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가직 9급 사회 문제 해설 - 201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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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민준호 (2017-10-04 / 281.7KB / 5,748회)

 

2014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서정민 (2017-10-04 / 150.7KB / 4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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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이병철 (2021-07-20 / 276.0KB / 3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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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S 책형 1 쪽 사 회 문 1. 사회 계층 현상을 바라보는 갑과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지원 제도나 국가장학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의 기회는 균등 하게 부여되어 있어. 결국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의 차이에 따라 특정 대학 진학이 결정되는 것이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고 부모를 탓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해. 을 : 어떤 가정환경에서 자라고 얼마만큼 사교육을 받았는지가 학생의 성적을 좌우하지. 기득권층 자녀는 부모 덕으로 특정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현실이야. 개인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사회 불평등은 재생산되는 것이지. ① 갑은 사회 계층 현상을 사회적 기여 정도에 따른 서열화로 본다. ② 갑은 사회 계층 현상을 심각한 사회 문제로 여긴다. ③ 을은 개인의 귀속적 요인이 사회 계층 구조를 변화시킨다고 본다. ④ 갑에 비해 을은 차등적 보상 체계를 바람직하다고 본다. 문 2. 다음 (가), (나)에서 활용했을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가) A대학의 연구진은 컴퓨터 게임이 청소년 폭력과 탈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500명의 비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게임에 대한 노출 정도를 조사하였다. (나) 연구자 B는 도시빈민지역에 살았던 C할머니 가족의 빈곤문제를 연구하였다. 할머니의 손주들이 25년 동안 살아온 시간을 추적함으로써 그들이 빈곤의 굴레에서 자유로워졌는지를 살펴보았다. <보 기> ㄱ. (가)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 (나)는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중시한다. ㄴ. (가)는 법칙 발견, (나)는 심층적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ㄷ. (나)는 (가)에 비해 가설 설정을 중시한다. ㄹ. (나)는 (가)와 달리 방법론적 일원론을 추구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3.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갑과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 뭐니 뭐니 해도 사람을 봐야지. 정치를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니까 정당보다 후보자의 됨됨이가 더 중요 하다고 봐. 을 : 날아 봤자 부처님 손바닥 안의 손오공처럼 제아무리 잘난 사람도 정당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어. 어떤 후보를 뽑느냐보다는 어떤 정당에 투표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봐. ① 갑은 인간의 주체적, 능동적 측면을 중시한다. ② 을은 사회가 개인들의 총합이라고 본다. ③ 갑은 사회 현상을 개인의 속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④ 을은 개인이 사회 구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문 4. 다음은 A, B지역의 가구 유형별 구성비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표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위 : 천 가구, %) 지역 연도 총 가구 수 부부 가구 2세대 가구 3세대 가구 기타 가구 (한)부모와 ※ 계 미혼 자녀 (한)부모와 기혼 자녀 A 1990 5,000 6 70.1 0.4 7.7 15.2 100 2010 10,000 11.8 54.5 0.7 4.3 28.7 100 B 1990 3,000 10.1 62.4 1.4 14.2 11.9 100 2010 2,500 14.2 43.4 0.4 1.0 41.0 100 ※ 기타 가구는 1인 가구, 4세대 이상 가구 등을 포함함. ① A지역의 확대 가족 비율은 8.1 %에서 5.0 %로 낮아졌다. ② B지역의 핵가족 비율은 62.4 %에서 43.4 %로 낮아졌다. ③ 1990년의 경우 A지역은 확대 가족 수가 핵가족 수보다 많다. ④ 2010년의 경우 B지역은 A지역보다 1세대 핵가족 수가 더 적다. 문 5. 