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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활 댓글 2 조회수 813 | 11달 전 |

행정학 고수님들 답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불광역

1

다음 중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재정권이 인정되어 조례를 통해서 독립적인 지방 세목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행정기구의 설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자치사법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④ 중앙정부가 분권화시킨 결과가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보라고 할 수 있다.

⑤ 중앙과 지방의 기능배분에 있어서 포괄적 예시형 방식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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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2

주니 (228.52) 11달 전

정답 ①
「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댓글 1
불광역 (60.158) 11달 전(수정됨)

감사합니다. 고수님, 맞는 답은 2번, 3번, 5번은 맞고, 1번, 하고 4번 중에 옳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제와 오늘 지방자치법을 아무리 봐도 없어서 무척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고자 올렸더니 명쾌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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