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다음 중 재심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모두 몇 명인가? ㉠ 검사 ㉡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 ㉣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고용주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문제해설
정답: ①
㉣ 1명이 재심청구권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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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형사소송법 제424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1. 검사
㉡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 3.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
4.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