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형법 일일문제(양벌규정)

㉠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에게 어떠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는 한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자연인이 한 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내국인인 피고인이 일본 도쿄에 있는 안마시술업소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들로 하여금 안마를 하게 한 경우, 그 종업원들의 안마행위가 우리나라 의료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인을 그 위반죄의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정항만순찰 등의 업무를 위해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개조한 승합차를 운행함으로써 구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사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구 자동차관리법 제83조의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