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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다음 중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 ㉡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 구성요건 사실 ㉣ 민간인이 군에 입대하여 군인신분을 취득하였는가의 여부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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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설
정답: ②
㉢㉣ 2개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 大判2014도10978 구성요건 사실은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서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 大判70도1936 민간인이 군에 입대하여 군인신분을 취득하였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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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 大判2009도11249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 大判2015도1233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