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차단자: 11명
🤫수험생_JPHUS
중화인민국 자격 능력 시험이라던 군무원… (2024.07.03. 23:56)
🦲수험생_xfWdm
아직도 졸업도못하고 공시충 기웃거리는거 보면 레알 부모면상 보고싶다 (2024.07.02. 14:45)
😰전남대생물15학번백수문현아
이게 지1잡대의 현실이다 (2024.07.02. 12:55)
🥍수험생_4Lla2
앰이 무지개다리 건넌 급식딱충이들 ** 떠듬 (2024.06.30. 16:54)
🦃수험생_46Ja4
개패고싶네 이놈들 (2024.06.29. 18:19)
🥺수험생_xfWdm
공시충인데 부모가 ㄹㅇ 불쌍하다 세금은 언제 낼래 노답아.. 공기가 아깝다 (2024.06.29. 11:03)
🧃수험생_xfWdm
인생 개노답 집합소 공시충들아 (2024.06.28. 23:30)
🤱수험생_soitV
븅 ㅡ신련이 왜 찡찡대노 (2024.06.28. 14:01)
😃수험생_xfWdm
정신병자는 개쉬운 공시못붙는 공시충들.. (2024.06.28. 01:47)
🦗수험생_V1bSR
**** 들가보셈 재밌는거 보고 오삼 (2024.06.27. 13:51)
🤭수험생_xfWdm
** 애비 먹칠이나 하네 ㅎㅎ (2024.06.2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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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설
정답: ①
㉣ 1개가 옳다.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보호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1.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 2.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위장탈출 혐의자
4. 체류국(滯留國)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
5.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6. 그 밖에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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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 위 경우에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것이지 결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