처분 상호간 에는 병합할 수 있다. ④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또는 장기 보호관찰처분을 부과 하는 때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선도․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 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문 18. 소년비행의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맛차(Matza)와 사이크스(Sykes)에 따르면 일반소년과 달리 비행소년은 처음부터 전통적인 가치와 문화를 부정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차별적 접촉과정에서 전통규범을 중화시키는 기술이나 방법을 습득한다. ② 레크리스(Reckless)에 따르면 누구든지 비행으로 이끄는 힘과 이를 차단하는 힘을 받게 되는데, 만일 비행으로 이끄는 힘이 차단하는 힘보다 강하면 범죄나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 ③ 허쉬(Hirschi)에 따르면 누구든지 비행가능성이 잠재되어 있고, 이를 통제하는 요인으로 개인이 사회와 맺고 있는 일상적인 유대가 중요하다. ④ 나이(Nye)에 따르면 소년비행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효율적인 것은 비공식적 간접통제방법이다. 문 1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후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③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④ 일반사면을 받은 경우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상실된다. 문 20. 보안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적으로 보안처분은 반사회적 위험성을 가진 자에 대하여 사회방위와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예방적 처분이라는 점에서 범죄자에 대하여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그 본질을 달리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 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다. ③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 장치를 신체에 부착함으로써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다. ④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사회봉사 명령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보안처분으로서,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