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회계사 상법 문제 정답 - 2023.2.26.

 

상법정답(2023-07-18 / 334.9KB / 368회)

 

02. 상법 세법개론(1형)_문제_2023정답(2023-07-18 / 175.5KB / 168회)

 

 제2교시 상법 ①형 3/16 (계속) 8. 상법상 가맹업, 금융리스업 또는 채권매입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금융리스이용자는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금융리스물건을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고 없이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가맹상은 가맹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가맹업자의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금융리스업자가 금융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금융 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한다. ④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⑤ 영업채권의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 매입업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채권매입계약의 채무자에게 그 영업채권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9.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본적 상행위가 아닌 그 밖의 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은 회사가 될 수 없다. ② 합명회사는 다른 합명회사의 사원이 될 수 있다. ③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유한회사의 해산판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을 할 수 있다. ⑤ 합자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작성 기타 설립에 관한 행위는 주식회사에서 선임한 설립위원이 단독으로 하여야 한다. 10. 상법상 회사의 업무집행 또는 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유한회사에서 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는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ㄴ.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으로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할 수 없다. ㄷ.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ㄹ.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써 회사대표자로 지정되면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가질 수 있다. ㅁ. 합명회사에서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경우에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특히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11.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의 과반수로 이를 정한다. ② 정관은 발기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설립중의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면 성립한다. ④ 정관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기지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⑤ 회사가 성립되었으나 인수된 주식의 납입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12.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 주식의 일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발행된 액면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자본금은 발행가의 총액으로 한다. ⑤ 회사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13.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적법한 주권의 불소지 신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주주명부와 그 복본에 기재 하여야 한다. ③ 주권은 회사의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가 아니면 발행 하지 못한다. ④ 주권이 발행된 경우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주주는 그 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없다. ⑤ 주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4/16 ①형 상법 제2교시 14.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종류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회사는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ㄴ.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할 때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회사의 합병·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주식의 종류에 따라 특수하게 정할 수 없다. ㄷ.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ㄹ. 회사는 상환주식을 상환할 때 그 주식의 취득 대가로 현금 외에 다른 종류주식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ㅁ. 전환주식의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15.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주명부와 명의개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주식의 양수인은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주식양수인에게 의결권 행사를 허락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은 3월을 초과할 수 없고, 회사는 정관에 폐쇄기간의 정함이 없으면 폐쇄기간 개시 2주간전에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⑤ 회사가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나 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 16.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의 양도는 회사가 승인하면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②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③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주권발행전에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그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④ 회사성립후 6월 경과 전에 주권발행전의 주식을 양도한 때에는 6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으면 그 양도의 하자가 치유된다. ⑤ 회사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7. 다음 중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이 아닌 것은? ① 액면주식의 분할 ② 사후설립 ③ 법정준비금의 감소 ④ 회사의 계속 ⑤ 감사의 해임 18.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영업전부의 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 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을 보유한 주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청구권은 그 행사로 회사와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③ 주식매수청구를 받으면 해당 회사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④ 매수가액에 관하여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사와 주주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회사 또는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반대하는 주주로부터 회사가 매수한 주식의 처분에 대해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9.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한 경우 회사는 그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④ 연 2회의 결산기를 정하고 있는 회사는 각 결산기마다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의 수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20. 상법상 자본금 10억원인 비상장주식회사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② 이사의 임기가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결하기 전에 만료할 때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정기주주 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이사는 재임중은 물론 퇴임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회사는 임기 중에 있는 이사를 언제든지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해 해임할 수 있다. ⑤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교시 상법 ①형 5/16 (계속) 21.