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공소시효)

㉠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는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동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 위 ㉠에서 말하는 범죄에는 종범이 포함된다.

㉢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내용의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해결할 보편타당한 일반원칙이 존재할 수 없다.

㉣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헌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의 법률에 대통령의 재직중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하는 명백한 규정이 없으므로, 대통령의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