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명법관은 공판준비기일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제해설
정답: ②
㉡㉣ 2개가 옳다.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제2항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제4항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오답풀이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제1항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제3항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명법관은 공판준비기일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