그림의 (가), (나)는 사례와 관련된 일탈 행동 이론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사 례 이 론 A는 출소 후에도 전과자란 꼬리표로 사회의 냉대와 무관심 속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 (가) 기말고사를 앞둔 대학생 B는 교수의 컴퓨터를 해킹하여 시험 문제를 빼돌리다 적발되었다. ⇨ (나) <보 기> ㄱ. (가)는 일탈 행동의 상대성을 강조한다. ㄴ. (가)는 일탈의 원인을 일탈 행위자의 개인적인 특성에서 찾는다. ㄷ. (나)는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로 인해 일탈이 발생한다고 본다. ㄹ. (가)는 거시적 관점, (나)는 미시적 관점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사 회 S 책형 2 쪽 문 6 다음 사례에서 갑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구제 제도는? A시는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도로가 턱없이 부족하여 심각한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에 도로를 넓히려고 한다. 이에 A시는 법률에 따라 도로가에 위치하고 있는 갑의 집을 적법하게 수용하려고 한다. ① 주민소송 ② 사법상 손해배상 ③ 행정상 손실보상 ④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 문 7. 우리 헌법상의 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 국제연합은 침략에 대한 정의를 세계인권선언을 통하여 천명 하고 있으며, 세계인권선언은 법적 규범력을 가진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③ 국제평화주의는 모든 국가들이 국제적인 협조와 국제평화의 지향을 이념으로 삼고 이에 따라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원리를 말한다. ④ 우리 헌법 제5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제 평화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나 자위권 행사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문 8. 다음 그림에서 해당 법률의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사례로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미성년자 보호 규정 민법 (가) 형법 (나) 근로기준법 (다) 청소년 보호법 (라) ① (가) － 만 18세의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에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나) － 만 13세의 중학생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상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 ③ (다) － 만 17세의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라) － 만 1 세의 대학생은 술과 담배를 구매할 수 없다. 문 9. 제조물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조물 책임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여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나 영리목적으로 공급한 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② 제조물 책임법 상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제조상․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③ 대법원은 제조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④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조물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문 10. 다음 신문 기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신문 0000년 00월 00일 ----------------------------------------------- ○○법원은 갑이 “A기업의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라며 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세무조사 결과에는 인격․신분․재산 등과 같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 침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기본권의 보호법익 중 국민의 알 권리보다 생명권․인격권이 우선한다고 보고, 이 사례에서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더 우선적으로 보호된다.”라고 판시했다. ① 알 권리는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기본권으로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권리이다. ②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국가에 의하여 침해되어서는 안 되고 개인에 의하여 침해되어서도 안 된다. ③ 갑은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④ 행정소송은 3심제가 적용된다. 