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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댓글 1 조회수 595  |   6년 전  |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헌법에 규정 없는 형사절차)

hispark 0

35. 다음 중 헌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형사절차는 모두 몇 개인가?

㉠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공소장에는 규정한 서류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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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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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park (*.119.50.210) 6년 전 Files첨부 (2)

      문제해설

      　

      　

      　

      　

      정답: ④

      모두 헌법에 규정 없는 형사절차들이다.

       

       

      image.png

       

      헌법에 규정없는 대표적인 형사절차

      (사신 이청 사권삼칙 간구중)

      사신(使臣) '이청'이 4권3칙을 간구중(간구내용: 일본만 집중적으로 구두 수사)

       

      4신(4신청권 - 기·증·이·변)

      ㉠ - 기피신청권

      - 증거신청권

      - 이의신청권

      - 변론재개신청권

       

      2청(2청구권 - 보·증)

      ㉣ -보석청구권

      -증거보전청구권

       

      4권(4권 – 공·증·상·최후진술권)

      -공판기일출석권

      -증인신문권

      -상소권

      -최후진술권

       

      3칙(3법칙 – 위·전·불)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전문법칙

      -불이익변경금지원칙

       

      간구중

      -간이공판절차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증거재판주의

       

      내용(일본만 집중적으로 구두 수사)

      ㉢ -공소장일본주의

      -집중심리원칙

      -구두변론주의

      -수사지휘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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