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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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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은 수사·단속의 대상이 되는 업소 중 관할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유형의 업소 관계자와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적 또는 사적으로 접촉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의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지정된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상담하여야 한다. ㉣ 공무원은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상담, 절차 및 규정 안내, 각종 증명서 발급, 기타 이에 준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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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소방 행정법총론 해설 이승철
문제해설
정답: ②
㉡㉣ 2개가 옳다.
㉡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8조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의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제1항 제2호 공무원은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상담, 절차 및 규정 안내, 각종 증명서 발급, 기타 이에 준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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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2 제1항 공무원은 수사·단속의 대상이 되는 업소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유형의 업소 관계자와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적 또는 사적으로 접촉한 경우 경찰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 제1항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지정된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상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