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형법 일일문제(선고유예)

㉠ 선고유예의 경우에 있어서 보호관찰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있어서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는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의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하더라도 선고유예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