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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댓글 1 조회수 412  |   6년 전  |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토지관할)

hispark 0

44.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등록기준지 또는 현재지로 한다.

㉢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결정으로 1개의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하여야 한다.

㉣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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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1
    • profile
      hispark (*.119.50.210) 6년 전

      문제해설

      　

      　

      　

      　

      정답: ②

      ㉠㉣ 2개가 옳다.

       

       

      ㉠ 형사소송법 제5조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7조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

      오답풀이

       

      ㉡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등록기준지는 토지관할의 결정기준이 되지 못한다)

       

      ㉢ 형사소송법 제6조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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