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형법 일일문제(부작위범)

㉠ 형법상 진정부작위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보호법익의 주체에게 해당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실현을 회피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 피고인은 모텔 방에 투숙하여 자신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재 발생 사실을 안 상태에서 모텔을 빠져나오면서도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결과, 화재로 인하여 투숙객들이 사망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치사죄가 성립한다.

㉣ ‘소극적인 근로제공 중단’, 즉 ‘단순 파업’은 그 자체로 부작위적 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