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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댓글 2 조회수 435 | 6년 전 |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엄격한 증명)

hispark

26. 다음 중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

㉡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 구성요건 사실

㉣ 민간인이 군에 입대하여 군인신분을 취득하였는가의 여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초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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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2

hispark (*.119.50.210) 6년 전

문제해설

　

　

　

　

정답: ②

㉢㉣ 2개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大判2014도10978 구성요건 사실은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서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大判70도1936 민간인이 군에 입대하여 군인신분을 취득하였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

오답풀이

㉠大判2009도11249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大判2015도1233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다.

댓글 1
spero (*.39.131.147) 6년 전

@hispark
감사합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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