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형법 일일문제(직무유기)

㉠ 병가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작위의무 내지 국가기능의 저해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군직원이 농지전용허가를 하여 주어서는 안 됨을 알면서도 허가하여 줌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현장출장복명서 및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결재권자에게 제출한 경우 본인이 직접적으로 농지불법전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 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위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와 직무유기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 피고인이, 출원인이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어업허가 처리기안문을 작성하게 한 다음 피고인 스스로 중간결재를 하는 등 위계로써 농수산국장의 최종결재를 받았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만이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 병가 중인 철도공무원들이 그렇지 아니한 철도공무원들과 함께 불법 파업에 참가한 경우 직무유기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