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가직 9급 교정학 문제 해설 - 2014.4.19.

 

교정학개론-S정답(2017-10-04 / 257.7KB / 984회)

 

교정학개론-T정답(2017-10-04 / 256.3KB / 343회)

 

2014 국가직 9급 교정학 해설 김인회 (2017-10-04 / 204.3KB / 677회)

 

2014 국가직 9급 교정학 해설 김지훈 (2017-10-04 / 228.2KB / 1,228회)

 

2014 국가직 9급 교정학 해설 임현   (2017-10-04 / 157.3KB / 949회)

 

교정학개론 S 책형 1 쪽 교정학개론 문 1. 허쉬(T. Hirschi)의 사회유대이론의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ㄱ. 부자지간의 정, 친구 사이의 우정, 가족끼리의 사랑, 학교 선생님에 대한 존경 등 다른 사람과 맺는 감성과 관심을 의미한다. ㄴ. 미래를 위해 교육에 투자하고 저축하는 것처럼 관습적 활동에 소비하는 시간과 에너지, 노력 등을 의미한다. ㄷ. 학교, 여가,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 범죄 행위의 유혹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ㄹ. 관습적인 규범의 내면화를 통하여 개인이 사회와 맺고 있는 유대의 형태로 관습적인 도덕적 가치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 ㄱ ㄴ ㄷ ㄹ ① 애착 전념 참여 신념 ② 애착 전념 신념 참여 ③ 전념 애착 신념 참여 ④ 전념 참여 애착 신념 문 2. 머튼(R. Merton)이 주장한 아노미이론에서 문화적 목표는 수용 하지만 제도화된 수단은 거부하는 적응유형은? ① 동조형(conformity) ② 혁신형(innovation) ③ 의례형(ritualism) ④ 반역형(rebellion) 문 3. 벌금형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3자의 대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② 국가에 대한 채권과 상계가 허용된다. ③ 공동연대책임이 허용되지 않는다. ④ 벌금은 범죄인의 사망으로 소멸된다. 문 4. ㉠, ㉡에 들어갈 숫자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소년법 상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 ㉠ )세 이상의 소년에 대하여 ( ㉡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강명령 처분을 할 수 있다. ㉠ ㉡ ① 12 100 ② 12 200 ③ 14 100 ④ 14 200 문 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호소년 등을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할 때에는 법원소년부의 결정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 보호소년 등이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을 이탈하였을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이 재수용할 수 있다. ③ 보호소년 등은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법무부장관 에게 문서로 청원할 수 있다. ④ 원장은 보호소년 등이 규율을 위반하였을 경우 훈계, 원내 봉사활동, 14세 이상인 자에게 지정된 실내에서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근신하게 할 수 있다. 문 6. 보안관찰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이다. ② 검사가 보안관찰처분을 청구한다. ③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④ 보안관찰을 면탈할 목적으로 은신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문 7.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상 치료명령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② 치료명령의 시효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을 체포함으로써 중단된다. ③ 치료명령의 가해제 신청은 치료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하여야 한다. ④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 8.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상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문 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원호협의회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원호협의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특정분야의 원호활동을 각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의뢰할 수 있다. ④ 검사는 원호활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원호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교정학개론 S 책형 2 쪽 문 10. <보기 1>의 수용자 구금제도와 <보기 2>의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보기 1> ㄱ. 펜실베니아제(Pennsylvania System) ㄴ. 오번제(Auburn System) ㄷ. 엘마이라제(Elmira System) ㄹ. 카티지제(Cottage System) <보기 2> a. 대규모 수형자자치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형자를 소집단으로 처우하는 제도 b. 수형자의 자력적 개선에 중점을 두며 사회복귀 프로그램의 동기부여 등 누진적 처우방법을 시도하는 제도 c. 수형자의 개별처우에 적정을 기할 수 있고 범죄적 악성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d. 주간에는 작업에 종사하게 하고 야간에는 독방에 수용 하여 교화개선을 시도하는 제도 ㄱ ㄴ ㄷ ㄹ ① c b d a ② c d b a ③ d a c b ④ d c a b 문 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수용자의 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와 30일 이내의 작업 정지는 함께 부과할 수 있다. ② 징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징벌대상자를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④ 30일 이내의 접견 제한과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는 함께 부과할 수 있다. 문 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5일 이내의 특별 귀휴를 허가할 수 있는 경우로만 묶은 것은? ㄱ. 출석 수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 ㄴ.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ㄷ. 본인 또는 형제자매의 혼례가 있는 때 ㄹ.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 ㅁ.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ㅁ ④ ㄹ, ㅁ 문 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교도관이 수용자에 대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① 이송․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②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③ 위력으로 교도관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④ 수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여 그 사태가 위급한 때 문 1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 상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미결수용자가 재판․국정감사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 할 수 있으나,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는 수용자가 희망 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만 입게 할 수 있다. ②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한다. ③ 소장은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교육 또는 교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④ 미결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것에 관한 양형 참고자료를 작성하여 관할 검찰청 검사 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문 1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남성교도관이 1인의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실내에서 여성교도관 입회 없이 상담 등을 하려면 투명한 창문이 설치된 장소에서 다른 남성을 입회시킨 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여성수용자가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유아가 질병이 있는 경우에만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거실에 있는 여성수용자에 대해서는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도 전자영상장비로 계호할 수 없다. ④ 소장은 여성수용자가 유산한 경우에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문 1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려면 죄명, 형기, 죄질, 성격, 범죄전력, 나이, 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의 수형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의 종류, 작업성적, 교정성적,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형자에게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신청에 따라 작업이 부과된 수형자가 작업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수형자의 의사, 건강 및 교도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작업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소장은 19세 미만의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할 경우 추가적 으로 정신적․신체적 성숙 정도, 교육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교정학개론 S 책형 3 쪽 문 1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취사 등 특히 필요한 작업을 제외하고는 공휴일․토요일과 그 밖의 휴일에는 작업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ㄴ. 수형자가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장은 수형자의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 하면 2일간,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기일을 맞이하면 1일간 해당 수형자의 작업을 면제한다. ㄷ. 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ㄹ. 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도작업을 신청하여도 작업을 부과할 수 없다. ㅁ. 작업장려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석방 전에 지급 하여야 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문 18.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범죄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를 말한다. ②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없다. ③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선고는 특정범죄사건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아니한 특정범죄자로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자는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문 1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 갱생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갱생보호는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생업조성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갱생보호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갱생보호사업자의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법무보호 복지공단을 설립한다. 문 20. 다음은 소년법 상 소년보호처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지문의 개수는? ○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그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 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숙박료, 그 밖의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중 비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사회봉사명령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이전의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여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