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다음 중 소송행위를 할 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 형사소송규칙상 법정기간의 연장이 올바로 연결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아시아주 - 10일 ㉡ 오세아니아주 - 15일 ㉢ 유럽 - 30일 ㉣ 북아메리카 30일 ㉤ 중남아메리카 30일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제해설
정답: ②
㉡㉤ 2개가 옳다.
형사소송규칙 제44조 제2항 소송행위를 할 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의 법정기간에는 그 거주국의 위치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간을 부가한다.
㉠㉡ 1. 아시아주 및 오세아니아주:15일
㉢㉣ 2. 북아메리카주 및 유럽주:20일
㉤ 3. 중남아메리카주 및 아프리카주: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