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형법 일일문제(인과관계)

㉠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이란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폭행·협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甲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丙 및 피고인 丁 등이 공모하여, 甲 회사가 시행하고 乙 회사가 시공하는 아파트 중 임대아파트 부분의 신축과 관련하여 戊 은행에 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아파트 부지의 매매가격을 부풀린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戊 은행을 기망하여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아파트 부지의 매매가격을 부풀린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한 행위와 戊 은행의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교통방해에 의한 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위 죄가 성립하려면 교통방해 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교통방해 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여야만 한다.

㉣ 피고인이 인터체인지 진입로부근 고속도로에서 제한최고속도 20km를 초과한 속도로 고속버스를 우측으로 추월한 직후 자동차의 30 내지 40m 전방에서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기 위해 갑자기 뛰어든 피해자를 충격한 경우 피고인의 속도위반과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