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형법 일일문제(무고)

㉠ 무고죄의 경우 재판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정한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서의 자백의 범위는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의 고소사건 수사 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 무고죄의 자백절차에 관해서 그가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고백이나 그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전에 그가 한 신고가 허위의 사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무고죄에서 말하는 자백에 해당하나 무고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법원의 신문에 고백한 경우에는 무고죄의 자백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 무고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무고죄)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무고죄) 그 자체를 위반한 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