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소년법상 항고장을 받은 소년부는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제해설
정답: ②
㉠㉣ 2개가 옳다.
㉠ 형사소송법 제19조 제2항 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228조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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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4항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 소년법 제44조 제2항 항고장을 받은 소년부는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