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형법 일일문제(장례식 등 방해)

㉠ 정식절차를 밟은 위임 목사가 아닌 자가 당회의 결의에 반하여 설교와 예배인도를 한 것이라면, 그가 그 교파의 목사로서 그 교의를 신봉하는 신도 약 350여명 앞에서 그 교지에 따라 설교와 예배인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설교와 예배인도는 형법상 보호가치가 없는 것이어서, 그러한 설교와 예배인도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예배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가서 시비 중에 마침 제사상에 사용할 음식을 마련하여 임시로 작은 상 위에 올려놓은 것을 발로 찬 경우, 제전방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소속 교단으로부터 목사면직의 판결을 받은 목사가 일부 신도들과 함께 소속 교단을 탈퇴한 후 아무런 통보나 예고도 없이, 부활절 예배를 준비 중이던 종전 교회 예배당으로 들어와 찬송가를 부르고 종전 교회의 교인들로부터 예배당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계속 거부한 사안에서, 위 목사와 신도들의 행위는 예배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예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피고인이 국민장으로 정하여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영결식 도중에 돌연 영결식장 앞으로 돌진하며, 헌화하려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크게 소리를 질러서 소란을 일으킨 사안에서, 이는 장례식 ‘방해’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