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② 주주총회 결의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주주총회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이사인 주주가 부당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제소주주로 하여금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결의취소의 소에 대한 취소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며 소급 하여 효력을 가진다. 22. 상법상 자본금 10억원인 비상장주식회사의 이사회와 대표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다. ② 대규모 재산의 차입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③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며, 이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23.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이사 선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관에 이사선임에 관한 다른 정함이 없음) ① 회사가 발기설립의 방식으로 설립되는 경우에는 발기인이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를 선임한다. ② 회사가 모집설립의 방식으로 설립되는 경우에는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로 이사를 선임한다. ③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출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를 선임한다. ④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이사 후보자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24. 상법상 주주제안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비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제안권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이다. ② 상장회사의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주주제안권을 가진다. ③ 주주제안권을 가진 자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안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과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한 이를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⑤ 적법하게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5. 상법상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비상장주식회사의 법정준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법정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 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주주는 신주의 주주가 된다. ② 법정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한 경우 회사의 순자산이 증가 한다. ③ 신주 발행을 수반하지 않아도 법정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 할 수 있다. ④ 법정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경우 줄어드는 법정준비금과 늘어나는 자본금이 같은 금액일 필요는 없다. ⑤ 법정준비금을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회사의 순자산이 회사 밖으로 유출된다. 26.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감사를 여러 명 선임한 경우 이들은 회의체를 구성하므로 다수결에 의한 결의를 거쳐야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감사 후보자의 승낙을 얻어 그 후보자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감사 선임결의가 이루어지면 대표이사와의 임용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감사 후보자는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 ③ 자회사의 감사는 모회사의 사내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④ 이사회는 감사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⑤ 회사가 감사위원회 위원에게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감사위원회는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없다. 6/16 ①형 상법 제2교시 27. 비상장주식회사의 이사회가 신주 발행과 관련하여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을 적법하게 정한 경우 상법상 그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이사회는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신주인수권증서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 ③ 신주인수권증서의 소지인이 신주인수권을 양도하는 경우 신주 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④ 신주인수권증서를 점유하는 소지인은 신주인수권증서가 아닌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증서의 소지인이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않으면 신주인수권을 상실한다. 28.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집행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설립등기사항이다. ② 회사는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집행임원에게 상법상 절차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사외이사가 재직중인 회사의 집행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④ 집행임원 설치회사는 대표이사를 둘 수 있다. ⑤ 회사와 집행임원의 관계는「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9. 상법상 액면주식을 발행한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무제표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도록 정관 규정을 둔 회사의 경우 주식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다. ② 주식배당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교부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 ③ 주식배당을 통해 자본금이 증가하면, 그 금액만큼 회사의 법정 준비금이 감소한다. ④ 주식배당이 완료된 후에도 변경등기는 필요하지 않다. ⑤ 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주식배당의 결의가 있는 주주 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30.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적분할임을 가정함) ① 분할합병의 상법상 절차를 종료한 분할승계회사의 이사회는 공고로써 분할승계회사의 주주총회에 대한 분할합병 관련 사항의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② 분할회사의 주주는 분할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분할계획서 에서 정하여진 분할을 할 날에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주주가 된다. ③ 분할합병에서 분할승계회사는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지 않고 그 대가의 전부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지급할 수는 없다. ④ 분할회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분할계획서에서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 분할회사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⑤ 분할합병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분할승계회사가 분할합병 후에 취득한 재산은 분할승계회사의 단독 소유로 한다. 31. A주식회사가 B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B회사의 주주들에게 A회사의 자기주식과 금전으로만 합병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상법상 합병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A회사와 B회사는 비상장회사이며, 간이·소규모합병은 고려하지 않음) ① A회사 및 B회사에서 합병의 승인결의를 할 주주총회의 기일 ② 합병을 할 날 ③ A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기로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④ A회사 및 B회사가 합병으로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 ⑤ A회사의 증가할 자본금에 관한 사항 32. 