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형법 일일문제(몰수, 추징)

㉠ 안마시술업소에서 행한 마사지와 유사성교행위가 의료법위반죄와 성매매처벌법위반죄의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마사지와 유사성교행위의 요금을 따로 정해두지 않아 유사성교행위의 대가를 구분할 수 없다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의료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려내어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추징한다.

㉡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청탁하여 乙 주식회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용역대금 명목의 수수료를 甲 회사 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가 인정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품이 없고 수수료에 대한 권리가 甲 회사에 귀속된다면 행위자인 피고인으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 알선의뢰인이 알선수재자에게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알선의 대가를 형식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에 터잡아 급여의 형식으로 지급한 경우에 있어서, 알선수재자가 수수한 알선수재액은 명목상 급여액 전부에 해당하여 그 전부를 몰수·추징하여야 하고, 여기에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은 제외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에서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