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 ㉡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한다. ㉢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보조인이 될 수 없다. ㉣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피고인인 당해 법인을 대표하여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제3자에게 변호인 선임을 위임하여 제3자로 하여금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할 수는 없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제해설
정답: ②
㉡㉣ 2개가 옳다.
㉡ 형사소송법 제27조 제1항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한다.
㉣ 大決94모25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피고인인 당해 법인을 대표하여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제3자에게 변호인 선임을 위임하여 제3자로 하여금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할 수는 없다.
----------------------------------------------------------------------------
오답풀이
㉠ 형사소송법 제26조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자, 심신미약자, 농아자)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
㉢ 형사소송법 제29조 제1항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