상법상 A주식회사가 B주식회사를 완전자회사로 만드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회사와 B회사는 비상장회사이며, 간이·소규모 주식교환은 고려하지 않음) ① 주식교환계약서에 대해 B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이 필요하지만 A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은 필요하지 않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절차가 완료되면 B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A회사 주식은 A회사에게 이전된다. ③ A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B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대가로 B회사의 주주에게 금전을 제공할 수는 없다. ④ B회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주식교환계약서를 승인한 후 B회사 주주에게 주권을 제출할 것을 통지한 경우 B회사 주주가 주권을 제출하면 그 시점에 주권은 무효가 된다. ⑤ 주식교환무효의 소에서 주식교환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A회사는 주식교환을 위하여 A회사로부터 신주를 발행받았거나 A회사의 자기주식을 이전받은 B회사의 주주에게 B회사 주식을 이전해야 한다. 제2교시 상법 ①형 7/16 (계속) 33. 환어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발행인이 지급을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모든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발행인은 인수를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어음에 적을 수 있다. ③ 배서인이 자기의 배서 이후에 새로 하는 배서를 금지할 경우, 그 배서인은 자기 배서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발행인이 기재한 기간 내에 인수를 위한 제시를 하지 아니한 소지인은 지급거절과 인수거절로 인한 상환청구권을 잃으나, 그 기재한 문구에 의하여 발행인에게 인수에 대한 담보의무만을 면할 의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어음에 배서한 내용 중 ‘담보하기 위하여’의 문구가 있으면 소지인은 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그 소지인이 한 배서는 대리를 위한 배서의 효력만 있다. 34. 어음 또는 수표의 발행, 배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환어음에는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② 환어음의 만기를 변경하여 인수하였을 경우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보므로 인수인은 그 인수 문구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환어음의 인수는 조건 없이 하여야 하나 지급인은 어음금액의 일부만을 인수할 수 있다. ④ 수표의 배서에 붙인 조건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일부의 배서는 무효로 한다. ⑤ 수표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표의 기재사항을 변경한 부분은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5. 환어음 또는 수표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환어음은 발행인 자신을 지급받을 자로 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인 자신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할 수도 있다. ② 환어음은 지급지 내에 있으면 지급인의 주소지에 있든 다른 지(地)에 있든 관계없이 제3자방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③ 수표의 발행인은 지급을 담보하며 발행인이 지급을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모든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대리권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환어음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가 어음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본인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⑤ 환어음의 소지인은 일부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나, 수표의 소지인은 일부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36. 환어음의 상환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어음이 만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소지인은 발행인, 배서인, 그 밖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어음의 소지인은 거절증서 작성일 이후의 4거래일 내에 자기의 배서인과 발행인에게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이 있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발행인, 배서인 또는 보증인은 무비용상환 또는 거절증서 불필요의 문구를 환어음에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소지인의 상환청구권 행사를 위한 인수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할 수 있다. ④ 발행인이 소지인의 상환청구권 행사를 위한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한 경우, 소지인은 법정기간 내 환어음의 지급제시 및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상환청구권을 보전할 수 있다. ⑤ 발행인이 거절증서 불필요 문구를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지인이 거절증서를 작성시켰으면 그 비용은 소지인이 부담한다. 37. 수표법상 수표의 보증 또는 지급보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보증의 표시는 수표 또는 보충지에 하여야 하나, 지급보증의 표시는 수표의 앞면에 하여야 한다. ② 수표의 지급보증인은 수표의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지급보증에 의하여 그 금액의 일부의 지급을 담보할 수 있다. ③ 수표의 앞면에 발행인 및 지급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④ 보증인이 수표의 지급을 하면 보증된 자와 그 자의 수표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수표로부터 생기는 권리를 취득한다. ⑤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은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에 수표가 제시된 경우에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며, 발행인이나 그 밖의 수표상의 채무자는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38. 수표법상 수표에 인정되는 제도가 아닌 것은? ① 자기지시수표 ② 위탁수표 ③ 등본 ④ 복본 ⑤ 제3자방 지급 기재 수표 8/16 ①형 상법 제2교시 39. 다음 사례에서 어음의 원인관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A는 2023년 1월 5일 B로부터 외상으로 부자재를 매입하면서 매매대금 5백만원을 2023년 2월 6일에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와 동시에 A는 X가 발행한 약속어음(만기: 2023년 2월 6일, 어음 금액: 5백만원)을 위 매매대금 채무의 지급과 관련하여 B에게 배서·교부하였다. A와 B간에 어음 수수의 구체적인 목적에 관하여 명시적 합의는 없었다. ① A는 매매대금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을 B에게 배서·교부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2023년 2월 6일에 B는 X에 대한 어음채권과 A에 대한 매매 대금채권 중 어느 것을 먼저 행사하더라도 무방하다. ③ 만일 2023년 2월 5일 부자재 매입계약이 취소된다면 A와 B사이의 어음관계는 소멸한다. ④ 2023년 2월 6일 B가 X에게 어음상 권리를 행사하여 X로부터 어음금 5백만원을 지급받은 경우 A의 B에 대한 매매대금 채무도 소멸한다. ⑤ 2023년 2월 6일 B가 X에게 위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 거절을 당한 경우, B가 A에게 그 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매매 대금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더라도 A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40. 환어음 또는 수표의 지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환어음의 소지인은 만기 전에는 지급을 받을 의무가 없다. ② 환어음의 만기 전에 지급을 하는 지급인은 자기의 위험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③ 환어음의 만기에 지급하는 지급인은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책임을 면한다. ④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지급인은 배서의 연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나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조사할 의무는 없다. ⑤ 소지인으로부터 수표의 추심을 위임받은 제시은행이 어음교환소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수표법상 적법하게 지급제시를 할 경우, 지급인은 배서의 연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제시은행에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