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형법 일일문제(교사범)

㉠ 피고인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여성 甲의 임신 사실을 알고 수회에 걸쳐 낙태를 권유하였다가 거부당하자, 甲에게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되 더 이상 결혼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이후에도 아이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낙태할 병원을 물색해 주기도 하였는데, 그 후 甲이 피고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자신이 알아본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낙태시술을 받은 경우, 피고인에게 낙태교사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피고인이 자기 동생을 경찰서에 대신 출두시켜 피의자로 조사받도록 한 경우 그 동생이 친족 간의 특례 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지 않는 친족 또는 동거 가족에 해당한다면 범인도피교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甲이 乙에게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이용하여 공갈할 것을 교사하였고 이에 乙이 피해자가 여자와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현장을 카메라로 촬영한 후 甲에게 알렸으나, 甲이 乙에게 그 동안 수고했고 500~1,000만원을 줄 테니 촬영한 동영상을 넘기고 피해자를 공갈하지는 말라고 하자 乙이 이를 거절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은 사안에서 甲이 乙의 범행을 만류하는 전화를 하였다면 甲에게 공갈교사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 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러한 행위가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 다만 공범이 이러한 행위를 교사한 것이라면 그 공범에게는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이 수수한 안마의자를 피교사자에게 보관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정치자금법위반사건에 관한 증거은닉교사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안마의자가 설령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방어권을 남용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은닉교사죄 및 정치자금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