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가직 7급 행정학 문제 해설 - 201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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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D정답(2017-10-04 / 246.1KB / 1,068회)

2014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김종욱 (2017-10-04 / 148.3KB / 766회)

2014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10-04 / 256.7KB / 2,553회)

2014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남진우 (2017-10-04 / 152.4KB / 467회)

2014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박훈   (2017-10-04 / 162.1KB / 287회)

2014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 (2017-10-04 / 442.1KB / 2,864회)

2014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 (2017-10-04 / 446.1KB / 1,014회)

2014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 (2017-10-04 / 174.4KB / 487회)

2014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이상헌 (2017-10-04 / 667.7KB / 280회)

2014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이준모 (2017-10-04 / 125.3KB / 665회)

행 정 학 A 책형 1 쪽 행 정 학 문 1. 전자정부(e-government) 구현과정에서 예측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무 간 경계와 기능 간 경계가 점점 명확해진다. ② 조직규모가 줄어들고 수평적 관계가 중요해진다. ③ 중간관리층 규모가 축소되고 행정농도가 낮아진다. ④ 분권화를 촉진시키지만 집권화를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다. 문 2.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점증모형은 기존 정책을 토대로 하여 그보다 약간 개선된 정책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ㄴ. 만족모형은 모든 대안을 탐색한 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ㄷ. 사이버네틱스모형은 설정된 목표달성을 위해 정보제어와 환류과정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정해 나간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ㄹ. 엘리슨모형은 정책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의 네 요소가 독자적으로 흘러 다니다가 어떤 계기로 교차 하여 만나게 될 때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3. 조직구조 및 유형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애드호크라시는 공식화 정도가 높고 분권화되어 있으며, 수직적 분화가 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② 공식화는 자원배분을 포함한 의사결정 권한이 조직의 상하 직위 간에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가를 의미한다. ③ 복잡성은 조직이 얼마나 나누어지고 흩어져 있는가의 분화 정도를 말하며, 수평적․수직적․공간적 분화 등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④ 집권화는 업무수행 방식이나 절차가 표준화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직무기술서, 내부규칙, 보고체계 등의 명문화 정도로 측정할 수 있다. 문 4. 네트워크 조직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응집력 있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유리하다. ②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③ 네트워크 기관과 구성원들 간의 교류를 통한 신뢰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④ 각기 높은 독자성을 지닌 조직단위나 조직들 간에 협력적 연계장치로 구성된 조직이다. 문 5. 신제도주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제도의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을 강조한다. ② 신제도주의는 이론적 배경을 달리하는 역사적 제도주의, 합리적 선택이론, 사회학적 제도주의 등으로 구별된다. ③ 신제도주의는 기존의 행태주의가 시대별 정책적 차이나 다양성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④ 구제도주의와 신제도주의의 공통점은 제도의 개념을 동태적인 것으로 파악하면서, 국가 간 차이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는 것이다. 문 6. 공공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으로는 비배제성을 들 수 있다. ㄴ.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생산부문까지 반드시 책임져야 할 필요성은 약해지고 있다. ㄷ. 전형적인 지방공공서비스에는 상하수도, 교통관리, 건강보험 등이 있다. ㄹ. 공공서비스 공급을 정부가 담당해야 하는 이유로는 공공재의 존재 및 정보의 비대칭성 등이 있다. ㅁ. 전기와 고속도로는 공유재의 성격을 가지는 공공서비스 이다. ① ㄱ, ㄷ ② ㄱ, ㅁ ③ ㄴ, ㄹ ④ ㄷ, ㅁ 문 7.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책평가를 통해 최선의 정책대안을 선택한다. ② 정책평가의 양적 기법으로는 참여관찰법, 심층면접법 등을 들 수 있다. ③ 정책평가의 목적은 정책결정과 집행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정책과정의 책임성 확보에 있다. ④ 정책평가 연구에서는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준실험적 방법 보다는 진실험적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문 8. 