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형법 일일문제(심산장애, 농아자)

㉠ 농아자의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무조건 감경해야 한다.

㉡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던 피고인이 부산에 있는 교회에 다니면서 "오직 A목사는 사탄이므로 A목사를 죽여야 자신이 천당에 갈 수 있다"고 믿어, 신도 1,000여명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피해자를 쫓아가 식칼로 살해한 경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여지지만,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살해한다는 명확한 인식이 있었고 범행의 발단과 전개과정을 소상히 기억,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 지나지 않는다.

㉢ 무생물인 옷 등을 성적 각성과 희열의 자극제로 믿고 이를 성적 흥분을 고취시키는 데 쓰는 성주물성애증이라는 정신질환이 있어 절도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이는 피고인이 음주할 때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