문 11. (가) ～ (다) 사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가) 1688년 왕권신수설과 로마 가톨릭을 신봉하는 제임스 2세의 전제정치에 반대하여 일어난 혁명이다. (나) 1776년 영국의 식민지였던 북아메리카 13개 주의 대표들이 독립을 선포한 사건이다. (다) 1789년 루이 16세의 전제정치를 타도하고, 앙시앵 레짐(구체제)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시민계급이 주도한 혁명이다. <보 기> ㄱ. (가)의 성공으로 의회는 권리청원을 제출하여 왕의 승인을 받았다. ㄴ. (나)에는 자연권 사상보다 실정권 사상이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 ㄷ. (나) 이후 근대 최초의 민주공화제가 실시되었다. ㄹ. (다) 직후 천부 인권사상에 바탕을 둔 ‘프랑스 인권 선언’이 채택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12.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접 민주 정치 제도는? ① 주민 발안제 ② 국민 발안제 ③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 ④ 대통령에 대한 국민 소환제 문 13. 우리나라의 헌법 개정에 따른 정부 형태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 52년 1차 개헌에 의하여 대통령 직선제에서 대통령 간선제로 전환되었다. ② 1962년 5차 개헌에 의하여 대통령 직선제가 채택되었다. ③ 1972년 7차 개헌에 의하여 대통령 3선이 처음으로 허용되었다. ④ 1987년 9차 개헌에 의하여 대통령 단임제로 개정되었고, 선거 인단에 의한 간선제가 채택되었다. 사 회 S 책형 3 쪽 문 14. 다음 그림은 데이비드 이스턴(D. Easton)의 주장을 토대로 현대 정치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정책 결정 기구 ㉣ 환류 (feedback) 지지 결정 집행 요구 ㉠ ㉢ <보 기> ㄱ. 시민의 입법청원 운동은 ㉠에 해당된다. ㄴ. ㉡에서는 입법부보다 행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어 왔다. ㄷ. ㉢에서는 이익집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ㄹ. ㉠과 ㉣은 민주주의 체제보다 권위주의 체제에서 활발 해진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15. 우리나라는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비례 대표 선출 방식을 1인 1표제에서 1인 2표제로 바꾸었다. 그 취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군소 정당의 난립을 방지한다. ②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제고한다. ③ 직접선거 원칙에 더욱 충실할 수 있다. ④ 유권자가 비례 대표 명부에서 후보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문 16 다음 그림은 공급자의 수와 상품의 동질성 여부에 따라 시장을 구분한 것이다. A ∼ D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A 공급자가 1인인가? D B 예 공급자가 다수인가? 상품이 동질적인가? C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예 예 ① A시장에서는 담합이나 카르텔이 형성된다. ② B시장에서는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 ③ C시장보다 D시장에서의 자원배분이 더 효율적이다. ④ D시장에서는 개별 공급자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문 17. 다음은 X재의 수요 및 공급표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X재의 수요곡선 및 공급곡선은 연속이다) 가격(원) 600 800 1,000 1,200 1,400 1,600 수요량(개) 200 1 0 180 170 160 150 공급량(개) 140 160 180 200 220 240 ① 균형 가격은 1,000원이고 균형 거래량은 360개이다. ② 공급자가 240개를 모두 팔기 위한 균형 가격은 1,600원이다. ③ 수요의 법칙에 따르는 Y재가 X재의 대체재인 경우, Y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균형 가격은 1,000원 이상이 된다. ④ 정부가 X재 공급자에게 개당 600원의 세금(물품세)을 부과하면 균형 거래량은 세금부과 전보다 20개 줄어든다. 문 18. 200만 원을 가진 갑은 다음 A, B프로젝트 중 B프로젝트에 투자 하기로 하였다. 갑의 선택이 합리적이기 위한 B프로젝트 연간 예상 수익률의 최저 수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각 프로젝트의 기간은 1년이다) ○ A프로젝트는 200만 원의 투자 자금이 소요되고, 연 9.0%의 수익률이 예상된다. ○ B프로젝트는 400만 원의 투자 자금이 소요되고, 부족한 돈은 연 5.0 %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① 8.1 % ② 7.1 % ③ 6.1 % ④ 5.1 % 문 1 . 다음 표는 A국, B국, C국의 2013년 주요 경제 지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각각 실질 GDP와 GDP 디플레이터 기준이다) 구 분 A국 B국 C국 경제성장률(%, 전년대비) 4.5 6.2 －2.3 인구증가율(%, 전년대비) 5.2 4.5 3.3 물가상승률(%, 전년대비) 5.0 5.2 10.4 실업률(%) 3.6 4.3 7. ① 실업자 수는 A국이 가장 적다. ② 명목 GDP의 증가율은 C국이 가장 높다. ③ 실질 GDP의 증가액은 B국이 가장 크다. ④ 1인당 실질 GDP의 증가율은 B국이 가장 높다. 문 20. 다음 그림에서 A는 국내외 경제 요인들에 의한 원/달러 환율 변동을 의미한다. A로 인한 영향으로 옳은 것은? 국내 임금 상승으로 인한 수출상품의 가격 상승 ⇨ A 미국 경기침체로 인한 대미 수출의 급격한 감소 ⇨ ① 기업의 원자재 수입 부담이 감소한다. ② 달러화 외채 상환 부담이 감소한다. ③ 미국에 유학 중인 자녀에게 송금하는 부모는 불리해진다. ④ 국내 외국계 기업에서 달러화로 임금을 받는 사람은 불리 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