바흐라흐와 바라츠(P. Bachrach & M. S. Baratz)의 무의사결정 (non-decision making)을 추진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폭력이나 테러행위는 사용되지 않는다. ② 정치체제의 규범, 규칙, 절차 자체를 수정․보완하여 정책 요구를 봉쇄한다. ③ 변화의 주창자에 대해서 현재 부여되고 있는 혜택을 박탈 하거나 새로운 이익으로 매수한다. ④ 정치체제 내의 지배적 규범이나 절차를 강조하여 변화를 주장하는 요구가 제시되지 못하도록 한다. 문 9. 우리나라 정부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이다. ② 국가보훈처의 차장은 정무직 공무원이다. ③ 서울지방국세청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이다. ④ 각 부처의 차관과 실장은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이다. 행 정 학 A 책형 2 쪽 문 10.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세는 재산보유에 대한 과세보다 재산거래에 대한 과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② 재정력지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 (지방세 수입, 지방세 외 수입)의 비율을 의미한다. ③ 재정자립도란 일반회계 세입에서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를 합한 일반재원의 비중으로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 분야에서 차등보조율을 설계할 때 사용된다. ④ 지방재정조정제도는 크게 지방자치단체에 재원 사용의 자율성을 전적으로 부여하는 국고보조금과 특정한 사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지방교부세로 구분한다. 문 11. 뉴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참여자 간 신뢰와 협력을 강조한다. ② 정치적 과정은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는다. ③ 정부만이 공공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한다고 보지 않는다. ④ 정책과정에서 정부와 민간부문 및 비영리부문 간의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문 12. 정책유형과 사례를 바르게 연결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추출정책 － 부실기업 구조조정 ㄴ. 상징정책 － 노령연금제도 ㄷ. 규제정책 － 최저임금제도 ㄹ. 구성정책 － 정부조직 개편 ㅁ. 분배정책 － 신공항 건설 ㅂ. 재분배정책 －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① ㄱ, ㄴ, ㅁ ② ㄱ, ㄹ, ㅂ ③ ㄴ, ㄷ, ㅂ ④ ㄷ, ㄹ, ㅁ 문 13. 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 승진의 기준으로 공무원 근무경력만을 중시하는 경우 행정의 능률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③ 전직과 전보는 부처 간 할거주의의 폐단을 타파하고 부처 간 협력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다. ④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이 변경되거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되었을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문 14. 부패와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층제는 공식적 행정통제 방법이다. ② 공금횡령은 거래형 부패에 해당된다. ③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에 대해 국민감사청구제를 시행하고 있다. ④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의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에 대한 협력의무’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문 15. 우리나라의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인사관리에 적용하는 기본 법률이 동일하다. ② 고위공무원단제도는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다. ③ 모두 공무원연금법 의 적용을 받는다. ④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은 국가직이 아니다. 문 16. 안전행정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법 에 따른 정당의 당원, 공직선거법 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④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한다. 문 17.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제적 타당성뿐만 아니라 정책적 타당성도 분석의 대상이 된다. ② 사업 주무 부처(기관)에서 수행하며, 기술적인 검토와 예비 설계 등에 초점을 맞춘다. ③ 경제적 타당성의 분석을 위해 수요, 편익, 비용을 추정하고 재무성 평가와 민감도 분석을 시행한다. ④ 대형 신규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문 18. 예산 한정성 원칙의 예외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예비비 편성 ② 추가경정예산 ③ 특별회계 운용 ④ 예산의 이용 및 전용 문 19. 예산 외 공공재원으로서의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매년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국회에 제출할 필요는 없다. ② 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융자 사업 등을 수행한다. ③ 특정 수입과 지출을 연계한다는 점에서 특별회계와 공통점이 있다. ④ 합목적성 차원에서 예산에 비하여 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이 높다. 문 20.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익 과정설은 현실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공익개념이다. ② 공익 실체설은 개인의 사익을 모두 합한 것이 공익이라고 보지 않는다. ③ 행정 이념으로서 사회적 형평성은 신행정론의 등장과 함께 강조되었다. ④ 롤스(J. Rawls)가 정의론에서 제시한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는 개개인의 권리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 되더라도 최대한의 기본적 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